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37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하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개정(안 제17조)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03.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03. 27. ∼ 2024. 04. 1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03. 2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03.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2024-1089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기부채납)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