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2733		발의년월일 :	2024. 5. 29.
			발 의 자 :	김충영의원

1. 제정이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5. 30.  ~  2024. 6. 5.)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자전거의 식별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사업 시행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충 영

[붙임 2]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