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11
	9.	계속비이월 현황	-	13
	10.	기금 현황	-	13
	11.	채권·채무 결산	-	14
Ⅱ.	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4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05.28.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2,008,979,294	2,092,454,945	2,047,069,529	4,394,753	40,990,662	101.9	97.8
일반회계			1,836,379,022	1,913,244,191	1,872,795,821	3,695,745	36,752,624	102.0	97.9
특별회계			172,600,272	179,210,754	174,273,708	699,008	4,238,038	101.0	97.2
	공기업		146,393,343	150,428,521	147,513,776	334,199	2,580,546	100.8	98.1
		상수도	52,172,380	52,598,433	51,472,435	233,616	892,382	98.7	97.9
		하수도	79,808,132	83,118,632	81,329,885	100,583	1,688,164	101.9	97.8
		공영개발사업	14,412,831	14,711,456	14,711,456	-	-	102.1	100.0
	기 타		26,206,929	28,782,233	26,759,932	364,809	1,657,492	102.1	93.0
		의료급여	7,925,199	8,247,646	7,935,888	-	311,758	100.1	96.2
		장기미집행	118,579	118,579	118,579	-	-	100.0	100.0
		주택사업	1,288,067	1,649,743	1,278,877	364,809	6,057	99.3	77.5
		농공지구	2,900,148	2,941,293	2,941,292	-	-	101.4	100.0
		수질개선	1,016,857	1,017,782	1,017,782	-	-	100.1	100.0
		주차장	12,958,079	14,807,190	13,467,513	-	1,339,677	103.9	91.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2,008,979,294	1,766,011,376	194,669,515	16,212,330	32,086,072
일반회계			1,836,379,022	1,632,295,628	163,691,754	16,013,852	24,377,787
특별회계			172,600,272	133,715,748	30,977,761	198,478	7,708,285
	공기업		146,393,343	114,150,208	24,749,145	-	7,493,989
		상수도	52,172,380	48,781,022	1,054,316	-	2,337,041
		하수도	79,808,132	58,782,546	16,105,836	-	4,919,749
		공영개발사업	14,412,831	6,586,640	7,588,993	-	237,199
	기타		26,206,929	19,565,540	6,228,616	198,478	214,296
		의료급여	7,925,199	7,731,556	-	173,643	20,001
		장기미집행	118,579	-	-	-	118,579
		주택사업	1,288,067	1,278,877	-	-	9,190
		농공지구	2,900,148	2,852,423	-	6,314	41,411
		수질개선	1,016,857	996,667	-	17,950	2,240
		주차장	12,958,079	6,706,017	6,228,616	571	22,875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9~2023)

[단위 :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6,371	18,362	19,567	21,018	20,470	5.7
세 출(B)	13,283	15,551	16,925	17,875	17,660	7.4
세계잉여금 (A-B)	3,088	2,811	2,642	3,143	2,810	△2.3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541,342,430	553,890,398	544,969,376	138,359	8,782,660	102.3	98.4
일반회계		532,400,374	544,624,970	536,015,706	138,359	8,470,902	102.3	98.4
복지교육국		433,898,894	437,711,554	436,259,216	135,996	1,316,341	100.9	99.7
	복지정책과	86,100,765	87,100,765	87,100,765	-	-	101.2	100.0
	교육청소년과	1,860,525	1,903,430	1,876,430	-	27,000	102.3	98.6
	경로장애인과	253,306,199	254,199,653	253,976,825	2,149	220,679	100.4	99.9
	아동보육과	67,732,159	68,070,155	68,061,455	-	8,700	100.5	100.0
	여성가족과	20,964,718	21,282,088	21,281,752	-	336	101.5	100.0
	종합민원과	2,910,593	4,110,953	2,917,481	133,847	1,059,625	141.2	71.0
	모현시립도서관	909,483	935,917	935,915	-	1	102.9	100.0
	영등시립도서관	114,452	108,593	108,593	-	-	94.9	100.0
녹색도시환경국		64,443,796	72,359,713	65,827,521	2,186	6,530,004	112.3	91.0
	녹색도시조성과	4,779,272	4,788,135	4,784,899	-	3,235	100.2	99.9
	환경정책과	41,182,798	47,516,469	41,546,556	-	5,969,912	115.4	87.4
	환경관리과	1,207,560	2,985,812	2,604,367	-	381,445	247.3	87.2
	청소자원과	15,405,844	15,162,986	14,991,780	2,186	169,020	98.4	98.9
	위생과	548,276	561,690	555,298	-	6,392	102.4	98.9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320,046	1,344,621	1,344,621	-	-	101.9	100.0
보건소		34,057,684	34,553,703	33,928,969	177	624,557	101.5	98.2
	보건지원과	11,037,785	10,885,585	10,885,585	-	-	98.6	100.0
	보건사업과	4,795,573	4,796,954	4,795,736	177	1,041	100.0	100.0
	건강생활과	340,214	340,308	340,308	-	-	100.0	100.0
기타특별회계		8,942,056	9,265,428	8,953,670	-	311,758	103.6	96.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25,199	8,247,646	7,935,888	-	311,758	104.1	96.2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6,857	1,017,782	1,017,782	-	-	100.1	100.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B/A
합계		836,692,829	784,103,975	40,186,403	6,136,553	6,265,902	93.7
일반회계		827,750,773	775,375,753	40,186,403	5,944,960	6,243,661	93.7
복지교육국		610,261,173	591,650,198	10,590,188	4,190,401	3,830,388	97.0
	복지정책과	111,447,227	109,509,652	700,000	897,857	339,718	98.3
	교육청소년과	13,588,342	11,992,306	1,400,316	80,191	115,530	88.3
	경로장애인과	339,318,989	331,250,857	4,700,844	1,266,192	2,101,097	97.6
	아동보육과	90,685,627	89,214,653	426,608	772,381	271,985	98.4
	여성가족과	44,160,711	39,379,697	2,862,545	1,173,688	744,781	89.2
	종합민원과	3,199,621	3,197,336	-	2	2,283	99.9
	모현시립도서관	5,784,727	5,073,897	499,875	90	210,865	87.7
	영등시립도서관	2,075,929	2,031,800	-	-	44,129	97.9
녹색도시환경국		188,540,267	158,613,014	26,491,561	1,163,680	2,272,013	84.1
	녹색도시조성과	20,731,840	18,376,882	1,998,560	68,033	288,365	88.6
	환경정책과	93,157,681	72,883,549	18,473,849	800,732	999,551	78.2
	환경관리과	3,741,807	2,462,694	818,668	226,941	233,504	65.8
	청소자원과	58,598,484	53,235,027	4,634,877	62,243	666,337	90.8
	위생과	1,242,919	1,241,903	-	906	110	99.9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1,067,536	10,412,959	565,607	4,825	84,146	94.1
보건소		28,949,333	25,112,541	3,104,654	590,879	141,260	90.9
	보건지원과	17,606,170	15,330,686	1,635,379	547,965	92,140	87.1
	보건사업과	10,710,835	9,251,477	1,371,531	39,882	47,946	86.4
	건강생활과	632,328	530,378	97,744	3,032	1,174	83.9
기타특별회계		8,942,056	8,728,222	-	191,593	22,241	9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25,199	7,731,555	-	173,643	20,001	97.6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6,857	996,667	-	17,950	2,240	98.0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836,692,829	6,265,902	3,246,393	5,575	0	181,725	2,832,209	-
일반회계		827,750,773	6,243,661	3,244,153	5,575	-	181,725	2,812,208	-
복지교육국		610,261,173	3,830,388	2,007,697	5,575	-	181,725	1,635,391	-
	복지정책과	111,447,227	339,718	60,921	-	-	-	278,797	-
	교육청소년과	13,588,342	115,530	66,756	-	-	-	48,774	-
	경로장애인과	339,318,989	2,101,097	1,023,122	-	-	-	1,077,975	-
	아동보육과	90,685,627	271,985	258,681	-	-	-	13,304	-
	여성가족과	44,160,711	744,781	596,581	5,575	-	-	142,625	-
	종합민원과	3,199,621	2,283	848	-	-	-	1,435	-
	모현시립도서관	5,784,727	210,865	236	-	-	181,725	28,904	-
	영등시립도서관	2,075,929	44,129	552	-	-	-	43,577	-
녹색도시환경국		188,540,267	2,272,013	1,131,920	-	-	-	1,140,093	-
	녹색도시 조성과	20,731,840	288,365	68,297	-	-	-	220,068	-
	환경정책과	93,157,681	999,551	920,155	-	-	-	79,396	-
	환경관리과	3,741,807	233,504	21,162	-	-	-	212,342	-
	청소자원과	58,598,484	666,337	108,146	-	-	-	558,191	-
	위생과	1,242,919	110	19	-	-	-	91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1,067,536	84,146	14,141	-	-	-	70,005	-
보건소		28,949,333	141,260	104,536	-	-	-	36,724	-
	보건지원과	17,606,170	92,140	63,521	-	-	-	28,619	-
	보건사업과	10,710,835	47,946	40,965	-	-	-	6,981	-
	건강생활과	632,328	1,174	50	-	-	-	1,124	-
기타특별회계		8,942,056	22,241	2,240	-	-	-	20,001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25,199	20,001	-	-	-	-	20,001	-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6,857	2,240	2,240	-	-	-	-	-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이체 :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 39건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2개부서 52건		57,895,339	33,859,299
복지교육국	5개부서 17건		8,597,362	6,837,597
복지정책과	1건		700,000	700,000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	시설비	700,000	700,000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24년 5월착공, 9월 준공 예정
교육청소년과	3건		885,000	771,761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시설비	165,000	82,450	*도시관리게획 시설결정 관련부서 협의 지연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시설비	20,000	20,000	*재해영양성 검토 관련부서(시민안전과) 협의 지연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22년특별교부세)	시설비	700,000	669,311	*설계용역 중 수요처 요청 및 현장 상황에 따른 내역 변경으로 공사 진행 지연
경로장애인과	7건		3,997,516	3,363,269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시설비	1,000,000	1,000,000	*공사추진(2024년~2025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금	406,520	28,89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사망자 3년이내 청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한파대책 지원사업 (경로당난방기기수리등)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0	30,000	*자금교부 지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700,000	700,000	*리모델링 세부내용 결정 기간 소요 *'24년리모델링추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84,878	36,723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운영비 일부 미편성되어 명시이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전재원	651,118	642,654	*임삼동 355-1번지(전 리라자연유치원) 건물로 이전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지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925,000	925,000	*행정절차 추진기간소요로 공사 실시설계 지연
아동보육과	5건		556,328	426,60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70,000	70,000	*2차 공고 후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2023. 10.)로 사업지연 *3차공고후적격업체용역계약(12.11.)→사업진행중
	국공립 별꿈꾸는 아이들 어린이집 옹벽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86,328	266,608	*국도비 예산 교부 지연으로 23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4년 공사 준공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175,000	75,000	*2024.1월 공동주택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10,000	*2024.1월 공동주택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부송동 송백마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5,000	5,000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23년 3회추경 수정예산 편성 *2024.1~3월중환경개선공사예정
여성가족과	1건		2,458,518	1,575,959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사업	시설비	2,458,518	1,575,959	* 준공기한 미도래 * '23년 1월 착공 * '24년 9월 준공
녹색도시 환경국	5개부서 33건		47,424,107	25,288,579
녹색도시 조성과	9건		3,244,573	1,836,741
	아가페 쉼터 조성 등	시설비	60,000	8,400	*아가페정원 쉼터 신축에 따른 BF본인증 대행용역(23.10.~24.6.)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비	1,000,000	486,466	*토사반입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신흥공원 맨발걷기 조성 공사	시설비	200,000	200,000	*2023년 도 특별조정교부금(6차) 확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지연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450,000	430,200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근린공원(함열ㆍ무학)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700,000	81,095	*토지소유자와 의견차로 협의 지연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50,000	130,350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 필요
	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70,000	133,798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 필요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277,362	*실시걸계용역 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 필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시설비	214,573	89,070	*'24년 2월 준공
환경정책과	17건		38,103,931	17,629,272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시설비	500,000	419,351	*다래못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추진중(2024.1.20.준공예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기타보상금	5,560,514	1,123,344	*신차출고지연에 따른 조기폐차 보조금청구 지연으로 이월필요 *하반기 사업 폐차 마감일이 2024년 1월로 이월 필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58,817	419,466	*LPG화물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연으로 이월 필요
	전기버스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140,000	203,320	*24년 본예산에 중형 전기버스 예산 미편성으로 이월하여 사업진행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민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90,000	130,000	*전기이륜차 자제 물품지연으로 출고 지연되어 이월하여 사업진행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760,000	1,207,500	*수소차 수요 저조 및 '24년 목천동 수소충전소 준공되어 수요증가 대비 예산 이월하여 사업진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10,000	23,500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후 내년 지출 예정
	수소버스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470,000	2,700,000	*24년도 상반기 수소버스 출고지연으로 이월
	수소화물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50,000	350,000	*24년도 2월 수소화물차 출고예정으로 이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990,000	770,000	*24년도 상반기 수소버스 출고지연으로 이월요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20,000	120,000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23년 5월중 통보되어 전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우리시는 '24년 1월중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예정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100,000	*건설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자 신청 저조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716,962	*'23년 12월말 돼치출하시점으로 인한 사업대상지(축사 및 토지) 공사지연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시설비	8,500,000	2,272,253	*돼지출하 및 주거이전기간(‘24.6.30.까지)으로 인한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추후 지급('24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586,000	263,471	*구)금강농산 건축물(A·C동) 철거비 설계 내역 결과(846,078천원) `23년 예산 잔액(263,471,310)으로 `23년내 시행 불가
	함라면 도시생태축 부지매입	시설비	740,000	25,000	*사업부지 사유지 13필지 중 9필지 매입 완료 *미협의된4필지재감정후매입지속추진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사무관리비	10,928,600	6,785,105	*'24년 4월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잔액추 가계약후 집행필요
환경관리과	4건		831,328	672,684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49,320	547,347	*신청업체 선정 및 공사기간 감안 시 연내 집행불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3,780	73,780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불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18,728	6,807	*2024년 본예산 도비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집행잔액 이월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 *2024년사업비(수요조사결과)신청액에비해도비보조금예산부족으로전북도2023년사업비잔액이월사용권고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 계획 변경 용역	연구용역비	89,500	44,750	*전라북도 기본계획 승인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변경승인 지연
청소자원과	1건		4,584,275	4,584,275
	호우 침수로 인한 피해 폐기물 발생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4,584,275	4,584,275	*국비 송금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2건		660,000	565,607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보강공사	시설비	90,000	85,841	*공사시기 미도래(장미 개화시기 고려하여 3월 중 식재공사 실시)
	음악분수 설비 보수보강	시설비	570,000	479,766	*공사시기 미도래(23.9. 실시설계 용역착수)
보건소	2개부서 2건		1,873,870	1,733,123
보건지원과	1건		1,635,379	1,635,379
	2022년 및 2023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1,635,379	1,635,379	*23년 2차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 편성 *국토부에 사업 변경 신청 및 승인 등 절차 이행에따른 사업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하여 이월요구
건강생활과	1건		238,491	97,744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어린이건강체험관 등)	시설비	238,491	97,744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준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개보수 공사 완료 불가('24.2 재착수 예정)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9개부서 19건		13,706,090	6,117,359
복지교육국	4개부서 10건		9,791,072	3,752,590
교육청소년과	1건		700,000	628,555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시설비	700,000	628,555	* 주변 상인과의 통행등 협의 지연 * 경찰서심의및교통행정 협의 지연
경로장애인과	6건		4,192,072	1,337,574
	황등면후생1마을 경로당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37,000	37,000	*노유자시설에 따른 BF인증기간 소요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건립설계용역	시설비	1,241,113	116,308	*BF인증을 위한 설계보완기간 소요
	대한노인회건립공사 안전성 검토용역	시설비	20,000	20,000	*2024.2월 용역완료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906,166	856,563	*공사 계약 후 사고이월하여 2024년 공사 추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1,694,669	271,703	*행정절차 추진기간 소요로 공사 실시설계 지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전환지원 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93,124	36,000	*집행잔액 사업변경 신청(난방공사)
여성가족과	2건		3,899,000	1,286,586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사업	시설비	3,889,000	1,282,149	* 준공기한 미도래 * '23년 1월 착공 * '24년 9월 준공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사업	시설부대비	10,000	4,437
모현시립 도서관	1건		1,000,000	499,875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구축	전산개발비	1,000,000	499,875	*행정절차 이행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녹색도시 환경국	4개부서 8건		2,543,487	993,238
녹색도시 조성과	2건		614,885	161,818
	황등공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417,784	28,545	*토지소유자와 의견차로 협의 지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97,101	133,273	*준공시기 미도래(24년 6월 준공예정)
환경정책과	4건		1,338,000	634,834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396,394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추진중 (24. 1월 준공예정)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713,200	114,04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24. 4월 준공예정)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용역	연구용역비	44,800	44,800	*환경부 탄소중립그린도시 조성사업 철회 및 향후 넷제로(탄소제로) 시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예정에 따라 정부동향파악을 통한 과업변경필요 (24. 12월중)
	왕궁정착농원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79,600	*전라북도 기본계획수립 및 예타대응 용역 시기(2024. 2.)에 맞춰 추진
환경관리과	1건		540,000	145,984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40,000	145,984	*공사기간을 감안할때 연내 집행불가
청소자원과	1건		50,602	50,602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연구용역비	50,602	50,602	*환경부 일정에 따른 검토 지연으로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취득 지연
보건소	1개부서 1건		1,371,531	1,371,531
보건사업과	1건		1,371,531	1,371,531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둥근마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371,531	1,371,531	*건축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업지연(2회 사업변경 계획) *사업량 축소 및 자부담 증액을 통한 사업 진행 중 -2차 사업계획 변경 복지부 승인(2023.7월) -설계완료 및 원가심사(2023.10월) -입찰공고 및 계약(2023.11월) *계약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사고이월로 2024년 완공 추진

[단위 : 천원]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색도시환경국	1개부서 1건		2,315,704	2,083,437
환경 정책과	1건		2,315,704	2,083,437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	2,865,484	201,743	* 2015~ 2024년 계속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2015~ 2024년 계속사업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4개	8,251,879	△601,393	742,950	1,344,343	7,650,482
복지교육국	2개	5,895,705	△549,292	456,051	1,005,343	5,346,413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884,392	△633,779	269,447	903,226	2,250,613
경로 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11,313	84,487	186,604	102,117	3,095,800
녹색도시 환경국	2개	2,356,174	△52,101	286,899	339,000	2,304,069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0,478	75,530	240,530	165,000	1,486,007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945,696	△127,631	46,369	174,000	818,062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3년 증·감액	2023년 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2,877,305	△564,173	2,313,13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8,752	△6,994	311,758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558,553	△557,179	2,001,374	복지정책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4. 3. 27일부터 4.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89억 79백만원

- 징수 결정액   2조   924억 55백만원

- 수  납  액   2조   470억 70백만원

- 미  납  액         409억 90백만원이며,

○ 2023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89억 79백만원

- 지   출  액   1조 7,660억 12백만원

- 이   월  액       1,946억 69백만원

- 집 행 잔 액         320억 86백만원입니다.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5,413억 4,243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인 5,538억 9,039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5,449억 6,937만원이고,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8,366억 9,282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7,841억 397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401억 8,64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2억 6,590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2억 4,639만원, 예산절감액 557만원, 낙찰차액 1억 8,172만원, 지출잔액 28억 3,220만원이고,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 외 51건에 338억 5,92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외 18건에 61억 1,73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1건으로 20억 8,343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이체는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3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3년 말 현재 복지교육국 자활기금 외 3건에  76억 5,048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은

▸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최소화에 관해서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부서 21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과도한 집행잔액 및 보조 사업자의 중도 사업포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업분석과 계획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이월 지양에 관해서

- 환경정책과와 청소자원과 2개 사업에 대하여 이월없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실행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 성과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에 관하여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부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지표를 설정하므로 작성단계부터 사업부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외부환경 변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성과관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정책사업별 추진실적을 명확히 원인 분석하여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된 경우 성과지표의 지속여부, 사업의 개선방향 등 환류를 거쳐 다음연도 성과계획 단계에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 관하여

- 수입항목 중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의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10개 기금 중 8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10%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입 계획 수립 시 모든 수입액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산출 계상하여야 하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등 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계연도 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기금 사업비의 지출 현황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에서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액,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요발생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권고하였음

▸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에 관하여

- 2023년도 성인지예산 집행 부진 부서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은 경로장애인과 1개부서에 2개사업이 있으며 참여율 및 출산율 저조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사업비가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음.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에 관하여

- 2023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은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요금지원 등 3개부서 3개사업이 있으며 업체선정이 어렵거나 신청자가 없고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도 예산을 반납한 경우로 회계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 종합검토 의견

-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