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목    차

Ⅰ.	개요		----------------	1
Ⅱ.	예비비 지출현황		----------------	1
	1.	익산시 총괄	----------------	1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부내역	----------------	1
Ⅲ.	검토의견		----------------	2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4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05.28.

□ 예비비 지출 현황

◦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잔액	비고
		차수	지출결정액
합 계	8,136,975	7	6,249,916	1,887,059
일 반 회 계	8,136,975	7	6,249,916	1,887,059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비비지출				비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2건			677,400	651,480	25,920
경로장애인과	저소득취약 노인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3. 2. 22.	456,840	441,600	15,240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3. 4. 3.	220,560	209,880	10,680

□ 검토의견

○ 예비비 설치목적 및 지출절차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재난구호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단체장이 선집행하고 동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2건에 6억 5,148만원이며, 집행사유를 보면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노인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긴급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외의 지출이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관련법에 의거 사안의 불확실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