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3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대여물품인 의상(죄수복, 교도관복)의 대여료를 징수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제2조)

□신설 : 제5호~7호(사용료, 세트장 물품, 대여료)

나. 명칭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자 → 사람

다. 대여료 징수(안 제8조제4항 신설)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1벌당 2천원)

라. 대여료 면제 및 감경(안 제9조의2 신설)

□면제(유공자, 장애인, 경로 대상자, 수급자, 다문화가족, 19세 미만자, 다자녀 보육가구, 우수 자원봉사자, 임산부 등)

□감경(익산시민 50%)

마. 손해배상 규정 추가(안 제14조제1항)

□대여물품 손상 규정 추가(원상복구 또는 손해액 배상)

바. 징수대장 정리(안 제15조 신설)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징수대장 정리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6년 1월,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죄수복과 교도관복 등 세트장 물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오탈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 터에 지난 2005년 개관한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은 국내 최초의 교도소 세트장으로서 255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93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AR와 홀로그램의 활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MZ세대들의 “핫플”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년 10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방문하고 있어,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

□특히, 안 제8조제4항에 세트장 의상을 대여하는 이들에게 대여료를 부과하고, 안 제9조의2와 제14조에 대여료 감면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상의 손상 방지와 위생적 보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본 조례의 모든 조항이 교도소 세트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 해당 시설에 “교도소 세트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때문에,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용료와 대여료의 정의가 혼용되고 있는바, 사용료는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대여료는 물품 대여에 대한 비용으로 재정의하고,

□사용 및 대여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ㆍ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 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의 ------------------------------------------------------------------------.

제1조(목적) -- 조례는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세트시설 이라 함은 교도소세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1. “세트시설”이란 교도소 세트장을 말한다.

1. ∼ 5. (개정안과 같음)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세트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1일 사용 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 까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세트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6. “세트장 물품”이란 대여를 위하여 세트장에 비치된 의상을 말한다.

6. “세트장 물품”이란 대여를 위하여 세트장에 비치된 물건을 말한다.

<신  설>

7. “대여료”란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제3조(관리ㆍ운영) ① 세트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사람은 시장에게 -----------------. -----------------------------------.

제4조(사용허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트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세트장사용허가서를, 시설사용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세트장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세트장 사용을 -----------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트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서를, 시설 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트장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고자 ---- 사람은 ------------ 별지 제5호서식-----------------------------------------------.

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 각 호의 ----------------------------------------------------.

제5조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 각 호의 -----------------------------------------------.

제6조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제7조(관람 및 사용시간) 세트장의 관람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관람 및 사용시간) --------------------------- 각 호-----.

제7조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세트장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및 대여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및 대여료 등) ① 세트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시간이 24시간이내일 때에도 1일로 본다.

② ------- 24시간 이내일 --------------.

② (개정안과 같음)

③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의 -------------------------- 신청 시--------------.

③ ----- 별지 제6호 서식의 -------------------------- 신청 시--------------.

<신  설>

④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 각 호의 --------------------------------------------.

제9조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 감경--------.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2. 5일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2. 5일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대여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4. 초·중·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1.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

1. ∼ 4.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각 호의 -----------------------------------------------.

제11조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철거하여야 하며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람은 -----------------------------------------------------------.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 세트시설 및 부대시설, 세트장 물품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래 -------------------------------.

제14조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대여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여료 징수대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대여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여료 징수대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삭 제>

【별표】

세트장시설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영화 세트장	1일	2,000,000원	부속시설 포함

※ 영화세트장 사용료의 감면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2. 소품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일	금 액	비고
의 상	벌	1일	2,000원
호송버스	대	1일	400,000원

※ 소품 사용료의 감면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현행과 같음)

【별표 1】

세트장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교도소 세트장	1일	2,000,000원	부속시설 포함

※ 교도소 세트장 사용료의 감면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2. 물품 대여료

구 분	단 위	사용일	금 액	비고
의 상	벌	1일	2,000원
호송버스	대	1일	400,000원

※ 물품 대여료의 감면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별지 제1호서식】

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드라마․영화제작명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소 품 사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 설 사 용 료		원
비 고
익산시 드라마 ․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익 산 시 장 귀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드라마․영화제작명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물 품 사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 설 사 용 료		원
비 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경신청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소 품 사 용
사 용 기 간
시 설 사 용 료
비 고
익산시 드라마 ․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세트장 사용 변경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경신청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물 품 사 용
사 용 기 간
시 설 사 용 료
비 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세트장사용허가서 (제4조제3항 관련)

사용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 사업내용
드라마․영화제작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사용료납부방법		선 납
사 용 료		계		기본 및 부대시설			소 품
허 가 조 건		이면참조
익산시 드라마 ․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이 면)

허   가   조   건

1. 본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시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시설물에 시설 등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한다.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나.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다.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라.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6.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7.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용자가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9.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익사시의 해석에 따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세트장 사용 허가서 (제4조제3항 관련)

사용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 사업내용
드라마․영화제작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사용료납부방법		선 납
사 용 료		계		기본 및 부대시설			물 품
허 가 조 건		뒷면 참조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뒷 면)

허   가   조   건

1.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시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해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함.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나.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다.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라.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6.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함.

7.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용자가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짐.

9.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익산시의 해석에 따름

【별지 제4호서식】

세트장사용변경허가서 (제4조제3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허 가 사 항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사 용 구 분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소 품 사 용
사 용 기 간
시 설 사 용 료
비 고
익산시 드라마 ․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세트장 사용 변경 허가서 (제4조제3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허 가 사 항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사 용 구 분
사용시설	세 트 시 설
	물 품 사 용
사 용 기 간
시 설 사 용 료
비 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 (제4조제4항 관련)

1. 신  청  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2.    년    월    일  귀 시(              )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세트장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원 (제4조제4항 관련)

1. 신  청  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2.    년    월    일  귀 시 (              )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일반회계)				영수필통지서 (일 반 회 계)				영수필통지서(주관부서송부용) (일 반 회 계)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익산시문화관광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문화관광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문화관광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문화관광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 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상기 금액으로 영수 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상기금액을 영수 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납입고지서 (일반회계)				영수필통지서 (일 반 회 계)				영수필통지서(주관부서송부용) (일 반 회 계)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제 호 년도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납부자 주소: 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 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상기 금액으로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7호서식〕

(표 생략)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1		교도소세트장 현황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함낭로 207

❍ 규    모 : 부지 22,132㎡ 연면적 2,613㎡

❍ 조성년도 : 2005년

❍ 주요시설 : 정문, 담장, 옥사동, 망루(3), 교실동(2층), 법정동

❍ 주요내용 : 영화, 드라마 각종 영상물 촬영 대여, 관광객 시설물 관람

❍ 주요 촬영 작품

- (영화) 내부자들, 7번방의 선물, 신과 함께, 마약왕, 타짜 등

- (드라마·예능) 펜트하우스, 모범택시, 대탈출, 런닝맨, 강철부대 등

	교도소세트장 운영개요
ㅇ 운영기관 : 익산시 ㅇ 운영시간 : 연중 09:00~18:00(동절기는 17:00) ㅇ 휴 무 : 매주 월요일, 영화·드라마 촬영일 ㅇ 관 람 료 : 무 료 ㅇ 체험프로그램 : 포토존, 죄수복 체험, 면회실, 독방, 교정본부 홍보관,소법정, 호봉버스, 유치장 체험 등

참고2		연도별 사용료 수입 및 관람 인원 현황

구 분	촬영편수	촬영일수	사용료 (원)	관람인원 (명)
계	225	398	740,400	930,486
2005	1	4	8,000
2006	13	51	85,800
2007	3	10	16,600
2008	4	6	12,000
2009	8	13	26,000
2010	7	8	15,000	1,000
2011	12	17	32,000	2,497
2012	10	15	28,000	3,435
2013	7	8	16,000	15,801
2014	23	49	86,000	29,799
2015	11	16	31,000	34,320
2016	15	39	66,000	26,049
2017	16	28	56,000	102,926
2018	14	27	53,000	122,423
2019	6	7	14,000	150,282
2020	12	12	24,000	67,230
2021	22	37	69,000	101,757
2022	19	24	48,000	107,667
2023	22	27	54,000	16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