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4. 5. 29.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2733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는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주차난 해소 및 대기질 개선 등에 따른 우리시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 4. (생 략)

[전문개정 2014. 1. 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6. 1. 2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 우리시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