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3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불부합하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개정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2338호로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이 “사용허가일”로 규정되어 있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기부채납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참고1		관련 공문

참고2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기부채납)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