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47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체험관 이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문화격차 완화를 실현하고 체험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3항 개정)

□감면 : 50%

- 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 익산시민 등

나. 징수대장 정리(안 제15조 신설)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수대장 정리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2월, 조례 제226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체험관 이용료 감경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여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올해 3월, 미륵사지 관광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은 백제 의상 체험, 미디어아트 전시,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료가 20,000원 안팎으로 적지 않아 방문객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용료 감경의 폭과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등 우리시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이 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이용료의 50%를 감경하고 있어 안 제12조제3항과 같이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감경 비율을 늘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사전에 따르면 “감면(減免)”은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감경(減輕)”은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만을 의미하여 감면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감면과 감경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의 제목은 현행과 같이 “이용료 징수 및 감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개관에 앞서 제정된 현재 조례가 해당 시설을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와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등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과 같음)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에 둔다.

(현행과 같음)

제2조(위치) 백제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에 둔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단체(10명 이상)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익산시민(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4.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9. 단체(10명이상)

20.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이 용 료(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 1회	20,000원 이내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별표 1]

이 용 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 프로그램	1명/ 1회	20,000원 이내
시설 이용료 (다목적실)	시간당	5,000원	빔프로 젝터, 냉난방 사용료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 본인부담 비용 발생 가능 (중복할인 불가)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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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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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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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신청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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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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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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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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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징수대장(제15조 관련)

결 재		월일	적요	수납		누계		비고 (지역)
계장	담당자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이용료 징수대장(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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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 (미륵사지 관광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639,07㎡, 지하1층(기계실), 지상2층

❍ 시    설 : 인생네컷 체험실, 미디어아트 전시실, 다목적실 등

❍ 주요내용 : 백제의상체험, 인생네컷, 미디어아트 전시, 다용도 휴식공간

❍ 운영인력 :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 운영개요

❍ 운영기관 : 익산시

❍ 개 관 일 : 2024. 3. 19.

❍ 운영시간 : 연중 09:00~18:00 (의상체험 09:00 ~ 17:30)

❍ 휴    무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 관 람 료 : 무  료

❍ 체험프로그램 : 의상체험, 인생네컷, 미디어아트 전시, 다도체험 등

□ 방문객 현황

	2024. 3.	2024. 4.	2024. 5.	비고
방문객 수(명)	1,549	1,794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