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38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범위 재설정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수의직렬 공무원의 업무 범위 재설정(안 제2조)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신설

다.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조정(안 별표 6)

- 근무연수 1년 이상 : 월 500,000원 → 월 600,000원

- 근무연수 1년 미만 : 월 250,000원 → 월 350,000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04.1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04.24. ∼ 2024.05.1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4.04.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4.05.0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검사업무”를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600,000원
1년 미만	월35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500,000원
1년 미만	월250,000원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600,000원
1년 미만	월350,000원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1백 2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음.

3. 미첨부 사유

○ 현재 우리시 수의직렬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인상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 익산시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행정6급 김종화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4. 1.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3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