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8.(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7
	1.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7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9
	3.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별 현황	----------------	11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2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4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8
	7.		경제관광국 소관 기금별 현황	----------------	19
Ⅴ.	종합검토의견			----------------	20
	1.		총평	----------------	20
	2.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5
	3.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7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검토의견	----------------	29
	5.		최종 검토의견	----------------	2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4. 6. 3.
의 안 번 호	제543호 제54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의 증가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예산반영

나.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2.14%, 세외수입 8.45%, 지방교부세 -1.37%, 보조금 1.04%, 보존수입등내부거래 460.82%이며, 조정교부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음.

2. 세출부분

가.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각종 출연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및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반영

나.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14.32%, 공공질서및안전 15.74%, 교육 4.07%, 문화및관광 7.79%, 환경 -0.03%, 사회복지 0.62%, 보건 7.36%, 농림해양수산 8.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71%, 교통및물류 9.07%, 국토및지역개발 17.41%, 기타 0.04%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없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8,308억 6,5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83억 319만 원보다 4.7%인 825억 6,18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33억 5,19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5%인 731억 8,8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475억 1,31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8%인 93억 7,310만 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830,865,059	1,748,303,188	82,561,871	4.7
일 반 회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
특 별 회 계		147,513,135	138,140,031	9,373,104	6.8
	기 타	20,609,628	18,744,222	1,865,406	10.0
	공 기 업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03,961,552	1,628,907,379	75,054,173	4.61
지 방 세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4
세외수입	소 계	56,748,464	52,327,206	4,421,258	8.45
	경상적세외수입	28,929,767	28,944,937	-15,170	-0.05
	임시적세외수입	24,340,737	19,904,309	4,436,428	22.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77,960	3,477,960	0	0.00
지방교부세		511,161,000	518,251,000	-7,090,000	-1.37
조정교부금등		47,771,460	47,771,460	0	0.00
보조금	소 계	784,343,829	776,236,702	8,107,127	1.04
	국고보조금등	626,155,809	620,186,067	5,969,742	0.96
	시도비보조금등	158,188,020	156,050,635	2,137,385	1.37
지 방 채		31,800,000	31,8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590,876	15,975,088	73,615,788	460.82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30,865,059	1,748,303,188	82,561,871	4.70
일반 회계	소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5
	일반 공공 행정	75,262,899	65,832,464	9,430,435	14.32
	공공질서및안전	19,123,656	16,523,098	2,600,558	15.74
	교 육	15,673,448	15,060,850	612,598	4.07
	문 화 및 관 광	108,752,780	100,890,543	7,862,237	7.79
	환 경	129,510,010	129,561,247	-51,237	-0.04
	사 회 복 지	682,219,542	678,570,641	3,648,901	0.54
	보 건	25,404,304	23,662,977	1,741,327	7.36
	농림 해양 수산	240,135,435	222,150,003	17,985,432	8.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3,280,438	59,184,768	14,095,670	23.82
	교 통 및 물 류	90,725,742	83,123,737	7,602,005	9.15
	국토및지역개발	51,212,281	43,618,071	7,594,210	17.41
	예 비 비	11,715,522	11,715,522	0	0.00
	기 타	160,335,867	160,269,236	66,631	0.04
특별 회계	소 계	147,513,135	138,140,031	9,373,104	6.80
	기 타	20,609,628	18,744,222	1,865,406	10.0
	공 기 업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0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46,888,888	24,315,37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9,482억 7,422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5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인 8,765억 4,373만 원보다 8.18%인 717억 3,049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48,274,220	876,543,726	71,730,494	8.18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4
		보통세	177,948,923	181,948,923	-4,000,000	-2.20
		지난년도수입	4,597,000	4,597,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33,696,605	30,745,336	2,951,269	9.60
		경상적세외수입	12,180,387	12,082,173	98,214	0.81
		임시적세외수입	21,509,218	18,656,163	2,853,055	15.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	7,000	0	0.00
보조금	소 계		66,444,197	57,430,007	9,014,190	15.70
		국고보조금등	45,064,084	38,829,164	6,234,920	16.06
		시도비보조금등	21,380,113	18,600,843	2,779,270	14.94
지방교부세			509,931,000	518,251,000	-8,320,000	-1.61
조정교부금등			47771460	47771460	0	0.00
지 방 채			31800000	318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085,035	4,000,000	72,085,035	1802.13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519억 4,868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도 4,167억 85만 원보다 8.46%인 352억 4,783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51,948,679	416,700,851	35,247,828	8.46
홍보담당관	2,685,482	2,685,482	0	0.00
정책개발담당관	212,240	212,240	0	0.00
기획안전국	244,471,083	235,739,993	8,731,090	3.70
경제관광국	203,886,558	177,369,820	26,516,738	14.95
감사위원회	693,316	693,316	0	0.00

나.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2,614만 원으로 신규 편성됨.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6,140	0	526,140	순증

다. 기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 말 조성액 199억 6,905만 원에서 73억 6,863만 원이 감액된 126억 4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2억 4,462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 증액된 37억 6,96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금은 4억 9,516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증액된 7억 4,316만을 조성할 계획이고 투자진흥기금은 2024년 말까지 전액 소진할 예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25,685,840	12,363,520	20,936,158	17,113,202	-8,572,63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9,969,048	47,488	7,416,113	12,600,423	-7,368,625	변경
재난관리기금	3,244,622	2,322,000	1,797,000	3,769,622	525,000
고향사랑기금	495,157	406,000	158,000	743,157	248,000	변경
투자진흥기금	1,977,013	9,588,032	11,565,045	0	-1,977,013	변경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58억 7,259만 원으로 기정액인 8,222억 9,641만 원보다 7.73%인 635억 7,618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5,872,585	822,296,408	63,576,177	7.73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4
		보통세	177,948,923	181,948,923	-4,000,000	-2.20
		지난년도수입	4,597,000	4,597,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8,974,538	26,677,596	2,296,942	8.61
		경상적세외수입	8,602,801	8,601,596	1,205	0.01
		임시적세외수입	20,369,737	18,074,000	2,295,737	12.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2,000	0	0.00
보조금	소 계		9,531,419	7,250,429	2,280,990	31.46
		국고보조금등	6,318,505	4,971,436	1,347,069	27.10
		시도비보조금등	3,212,914	2,278,993	933,921	40.98
지방교부세			509,931,000	518,251,000	-8,320,000	-1.61
조정교부금등			47,771,460	47,771,460	0	0.00
지 방 채			31,800,000	31,8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318,245	4,000,000	71,318,245	1782.96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44억 7,108만 원으로 작년 2,357억 3,999만 원보다 3.70%인 87억 3,109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44,471,083	235,739,993	8,731,090	3.70
기획예산과	42,548,587	39,828,648	2,719,939	6.83
시민안전과	19,249,536	16,648,978	2,600,558	15.62
스마트정보과	7,371,977	7,029,840	342,137	4.87
세무과	961,956	961,501	455	0.05
징수과	423,540	423,540	0	0.00
회계과	97,576,903	96,631,033	945,870	0.98
행정지원과	65,779,522	65,304,558	474,964	0.73
읍면동	10,559,062	8,911,895	1,647,167	18.48

3.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25억 4,859만 원으로 기정액 398억 2,865만 원 대비 6.83%인 27억 1,99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제안제도 운영 320만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1,500만 원, 법률서비스 지원 4억 9,696만 원, 사회조사 보고서 분석 용역 700만 원 등임.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92억 4,954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4,898만 원 대비 15.62%인 26억 5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6,0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1,194만 원,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1,000만 원,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 5,8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900만 원, 석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 2,900만 원,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6,3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사업 450만 원 등임.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억 7,198만 원으로 기정액 70억 2,984만 원 대비 4.87%인 3억 4,21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동기화시스템 설치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5억 6,400만 원 등임.

라.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억 6,196만 원으로 기정액 9억 6,150만 원 대비 0.05%인 4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반환금 46만 원 등임.

마. 징수과

◦ 해당없음

바.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975억 7,690만 원으로 작년 966억 3,103만 원 대비 0.98%인 9억 4,587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료 396만 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물 관리용역, LED전광판 이설공사, 냉난방기 이설공사, 직원 편의공간 조성이 총 2억 6,2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공사 4,000만 원 등임.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57억 7,952만 원으로 기정액 653억 456만 원 대비 0.73%인 4억 7,49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시민의 날 행사경비 5,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8,800만 원,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7,000만 원, 청년정책토크쇼 3,000만 원,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1억 5,000만 원 등임.

4.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별 현황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23,708,827	2,775,488	9,371,113	17,113,202	-6,595,62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9,969,048	47,488	7,416,113	12,600,423	-7,368,625	변경
재난관리기금	3,244,622	2,322,000	1,797,000	3,769,622	525,000
고향사랑기금	495,157	406,000	158,000	743,157	248,000	변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429만 원이 증가한 649만 원,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6만 원 감소한 3억 6,905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이 기정액보다 381만 원이 증가한 4억 1,611만 원, 예치금은 42만 원 순증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45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4,516만 원이 증가한 4억 9,516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기정액보다 2,800만 원 증가한 8,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답례품 구입비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4,834만 원 감액된 7억 4,316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4억 164만 원으로 기정액인 542억 4,732만 원보다 15.03%인 81억 5,432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2,401,635	54,247,318	8,154,317	15.03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4,722,067	4,067,740	654,327	16.09
		경상적세외수입	3,577,586	3,480,577	97,009	2.79
		임시적세외수입	1,139,481	582,163	557,318	95.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	5,000	0	0.00
보조금	소 계		56,912,778	50,179,578	6,733,200	13.42
		국고보조금등	38,745,579	33,857,728	4,887,851	14.44
		시도비보조금등	18,167,199	16,321,850	1,845,349	11.31
지방교부세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6,790	0	766,790	순증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8억 8,656만 원으로 기정액 1,773억 6,982만 원보다 14.95%인 265억 1,674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3,886,558	177,369,820	26,516,738	14.95
기업일자리과	26,696,458	23,407,663	3,288,795	14.05
미래산업과	22,894,514	16,321,478	6,573,036	40.27
소상공인과	52,977,475	44,117,893	8,859,582	20.08
문화관광산업과	18,932,693	17,177,818	1,754,875	10.22
문화유산과	44,962,048	41,334,786	3,627,262	8.78
체육진흥과	23,068,472	20,798,509	2,269,963	10.91
왕도역사관	918,008	903,008	15,000	1.66
보석박물관	1,698,979	1,627,736	71,243	4.38
예술의전당	11,737,911	11,680,929	56,982	0.49

6.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6억 9,646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766만 원 대비 14.05%인 32억 8,88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7억 2,728만 원,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2억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1억 1,8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1억 5,900만 원, 전북 □ 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담금 2억 원,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1억 7,2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2,240만 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1억 914만 원 등임.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8억 9,451만 원으로 기정액 163억 2,148만 원 대비 40.27%인 65억 7,30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22억 5,400만 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100만 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10억 7,4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6억 4,000만 원, 메이커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000만 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3,000만 원, 제3일반산업단지(확장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6억 3,800만 원 등임.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29억 7,747만 원으로 기정액 441억 1,789만 원 대비 20.08%인 88억 5,95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도비) 73억 7,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국비) 112억 7,500만 원,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억 원,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3억 4,945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76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 3,800만 원, 안심비상벨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설치 500만 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 1억 8,0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1,380만 원, 슬기로운 동네생활 조성(중앙동) 5억 9,00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9,650만 원 등임.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89억 3,269만 원으로 기정액 171억 7,782만 원 대비 10.22%인 17억 5,48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4,8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1억 8,272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 3억 1,700만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4,835만 원, 2024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지원사업 3.300만 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2억 9,000만 원,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익산명소) 5,850만 원, 익산관광 뉴미디어(유튜브)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3,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 9,900만 원, 성지혜윰길 관광코스 운영 1억 1,700만 원, 숙박시설 개선지원 4,308만 원,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운영 관련 예산 2,820만 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 2억 원, 금마관광지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전환사업) 5억 원 등임.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9억 6,205만 원으로 기정액 413억 3,479만 원 대비 8.78%인 36억 2,72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조해영가옥 보수정비 7,000만 원, 왕궁리유적 토지매입 33억 996만 원, 미륵사지 발굴지 정비 2억 원, 미륵사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9억 2,000만 원, 익산 입점리고분 석축 및 배수로 정비 9억 원, 익산나바위성당 보수정비 4억 5,623만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6억 9,000만 원, 익산 제석사지 긴급보수 4,300만 원, 익산 입점리고분 호우피해 임시복구 정비 3,320만 원, 전통사찰(백운사)빗물이용소화시스템구축 7,000만 원,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가스열펌프저감장치 4,410만 원,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가옥 지붕보수 7,000만 원, 문화유산활용사업 도심 직통형 셔틀버스 운행 4,0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시민대상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익산 마한문화대전 2억 9,000만 원 등임.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0억 6,847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9,851만 원 대비 10.91%인 22억 6,99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2,000만 원,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3억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보조) 5억 7,500만 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보조) 3,45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보조) 5,000만 원,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3억 5,800만 원, 익산야구장 조성2억 5,0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AI방역로봇 구입 2,200만 원,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운영비 900만 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유지 관리 1억 2,213만 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 겸용) 유지 관리 1억 1,800만 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8,021만 원, 야구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2억 9,600만 원, 수도산 체육시설 운영 5억 124만 원 등임.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억 1,801만 원으로 기정액 9억 301만 원 대비 1.66%인 1,5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기획전시 1,000만 원, 마한문화대전 체험행사 500만 원 등임.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억 9,898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2,774만 원 대비 4.38%인 7,12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헬멧 등 소독기 구입 250만 원,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 행사 진행 800만 원 등임.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7억 3,791만 원으로 기정액 116억 8,093만 원 대비 0.49%인 5,69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시립예술단 정근수당 5,698만 원 등임.

7.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세입예산은 5억 2,614만 원으로 신규편성됨.

◦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지원금으로 비료구입(왕궁면, 여산면, 함라면, 함열읍) 2억 4,765만 원, 용동면 당하제 데크로드 보수공사 8,149만 원, 콩 탈곡기 구입(성당면, 함열읍) 1억 4,560만 원 기본지원금으로 비료구입(팔봉동, 금마면) 2,374만 원, 태양광보급(금마 용정, 각봉) 935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금마 노상, 원촌) 935만 원, 팔봉동 콩 탈곡기 구입 897만 원 등임.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6,140	0	526,140	순증

8. 경제관광국 소관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투자진흥기금	1,977,013	9,588,032	11,565,045	0	-1,977,013

◦ 투자진흥기금 수입계획은 부정이익환수금 4억 2,571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치금회수는 기정액보다 16억 2,701만 원 증가된 19억 7,70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42억 1,338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기업투자보조금이 기정액보다 15억 1,080만 원 증가된 41억 7,339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430만 원과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국□도비 반환금이 3억 6,763만 원 순증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보다 15.29%,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액 보다 15.70%가 증가하였음.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는바 지방세수 증대와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펼쳤으나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 총 51개 사업, 82억 1,444만 원,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으나 재차 편성이 요청된 사업예산이 총 12개 사업, 11억 7,852만 원 편성요청됨.

【전액 시비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부기명)	편성목	예산액 (시비)
총계		51개		8,214,441
기획안전국		14개		995,450
	기획예산과	2개		22,000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15,000
		사회조사 보고서 분석 용역	사무관리비	7,000
	시민안전과	1개		11,490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1,490
	스마트정보과	1개		30,000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동기화시스템(NTP) 설치	시설비	30,000
	회계과	7개		681,960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료	사무관리비	3,960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물 관리용역	시설비	150,000
		본청사 전면부 LED전광판 이설공사	시설비	22,000
		구청사 철거에 따른 냉난방기 이설공사	시설비	30,000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공사	시설비	40,000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시설비	36,000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400,000
	행정지원과	3개		250,000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시설비	70,000
		청년정책토크쇼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0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
경제관광국		37개		7,218,991
	기업일자리과	2개		400,000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00,000
		전북 □ 강원 지역혁신 벤처편드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0
	미래산업과	8개		4,782,858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출연금	2,254,000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1,000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시설비	85,858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출연금	1,074,000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금	640,000
		메이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제3일반산업단지(확장부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시설비	638,000
	소상공인과	9개		1,019,450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00,000
		치킨로드 사업장 지정간판 제작	사무관리비	2,450
		경영안정 정책수당	기타보상금	42,000
		안심비상벨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장비교체 및 설치	시설비	5,000
		청년몰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0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RPG게임)	행사운영비	40,000
		중앙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50,000
		스크린 스포츠 테마존 조성	시설비	250,000
		휴게공간 조성	시설비	250,000
	문화관광 산업과	5개		297,000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민간경상 사업보조	48,000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
		익산관광 뉴미디어(유튜브)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9,000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	50,000
	문화유산과	9개		382,683
		조해영가옥 보수정비	시설비	70,000
		익산 제석사지 긴급보수	시설비	43,000
		익산 입점리고분 호우피해 임시복구 정비	시설비	33,200
		전통사찰(백운사) 빗물이용소화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100
		문화유산활용사업 도심 직통형 셔틀버스 운행	사무관리비	40,000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시민대상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공사	사무관리비	32,383
	체육진흥과	2개		322,000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0
		반다비체육센터 AI방역로봇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0
	왕도역사관	2개		15,000
		기획전시	사무관리비	10,000
		마한문화대전 체험행사	행사운영비	5,000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으나 편성요구된 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본예산			추경 요구액
부서	사업명(부기명)	요청액	삭감액	편성액
총계	12개	1,189,417	528,400	661,017	1,178,517
기획 예산과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	2,400	2,400	0	2,400
	공무원창안 우수자 시상	800	800	0	800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학교 운영(6개소)	4,500	3,900	600	2,100
	주민총회 개최 지원	30,000	25,000	5,000	17,500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교육 및 워크숍(행사운영비)	7,500	6,250	1,250	7,500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교육 및 워크숍(행사실비지원금)	7,500	6,250	1,250	7,500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	36,000	30,000	6,000	21,000
문화관광 산업과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48,000	22,000	26,000	48,000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182,717	11,800	170,917	182,717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광고	90,000	90,000	0	99,000
문화 유산과	익산 마한문화대전	280,000	80,000	200,000	290,000
체육 진흥과	익산야구장 조성사업	500,000	250,000	250,000	500,000

2.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등 2개 사업 2,200만 원으로 도의 요청으로 인하여 지자체 간에 분담한 사업들이기에 특이사항은 없음.

◦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착수금이 1억 3,000만 원 증액된 3억 원, 승소사례금이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이 편성됨.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대집행 관련 소송제기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 소송수행과 관련된 예산임.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사업이기에 특이사항은 없음.

◦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됨. 실태조사 개소수가 23년 166개소에서 24년 463개소로 대략 2.8배 증가했지만 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기에 삭감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한 예산 추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924만 원이 전액 삭감됨.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기존 10년에서 11년으로 연장되어서 올해 집행할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에 특이사항은 없음.

다. 스마트정보과

◦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동기화시스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방범용 CCTV와 저장시스템의 시간상 오차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나, 현재 관제센터에 상주해 있는 유지보수 인원의 수동조작을 통해 시간 오차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라. 세무과

◦ 국고보조금반환금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에 특이사항 없음

마. 징수과

◦ 해당없음

바. 회계과

◦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료 등 7개 사업, 7억 4,196만 원으로 그중 6개 사업이 시설비로 LED 전광판 및 냉난방기 이설공사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과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공사 등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이며 396만 원이 편성된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료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용차량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억 5,000만 원이 편성됨.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7,000만 원, 청년정책토크쇼 3,000만 원,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명칭변경 1억 5,000만 원으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과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명칭변경은 군부대 및 여산휴게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익산시를 홍보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바 특이사항은 없음.

3.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전북 □ 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담금,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2개 사업이며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이 편성됨. 전북 □ 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담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며 시비 부담금 3배 이상의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은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년 결산 추경 시 편성되었던 특별교부세 5억 원의 매칭예산이기에 특이사항 없음.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총 47억 8,286만 원으로 예산의 82.9%가 출연금이며 그 외 사업도 직접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제1회 추경예산 전액시비 신규 편성사업은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10억 1,945만 원이 편성됨. 그중 4개 사업, 5억 9,000만 원이 슬기로운 동네생활 조성(중앙동) 관련 사업이며 또한 중앙동 치킨로드 관련 사업이 2개 4,445만 원, 중앙동 청년몰 활성화 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소상공인과 시비 편성사업의 79%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문화관광산업과

◦ 2024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지원사업 3,3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익산시가 원불교의 성지라는 점에서 시가 가진 종교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익산시는 4대 종교의 성지를 품은 정신문화의 수도로써 좀 더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 9,900만 원이 편성됨.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9,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유사 예산이 홍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임. 그러나 용산역, 서울역 등과의 계약 등 행정적인 문제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였던 취지를 바탕으로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이 필요해보임.

마. 문화유산과

◦ 익산 근대역사관 관리 인부임 2,924만 원이 증액된 3,546만 원이 편성됨. 익산 근대역사관 야간 운영을 통해 볼거리를 늘림으로써 치킨로드를 활성화하고자 한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 근대역사관 하루평균 방문객이 52명 정도라는 점과 기간제 근로자이기는 하나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산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바. 체육진흥과

◦ 익산야구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편성됨. 본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빠뜨려 시비만 삭감하였으나 제258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기에 추경에서 다시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홀컵 등 인조잔디 교체공사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홀컵 주변의 천연잔디가 이용객이 많아서 훼손이 잦기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예산임.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준공년월이 2022년 10월이라는 점에서 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했다고 판단됨.

사. 왕도역사관

◦ 10월 3일 개최하는 마한문화대전과 연계를 위한 기획전시 1,000만 원과 마한문화대전 체험행사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아. 보석박물관

◦ 다이노키즈월드 놀이체험시설 이용 시 착용하는 헬멧 및 하네스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기 구입 250만 원과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회 지원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자.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정근수당 5,698만 원 신규 편성됨. 22년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24년부터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에 특이사항 없음.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기정액보다 2,800만 원 증가하였고 답례품 구입비를 신설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은 기업투자보조금을 15억 1,080만 원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지만, 의회와의 소통 없이 재차 편성된 예산이 다소 눈에 띄는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