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3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반 우편송달기준 상향 (안 제5조제1항)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안) 45만원 미만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조례 제112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의 부담완화,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인상, 국세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되,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안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