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0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체험관 이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문화격차 완화를 실현하고 체험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3항 개정)

⦁감면 : 50%

-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 익산시민 등

나. 징수대장 정리(안 제15조 신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수대장 정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4. 4.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4. 4. 24. ~ 5. 14.(20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4. 4. 30.)

규제 심의 대상 아님,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4. 5. 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 징수 및 감면”을 “이용료 징수 및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4.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9. 단체(10명이상)

20.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1회	20,000원 이내
시설 이용료 (다목적실)	시간당	5,000원	빔프로젝터, 냉난방 사용료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중복할인 불가)

■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징수대장(제15조 관련)

결 재		월일	적 요	수납		누계		비고 (지역)
계장	담당자			인원	금액(원)	인원	금액(원)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단체(10명 이상)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익산시민(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4.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9. 단체(10명이상)

20.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별표 1]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이 용 료(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 1회	20,000원 이내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이 용 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 1회	20,000원 이내
시설 이용료 (다목적실)	시간당	5,000원	빔프로 젝터, 냉난방 사용료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중복할인 불가)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징수대장(제15조 관련)

결 재		월일	적요	수납		누계		비고 (지역)
계장	담당자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