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39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대여물품인 의상(죄수복, 교도관복)의 대여료

를 징수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신설 : 제5호~7호(사용료, 세트장 물품, 대여료)

나. 명칭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자 → 사람

다. 대여료 징수(안 제8조제4항 신설)

-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1벌당 2천원)

라. 대여료 면제 및 감경(안 제9조의2 신설)

- 면제(유공자, 장애인, 경로대상자, 수급자, 다문화가족, 19세 미만자,          다자녀보육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임산부 등)

- 감경(익산시민 50%)

마. 손해배상 규정 추가(안 제14조제1항)

- 대여물품 손상규정 추가(원상복구 또는 손해액 배상)

바. 징수대장 정리(안 제15조 신설)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징수대장 정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4. 4.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4. 4. 23. ~ 5. 13.(20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4. 4. 30.)

규제 심의 대상 아님,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4. 4. 2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 이라 한다) 의”를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의”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트시설”이란 교도소 세트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세트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세트장 물품”이란 대여를 위하여 세트장에 비치된 의상을 말한다.

7. “대여료”란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세트장”을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자는 시장의”를 “사람은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트장사용을”을 “세트장 사용을”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설사용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신청하고자”를 “세트장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고자”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가운데”를 “각 호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가운데”를 “각 호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 및 대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4시간이내일”을 “24시간 이내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사용료 면제 및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가운데”를 각각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일이상”을 “5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여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4.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7.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호 가운데”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소 및”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가운데”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처분으로”를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철거하고”를 “철거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를 “세트시설 및 부대시설, 세트장 물품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불부 정리) 시장은 대여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여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세트장 물품 대여료(제8조 제4항)

(단위 : 벌,일,원)

구 분	대여기준	대 여 일	금 액	비 고
의상(죄수복, 교도관복)	1벌당	1일	2,000

※ 1일 대여시간 기준

- 당일에만 유효

- 당일 세트장 관람시간과 동일

【별지 제8호서식】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대여료) 징수대장

결 재		대여일시	적 요 (지역 / 인원)	수납		누계		비고 (반납일시)
계장	담당자			인원	금액(원)	인원	금액(원)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 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세트시설 이라 함은 교도소세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1. “세트시설”이란 교도소 세트장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세트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1일 사용 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 까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6. “세트장 물품”이란 대여를 위하여 세트장에 비치된 의상을 말한다.
<신 설>	7. “대여료”란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세트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사람은 시장에게 -----------------. -----------------------------------.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트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허가서를, 시설사용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세트장 사용을 -----------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④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트장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고자 ---- 사람은 ------------ 별지 제5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 및 사용시간) 세트장의 관람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관람 및 사용시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및 대여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시간이 24시간이내일 때에도 1일로 본다.	② ------- 24시간 이내일 --------------.
③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의 -------------------------- 신청 시--------------.
<신 설>	④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 감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일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2. 5일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대여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4. 초·중·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1.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철거하여야 하며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람은 -----------------------------------------------------------.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 세트시설 및 부대시설, 세트장 물품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대여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여료 징수대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