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6. 3.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741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022년 기준 30.5%(전국평균 45.6%)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과 일치시키고, 수질 오염물질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하여 계산 항목 개정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방식에 게시판과 인터넷을 추가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 개정

가)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약 10%씩 인상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 및 오염물질 대상 항목 개정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항의 별표 3의 법률명 및 용어 개정

가) 근거 조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에 일치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10]에 따라 오염물질 대   상항목에서 COD를 제외하고 TOC로 변경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19조 제1항 제1호, 별표6)

1)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기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

2)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반영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고려하여 단위단가 산정

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물가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안 별표6)

현 행	개 정 안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eqn: alpha `=`(1+ {연평균`물가상승률} over {100} ) ^{N}]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 과연수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_{}}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마.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시보, 지역 일간신문 뿐아니라 게시판, 인터넷까지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1항 제4호)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를 ‘인.허가시(건축물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제2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 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0.5%로 전국평균 45.6% 대비 저조한 수준임

○ 본 개정조례안은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하수도사용료 단가의 연차적인 인상(매년 약 10%)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전체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과 서민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반면, 5개년 동안 연차적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이 완료되는 2028년 기준 현실화율이 44.9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부담 감소 등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참고사항으로

○ 본 조례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환경부 개선방안(2020.10.)에 따라 작성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환경부의 제도 개선방안이 2020년 10월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1. 8. 4.]

□ 물환경보전법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10.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1) (생 략)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