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6. 3.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663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 운영중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의 재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위탁사무명)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시설·사무의 재위탁

▸관련 근거:『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의 추진 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4. 위탁의 필요성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익산시 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조직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기간이 2024. 8.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으로 직매장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5. 위탁사무 내용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위탁시설 현황

○ 위탁대상: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 소 재 지: 익산시 선화로1길 57-6

○ 개 장 일: 2021. 9. 10.

○ 규    모

가. 부지(대지) 총면적: 1,667.8㎡

나. 건물 연면적: 998.72㎡(총 공용면적 257.28㎡ / 총 전용면적 741.33㎡)

다. 1층: 501.22㎡(전용면적: 397.38㎡, 공용면적: 103.84㎡)

시설명	면적	비고
직매장	281.02㎡ / 85.01평
직매장관리	63.4㎡ / 19.18평	소분실 등
정육코너	23.86㎡ / 7.22평
반찬코너	28.86㎡ / 8.73평

라. 2층: 285.86㎡(전용면적: 209.09㎡, 공용면적: 76.77㎡)

- 로컬카페테리아: 10.00㎡(3.02평)

마. 3층: 211.64㎡(전용면적: 134.86㎡, 공용면적: 76.78㎡)

○ 주요시설

구분	시설명	비고
1층	직매장, 안전성검사실, 소분실, 농산물 저온저장실
2층	로컬카페, 공유주방, 회의실
3층	사무실

○ 위치도

7. 위탁기간: 2024. 8. 23. ~ 2027. 8. 22.(3년)

○ 현 위탁기간: 2021. 8. 23. ~ 2024. 8. 22.(3년)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8. 수탁기관 선정 방식: 수의계약(협약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9. 소요예산: 무상사용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

10.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의 적정성 검토 [붙임 2『8. 위탁의 적적성 검토』 p9]

▸검토부서: 농산유통과(『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결과: 위탁운영 적합

▸검토의견: 직매장 운영의 전문성 및 운영 조직과 기술 등 효율성 측면의 비중이 높아 공공성을 담보하되 지역먹거리 총괄 실행 조직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성과평가 결과  [붙임 2『9. 성과평가 결과』 p10]

▸평가결과: 적정

▸평가방법: 성과평가 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위원 5명)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일    시: 2024. 5. 2.(목) 15:00 ~ 16:20

▸장    소: 익산시청 북부청사 2층 회의실

▸평가위원: 5명(행정 1, 외부위원 4)

·참석위원 3명: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익산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정백

익산시 먹거리 연대 집행위원 윤양진

·불참위원 2명: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회장 강성자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실장 이옥근(전문컨설팅 기관)

▸평가항목: 공통지표(50점), 고유사업지표(50점)

·7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 26개 세부 평가내용

▸평가결과: 91.67점

분야	평가항목	점수
총 계		91.67점
공통분야(50점)	운영계획, 리더십, 조직·인력·규정 관리, 재무·예산관리 등	44점
고유사업 지표(50점)	시설운영관리 및 사업실적 등	44.67점
가점(3점)	수상경력 및 중앙공모실적	3점
감점(2점)	시 감사 반복 지적사항 발생	0점

11. 추진 일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위탁 동의	: 2024. 6월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024. 7월

○ 협약서 공증	: 2024. 7월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운영	: 2024. 8월

Ⅱ. 검토보고

1.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필요성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타당성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익산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 3. (생 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 ⑤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

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

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3.01.30.>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2021.06.30.>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