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2		제출연월일 :	2024. 06. 0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022년 기준 30.5%(전국평균 45.6%)로 저조
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과 일치시키고, 수질 오염물질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하여 계산 항목 개정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방식에 게시판과 인터넷을 추가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 개정

가)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약 10%씩 인상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 및 오염물질 대상 항목 개정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항의 별표 3의 법률명 및 용어 개정

가) 근거 조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에 일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10]에 따라 오염물질 대   상항목에서 COD를 제외하고 TOC로 변경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별표6)

※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수발생량(m3) × 단위단가(원/m3)

1)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기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

2)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반영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고려하여 단위단가 산정

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안 별표6)

현 행	개 정 안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eqn: alpha `=`(1+ {연평균`물가상승률} over {100} ) ^{N}]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 과연수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_{}}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마.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시보, 지역 일간신문 뿐아니라 게시판, 인터넷까지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1항 제4호)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를 ‘인.허가시(건축물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04. 3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05. 01. ∼ 2024. 05.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05. 0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24. 05. 0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하되,”를 “하되”로 한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지역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24.5. (현행)	2024. 7.	2025. 1.	2026. 1.	2027. 1.	2028. 1.
가정용	1 ~ 10	550	610	670	740	810	890
	11 ~ 30	830	910	1000	1,100	1,210	1,330
	31 이상	1,100	1,210	1,330	1,460	1,610	1,770
일반용	1 ~ 50	1,430	1,570	1,730	1,900	2,090	2,300
	51 ~ 100	1,780	1,960	2,160	2,380	2,620	2,880
	101 ~ 300	2,140	2,350	2,590	2,850	3,140	3,450
	301 ~ 1,000	2,490	2,740	3,010	3,310	3,640	4,000
	1,001 이상	2,850	3,140	3,450	3,800	4,180	4,600
대중탕용	1 ~ 300	600	660	730	800	880	970
	301 ~ 500	780	860	950	1,050	1,160	1,280
	501 ~ 1,000	960	1,060	1,170	1,290	1,420	1,560
	1,001 이상	1,200	1,320	1,450	1,600	1,760	1,940
산업용	1 ~ 1,000	630	700	760	840	920	1,010
	1,001 이상	810	900	980	1,080	1,190	1,310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  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  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TOC)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_{}}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   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   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   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TIMES (1+ beta )]

▹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eqn: 수질오염`부과계수( beta )`=`f(C)# # `=`f( {연계처리`폐수의`수질}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지역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6.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가. --------------------------------------------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하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현행
가정용	1 ~ 10	550
	11 ~ 30	830
	31 이상	1,100
일반용	1 ~ 50	1,430
	51 ~ 100	1,780
	101 ~ 300	2,140
	301 ~ 1,000	2,490
	1,001 이상	2,850
대중탕용	1 ~ 300	600
	301 ~ 500	780
	501 ~ 1,000	960
	1,001 이상	1,200
산업용	1 ~ 1,000	630
	1,001 이상	810

구분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24. 5. (현행)	2024. 7.	2025. 1.	2026. 1.	2027. 1.	2028. 1.
가정용	1 ~ 10	550	610	670	740	810	890
	11 ~ 30	830	910	1000	1,100	1,210	1,330
	31 이상	1,100	1,210	1,330	1,460	1,610	1,770
일반용	1 ~ 50	1,430	1,570	1,730	1,900	2,090	2,300
	51 ~ 100	1,780	1,960	2,160	2,380	2,620	2,880
	101 ~ 300	2,140	2,350	2,590	2,850	3,140	3,450
	301 ~1,000	2,490	2,740	3,010	3,310	3,640	4,000
	1,001 이상	2,850	3,140	3,450	3,800	4,180	4,600
대중탕용	1 ~ 300	600	660	730	800	880	970
	301 ~ 500	780	860	950	1,050	1,160	1,280
	501 ~ 1,000	960	1,060	1,170	1,290	1,420	1,560
	1,001 이상	1,200	1,320	1,450	1,600	1,760	1,940
산업용	1 ~ 1,000	630	700	760	840	920	1,010
	1,001 이상	810	900	980	1,080	1,190	1,310

현 행	개 정 안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생략)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현행과 같음)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TOC)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6]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당 원인자부담금

[eqn: =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eqn: ▷ alpha = LEFT ( 1+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생략)

※  (생 략)

※  (생 략)

▹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설 >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TIMES (1+ beta )]

▹ [eqn: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eqn: 수질오염`부과계수( beta )`=`f(C)]

[eqn: =`f( {연계처리`폐수의`수질}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유기물질 농도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   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 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물환경보전법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생략)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이하 생략)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개요

1. 재정수반요인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별표 1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차에 걸쳐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3. 비용추계의 결과

▢ 하수도사용료 비용 증가 예상액 추산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정용단가(원)		550	610	670	740	810	890
사용료 수익 (백만원)	수익	21,177	22,390	24,629	27,092	29,801	32,781
	인상율	-	10%	10%	10%	10%	10%
전 년 대 비 증 감 액 (백 만 원)		-	1,213	2,239	2,463	2,709	2,980
현실화율(%)		29.06	30.72	33.79	37.17	40.89	44.98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1,604	1,213	2,239	2,463	2,709	2,980
시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11,604	1,213	2,239	2,463	2,709	2,980
	기 금
민 간
기 타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하수도요금 인상 관련 심의 완료

7. 참여자 및 작성자

- 하수도과 송요한(☎ 859-442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세입 비용추계

- 2024년 7월부터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0% 요금 인상됨

-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수익 추계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요금인상 후 수익	21,177	22,390	24,629	27,092	29,801	32,781
전 년 대 비 당해연도 증감액	-	1,213	2,239	2,463	2,709	2,980
누계 증감액	-	1,213	3,452	5,915	8,624	11,604

(참고자료 1) 도내 시군 하수도사용료

업종	단계(㎥)	익산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가정용	1~10	550	400	820	900	543	464	150	110	150	73	301	100	80	425
	11~20	830			950	678	596		130	180	76		120	105	495
	21~30		520	1,155			661	190	160	220	120	378	150		745
	31~40	1,100	1,100	1,525	1,050	997	1,069	240	190	290	144	466	190	135	860
	41~50								220	320	167
	51이상								260	350	191			230
일반용	1~10	1,430	1,250	1,190	1,530	1,172	629	240	110	220	130	531	260	150	845
	11~20													165
	21~30								140		143
	31~50			1,690						260			320	195
	51~100	1,780		2,025	1,580	1,286	1,086		160	310	166	651	390	285	1,035
	101~300	2,140	1,900	2,730	1,6600	1,490	1,475	290	190	360	189	733	500	385	1,175
	301~500	2,490	2,130					330	220		215				1,410
	501~1000			3,615										500	1,650
	1001~2000	2,850	2,590
	2,001이상		2,740
대중탕용	1~100	600	580	1,020	1,270	756	464	250	120	220	120	437	130	260	500
	101~200												160
	201~300				1,340				150	270		494	200	520
	301~500	780							190	330		612	250	600
	501~700	960			1,440	870	568	280	220	400	128			825
	701~1000										146
	1001~1500	1,200	690			963	661	330			166				850
	1501~2000		750
	2001이상		780												1,100
산업용	1~500	630	510	1,095	720	629	596	160	110	150		286	150	165	825
	501~1000														1,125
	1001이상	810	700						140						1,570

(단위 : 원)

시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익산	30.5	31.4	32.6	37.2	35.8
전주	68.8	62.5	70.0	77.4	77.6
군산	54.6	44.4	39.7	32.5	28.7
정읍	28.8	31.1	31.2	31.5	32.0
남원	12.9	12.6	12.0	12.0	12.4
김제	66.7	27.1	3.6	2.1	2.0
완주	67.5	112.4	19.6	16.3	17.3
진안	6.4	7.7	7.1	6.2	6.7
무주	67.3	67.3	67.3	67.1	69.1
장수	5.6	0.0	5.7	5.7	6.2
임실	82.7	78.2	28.9	9.2	9.2
순창	54.5	56.5	58.0	63.1	23.2
고창	30.4	30.5	25.5	48.5	34.7
부안	6.8	11.6	11.1	9.9	9.9

(참고자료 2) 도내 시군 하수도현실화율(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