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8.(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바이오농정국							---------------------------		9
	3.		건설국							---------------------------		13
	4.		농업기술센터							---------------------------		19
	5.		상하수도사업단							---------------------------		20
Ⅵ.	종합검토의견				--------------------------------							21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4. 6. 3.
의 안 번 호	제543호 제544호 제545호 제546호 제54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4. 6.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43호. 상수도 특별회계 제544호, 하수도 특별회계 제545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54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47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308억 6,50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83억 318만원의 4.7%인 825억 6,187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33억 5,19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01억 6,315만원의 4.5%인 731억 8,876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475억 1,313만원으로 기정예산 1,381억 4,003만원의 6.8%인 93억 7,31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830,865,059	1,748,303,188	82,561,871	4.7%
일 반 회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
특별회계합계		147,513,135	138,140,031	9,373,104	6.8%
	기타특별회계	20,609,628	18,744,222	1,865,406	10.0%
	공기업특별회계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03,961,552	1,628,907,379	75,054,173	4.6%
지 방 세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
세외수입	소 계	56,748,464	52,327,206	4,421,258	8.4%
	경 상 적	28,929,767	28,944,937	△15,170	△0.1%
	임 시 적	24,340,737	19,904,309	4,436,428	22.3%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477,960	3,477,960	0	0.0%
지 방 교 부 세		511,161,000	518,251,000	△7,090,000	△1.4%
조 정 교 부 금		47,771,460	47,771,460	0	0.0%
보조금	소 계	784,343,829	776,236,702	8,107,127	1.0%
	국고보조금	626,155,809	620,186,067	5,969,742	1.0%
	시․도비 보조금	158,188,020	156,050,635	2,137,385	1.4%
지 방 채		31,800,000	31,800,000	0	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89,590,876	15,975,088	73,615,788	460.8%
	보전수입 등	77,119,904	4,291,400	72,828,504	1,697.1%
	내부거래	12,470,972	11,683,688	787,284	6.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03,961,552	1,628,907,379	75,054,173	4.6%
일반 공공 행정	75,262,899	65,832,464	9,430,435	14.3%
공공질서및안전	19,123,656	16,523,098	2,600,558	15.7%
교 육	15,673,448	15,060,850	612,598	4.1%
문 화 및 관 광	108,752,780	100,890,543	7,862,237	7.8%
환 경	131,594,110	131,631,347	△37,237	△0.03%
사 회 복 지	690,586,816	686,355,763	4,231,053	0.6%
보 건	25,404,304	23,662,977	1,741,327	7.4%
농림 해양 수산	240,135,435	222,150,003	17,985,432	8.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3,806,578	59,184,768	14,621,810	24.7%
교 통 및 물 류	100,357,856	92,012,737	8,345,119	9.1%
국토및지역개발	51,212,281	43,618,071	7,594,210	17.4%
예 비 비	11,715,522	11,715,522	0	0.0%
기 타	160,335,867	160,269,236	66,631	0.04%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54,303,110	9,236,707	5,384,940	7,700,000	200,000	7,000,000	23,044,307		820,842	916,314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54,303,110	37,609,380	400,000	92,000		7,396,792	961,200	7,416,113	427,625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207억 7,85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4,808억 1,050만원의 8.3%인 399억 6,804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520,778,545	480,810,501	39,968,044	8.3%
일 반 회 계		384,242,924	352,525,692	31,717,232	9.0%
특 별 회 계		136,535,621	128,284,809	8,250,812	6.4%
	기타특별회계	9,632,114	8,889,000	743,114	8.4%
	공기업특별회계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30억 7,089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639억 5,434만원의 5.6%인 91억 1,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42억 4,29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525억 2,569만원의 9%인 317억 1,72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73,070,894	163,954,347	9,116,547	5.6%
세외 수입	소 계	4,678,899	4,394,936	283,963	6.5%
	경상적세외수입	2,762,756	2,951,156	△188,400	△6.4%
	임시적세외수입	515,183	42,820	472,363	1,103.1%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400,960	1,400,960	0	0.0%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1,030,000	0	1,030,000	순증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	-	-	-
보조금	소계	167,271,748	159,559,411	7,712,337	4.8%
	국고보조금등	126,725,729	121,083,158	5,642,571	4.7%
	시․도비보조금등	40,546,019	38,476,253	2,069,766	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247	0	90,247	순증
지방채		-	-	-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84,242,924	352,525,692	31,717,232	9.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4,858,162	4,530,923	327,239	7.2%
바이오농정국	199,306,859	184,766,245	14,540,614	7.9%
건설국	161,411,732	144,670,517	16,741,215	11.6%
농업기술센터	18,666,171	18,558,007	108,164	0.6%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65억 3,562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82억 8,480만원의 6.4%인 82억 5,081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36,535,621	128,284,809	8,250,812	6.4%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632,114	8,889,000	743,114	8.4%
	주 차 장	9,632,114	8,889,000	743,114	8.4%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상수도사업	46,251,439	45,894,342	357,097	0.8%
	하수도사업	71,494,008	64,468,940	7,025,068	10.9%
	공영개발사업	9,158,060	9,032,527	125,533	1.4%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253억 9,983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543억 311만원의 46.7%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
	(A)	(B)	(C)	(D=B-C)	(E=D+A)
청사건립기금	14,099,832	11,300,000	25,399,832	△14,099,832	-

※ 23년 사고이월액 32,775,185천원 별도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0억 8,9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5,200만원 보다 14.4%인 1억 3,7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 5,81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5억 3,092만원의 7.2%인 3억 2,7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4,858,162	4,530,923	327,239	7.2%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4,858,162	4,530,923	327,239	7.2%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2억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 2,3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99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바이오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114억 9,58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61억 6,206만원 보다 5%인 53억 3,3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993억 68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847억 6,624만원의 7.9%인 145억 4,0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바이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99,306,859	184,766,245	14,540,614	7.9%
바이오농업과	58,404,006	55,808,999	2,595,007	4.6%
농촌활력과	24,140,224	22,726,268	1,413,956	6.2%
농산유통과	74,863,505	73,551,087	1,312,418	1.8%
축 산 과	35,729,170	27,037,049	8,692,121	32.1%
산 림 과	6,169,954	5,642,842	527,112	9.3%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보조) 1억 5,840만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6,880만원, 농번기돌봄지원사업 6,421만원,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3억 3,000만원,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10억원, ‘24~‘25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6,075만원, 함라면 소룡제 준설공사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9,31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2,800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60만원,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5억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5,374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4,831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075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1억 4,300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억 1,6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4억 2,3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8억 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368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5,326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9억 1,39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5,040만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2억원, 농촌융복합(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2억 4,000만원, 농촌융복합(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성당면 갈산리 마을소공원 황토길 조성 2,600만원, 한파 피해 복구비 지원 1억 395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54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마을공동체 복원(마을전자상거래 운영) 2억 5,600만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4,494만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공사 7,9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지원 1억 5,000만원, 익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5 ~ ‘29년)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4,532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7,20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5,800만원,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1억원,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도시락)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 4,964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자체) 1,21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700만원,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2,433만원,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1,043만원, 가축백신지원(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5,150만원, 살처분처리비 지원사업 11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88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2,960만원,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2억 165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6천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 9,408만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2억 1,000만원, 승마장 유지관리 1,365만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1,470만원, 공공기반 기반시설 확충 8억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3,216만원, 살처분 보상금 73억 6,460만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전환사업) 8,260만원,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5천만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6,17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4천만원, 동물보호사업 1억 3,4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유용곤충 사육 지원 2,5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9,951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8,715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4,05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시범사업 19억 3,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산림과는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900만원, 유아숲 시설보강 및 보수 5천만원, 산불방지 대책 1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73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체)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52억 90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15억 1,572만원 보다 7.2%인 36억 9,3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614억 1,17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46억 7,051만원의 11.6%인 167억 4,1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1,411,732	144,670,517	16,741,215	11.6%
도시개발과	9,925,109	6,771,750	3,153,359	46.6%
도시전략사업과	3,939,721	917,921	3,021,800	329.2%
건 설 과	42,202,873	39,561,664	2,641,209	6.7%
공영개발과	-	-	-	-
주 택 과	27,084,392	25,446,901	1,637,491	6.4%
도로관리과	17,437,680	12,550,603	4,887,077	38.9%
교통행정과	60,628,798	59,228,519	1,400,279	2.4%
차량등록사업소	193,159	193,159	0	0.0%

○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1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96억 3,211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8,900만원의 8.4%인 7억 4,3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9,632,114	8,889,000	743,114	8.4%
주 차 장	9,632,114	8,889,000	743,114	8.4%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91억 5,806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3,252만원의 1.4%인 1억 2,5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158,060	9,032,527	125,533	1.4%
수입자금	소 계	9,158,060	9,032,527	125,533	1.4%
	용지및주택판매수익	923,848	1,337,944	△414,096	△31.0%
	임대사업수익	10,000	10,000	0	0.0%
	이자수익	618,390	614,583	3,807	0.6%
	기타영업외수익	70,000	70,000	0	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00,000	7,000,000	0	0.0%
	순세계잉여금	535,822	-	535,822	순증

▸세출예산은 91억 5,806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3,252만원의 1.4%인 1억 2,5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158,060	9,032,527	125,533	1.4%
지출자금	소 계	9,158,060	9,032,527	125,533	1.4%
	도시개발사업관리	9,069	9,069	0	0.0%
	인력경비	939,393	939,393	0	0.0%
	기본경비	83,369	81,338	2,031	2.5%
	도시개발사업	2,577,000	27,000	2,550,000	9,444.4%
	산업단지조성 및 기타	5,372,827	5,372,827	0	0.0%
	공영개발 운영비	2,900	2,900	0	0.0%
	보전지출	123,502	0	123,502	순증
	예비비	50,000	2,600,000	△2,550,000	△98.1%

○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 계획은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30억원, 예치금회수 38억 4,8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원을 감액하고 신청사 건립공사비 76억 8,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25,399,832	18,551,202	6,848,630	25,399,832	18,551,202	6,848,630

▸검토의견

- 탄력적인 기금을 운용하여 신청사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는

-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 1억원, 함열 십장생~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809호) 도로개설 1억 7,000만원,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8억원, 도시재생사업 6천만원, 도시재생사업(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시비)) 3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2,42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팔봉근린공원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용역 2천만원, 청사건립기금 예치 3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기금) 68억 4,8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코스트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천만원,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 지역밀착형사업(마을안길) 7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사업) 4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만경강 문화관 태양광시설 개선공사 6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개선사업 5천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4억 7,500만원, 소하천정비(진사천)(전환사업) 2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시설비) 2억 1,0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도비보조) 3억 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 2억 1,63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외) 6,200만원,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공영개발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25억 5,000만원, 삼기 연동리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1억 2,35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러브하우스 신축 2천만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5,2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 6,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주거지원센터 재료 구입 7,2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8,87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억 4,964만원, 주거지원센터 인건비 6,485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6,48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관리과는

- 포장도로 유지관리(도로 배상금) 2,500만원, 포장도로유지관리(보조) 3천만원, `23.6.~7.27. 호우 피해 복구비 4억 1,428만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20억 6,000만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지원 3천만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4억 9,700만원, 동천로 간판개선사업 3억 3,400만원, 2024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2억 4,750만원, 보안등 신규 설치 7,9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보조) 7억원, 2023재해복구사업(보조) 1억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5천만원, 포장도로 소파보수 1억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2천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87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억 7,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교량 정밀점검) 3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원사업 5천만원, 마을버스 운영(시내버스 환승도우미 배치) 2,602만원, 통학택시 운영(자체) 5천만원, K-패스 사업 1억 3,2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자체) 2,500만원, 2024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1,666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5억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2억원, 마을버스 운영(콜센터 운영지원(퇴직수당) 900만원, 통학택시 운영 1,162만원,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2억 5,500만원,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택가 철거 등 3억 8,139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공영주차장 관리) 1억 67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알뜰 교통카드 도입 1억 4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5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랬폼 구축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2억 7,6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3억 2,456만원 보다 0.9%인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86억 6,61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85억 5,800만원의 0.6%인 1억 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8,666,171	18,558,007	108,164	0.6%
농촌지원과	10,442,539	10,346,375	96,164	0.9%
기술보급과	8,223,632	8,211,632	12,000	0.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523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업기계 임대사업 2,82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기술보급과는

- 화훼 재배온실 암막커튼 설치 3,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천만송이 국화축제 1억 3,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천만송이 국화축제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177억 4,5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3억 6,328만원의 6.7%인 73억 8,216만원이 증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177억 4,544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03억 6,328만원 대비 73억 8,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7,745,447	110,363,282	7,382,165	6.7%
상수도과	46,251,439	45,894,342	357,097	0.8%
하수도과	71,494,008	64,468,940	7,025,068	10.9%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천만원, 팔봉배수지 유입분기관 설치공사 1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정수구입비 6억 4,824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9억 8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3억 2,6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설치부담금 및 폐수처리부담금 3,750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감리비) 6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 기술진단 6,139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2,000만원, 흥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억 1,7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유지관리 용역 7,44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 등(기술진단개선사항) 2억 2,529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 2단계 4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 국가산업단지 39억 3,460만원, 하수도 민원 처리 11억 4,04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 주민생활 민원해소, 재해 복구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ㆍ도비 변경 내시, 공모사업 예산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용역 예산은 농산유통과 익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5 ~ ‘29년) 2,0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팔봉근린공원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용역 2,000만원, 건설과 코스트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으로 각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하게 용역비가 산출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2억원의 경우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 편성하였지만, 향후에는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시비 외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운영 자립화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5억원의 경우 매해 융자실행 대상 농가의 증가 등으로 증액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당초 예산 대비 55%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 신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사업들의 경우 하반기 수요 증가분에 따른 증액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연말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읍면동 농로확포장(견문보고) 1억 300만원 감액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협의 전 미리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500만원 감액의 경우 공모사업 결과 발표 전 예산편성을 삼가야 하며, 마을공동체 복원(마을전자상거래 운영) 2억 5,600만원의 경우 매해 추경마다 운영비가 소폭 증액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산유통과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1억원의 경우 사업 수요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당초 예산 대비 4배 이상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지원 1억 5,000만원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 중단으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를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비 비율과 자부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축산과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5천만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60% 증액 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개발과 함열 십장생~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0억원의 경우 편입토지 매입 협의현황을 확인하여 적정금액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6천만원, 도시재생사업(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시비)) 3천만원의 경우 시설물 등 유지보수, 주민역량강화사업 비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택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 6,800만원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관리(도로 배상금) 2,500만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100% 증액 편성된 바,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영(시내버스 환승도우미 배치) 2,602만원의 경우 지간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배치의 필요성은 상당하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통학택시 운영(자체) 5천만원의 경우 농촌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수요와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비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농촌지원과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3천만원의 경우 민간행사사업보조 성격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731만원 감액의 경우 향후에도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활용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1억 3,400만원의 경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증액 요구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화훼 재배온실 암막커튼 설치 3,800만원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수도과 팔봉배수지 유입분기관 설치공사 1억원의 경우 본예산에 미리 계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3억 2,660만원 감액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 공모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하수도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 등(기술진단개선사항) 2억 2,529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11억 4,048만원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약 100%가량 증액된바, 그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도로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870만원,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공영주차장 관리) 1억 671만원의 경우 공단 전출금 증액 요구 필요성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과다한 국·도비 매칭예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량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처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