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목)

제26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4
	1.	총괄					---------------------------------					4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6
Ⅳ.	부서별 검토사항					-------------------------------------------						7
	1.		복지교육국									7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1
	2.		녹색도시환경국									12
			가.	일반회계				-------------------------------------				12
			나.	기타특별회계				-------------------------------------				15
			다.	기금				-------------------------------------				15
	3.		보건소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4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 6. 3.
54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8.45%, 보조금 1.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82%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삼고 현상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반영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4.32%, 공공질서 및 안전 15.74%, 교육 4.07%, 문화 및 관광 7.79%, 사회복지 0.62%, 보건 7.36%, 농림해양수산 8.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71%, 교통 및 물류 9.07%, 국토 및 지역개발 17.41%, 기타 0.04%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8,308억 6,50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83억 318만원보다 4.7%인 825억 6,187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35억 5,19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01억 6,315만원보다 4.5%인 731억 8,87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75억 1,313만원으로 기정예산 1,381억 4,003만원보다  10.0%인 18억 6,54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830,865,059	1,748,303,188	82,561,871	4.7
일 반 회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
특 별 회 계		147,513,135	138,140,031	9,373,104	6.8
	기 타	20,609,628	18,744,222	1,865,406	10.0
	공 기 업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03,961,552	1,628,907,379	75,054,173	4.61
지방세수입 소계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4
	보 통 세	177,948,923	181,948,923	△4,000,000	△2.20
	지난년도수입	4,597,000	4,597,000	0	0
세외수입 소계		56,748,464	52,327,206	4,421,258	8.45
	경 상 적	28,929,767	28,944,937	△15,170	△0.05
	임 시 적	24,340,737	19,904,309	4,436,428	22.29
	제제‧부과금	1,977,960	1,977,960	0	0
지방교부세 소계		511,161,000	518,251,000	△7,090,000	△1.37
	지방교부세	508,361,000	515,451,000	△7,090,000	△1.38
	지방소멸대응기금	2,800,000	2,800,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47,771,460	47,771,460	0	0
보조금 소계		784,343,829	776,236,708	8,107,127	1.04
	국 고	626,155,809	620,186,067	5,969,742	0.96
	도 비	158,188,020	156,050,635	2,137,385	1.37
지 방 채		31,800,000	31,800,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계		89,590,876	15,975,088	73,615,788	460.82
	보전수입등	77,119,904	4,291,400	72,828,504	1697.08
	내부거래	12,470,972	11,683,688	787,284	6.7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03,961,552	1,628,907,379	75,054,173	4.61
일반 공공 행정	75,262,899	65,832,464	9,430,435	14.32
공공질서및안전	19,123,656	16,523,098	2,600,558	15.74
교 육	15,673,448	15,060,850	612,598	4.07
문 화 및 관 광	108,752,780	100,890,543	7,862,237	7.79
환 경	131,594,110	131,631,347	△37,237	△0.03
사 회 복 지	690,586,816	686,355,763	4,231,053	0.62
보 건	25,404,304	23,662,977	1,741,327	7.36
농림 해양 수산	240,135,435	222,150,003	17,985,432	8.10
산업․중소기업	73,806,578	59,184,768	14,621,810	24.71
교통 및 물류	100,357,856	92,012,737	8,345,119	9.07
국토및지역개발	51,212,281	43,618,071	7,594,210	17.41
예 비 비	11,715,522	11,715,522	0	0
기 타	160,335,867	160,269,236	66,631	0.04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5,713억 9,46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8,546억 6,56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8,480억 6,455만원 대비 0.8%인 66억 106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71,394,693	578,648,777	△7,254,084	△1.3
일 반 회 계	560,943,319	568,793,555	△7,850,236	△1.4
기타특별회계	10,451,374	9,855,222	596,152	6.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854,665,613	848,064,553	6,601,060	0.8
일 반 회 계	844,214,239	838,209,331	6,004,908	0.7
기타특별회계	10,451,374	9,855,222	596,152	6.0

2.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442억 1,4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82억 933만원보다 0.7%인 60억 490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44,214,239	838,209,331	6,004,908	0.7
복지교육국	657,636,203	656,337,807	1,298,396	0.2
녹색도시환경국	160,855,246	157,869,015	2,986,231	1.9
보건소	25,722,790	24,002,509	1,720,281	7.2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83억 6,7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512만원보다 7.5%인 5억 8,215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8,4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010만원보다 0.7%인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0,451,374	9,855,222	596,152	6.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8,367,274	7,785,122	582,152	7.5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084,100	2,070,100	14,000	0.7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으로 3,76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552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5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3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3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7,103,216	595,283	496,328	98,955	7,202,171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46,000	1,849,34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095,799	101,953	100,828	1,125	3,096,92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86,007	164,500	162,500	2,000	1,488,007
식품진흥기금	818,065	63,830	114,000	△50,170	767,895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812억 9,1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88억 158만원보다 1.5%인 75억 1,004만원이 감액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부 서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81,291,536	488,801,583	△7,510,047	△1.5
복지정책과	101,413,676	100,356,072	1,057,604	1.1
교육청소년과	2,542,063	2,083,600	458,463	22.0
경로장애인과	277,658,703	287,529,277	△9,870,574	△3.4
아동보육과	71,781,269	71,857,613	△76,344	△0.1
여성가족과	23,614,559	23,448,755	165,804	0.7
종합민원과	3,228,527	2,528,527	700,000	27.7
모현시립도서관	942,508	887,508	55,000	6.2
영등시립도서관	110,231	110,231	0	0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6,576억 3,620만원으로 기정예산 6,563억 3,3780만원 대비 0.2%인 12억 9,83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57,636,203	656,337,807	1,298,396	0.2
복지정책과	124,748,097	121,518,492	3,229,605	2.7
교육청소년과	12,261,351	11,159,337	1,102,014	9.9
경로장애인과	367,794,812	373,269,974	△5,475,162	△1.5
아동보육과	96,036,243	95,124,859	911,384	1.0
여성가족과	43,264,860	42,465,212	799,648	1.9
종합민원과	5,853,477	5,195,152	658,325	12.7
모현시립도서관	5,550,116	5,477,534	72,582	1.3
영등시립도서관	2,127,247	2,127,247	0	0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32억 2,96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액된 1,247억 4,809만원으로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에 1억 6,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일상돌봄서비스 5억 7,000만원, 취약지지원사업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교육청소년과(11억 201만원 증액)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9.9%가 증액된 122억 6,135만원으로 성인문화교육 운영 및 지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600만원,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전북평생교육진흥원) 500만원, 전북시민대학 운영(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7,5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보조) 2,485만원, 농촌유학지원사업 880만원, 상상과학랜드 도시계획시설 용역 1억 7,00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 3억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1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에 4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54억 7,516만원 감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3,732억 6,997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06억 7,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지원 사업에 3,000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2억 426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고지서 e-그린 우편료에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아동보육과(9억 1,138만원 중액)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960억 3,624만원으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1,000만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1억 5,514만원,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1억 9,76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여성가족과(7억 9,964만원 증액)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된 424억 6,521만원으로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2,900만원, 해외입양 청소년 모국 방문지원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종합민원과(6억 5,832만원 증액)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2.7%가 증액된 58억 5,347만원으로 순번대기표 시스템 설치 1,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모현시립도서관(7,258만원 증액)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55억 5,011만원으로, 모현뜰작은도서관 서가제작 1,800만원, 수도산공원 숲속도서관 개관식 200만원, 모인공원 숲속도서관 개관식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9) 영등시립도서관(변동사항없음)

∙영등시립도서관은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으로 변동사항없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83억 6,7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512만원 보다 7.5%인 5억 8,21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부담금과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8,367,274	7,785,122	582,152	7.5

다. 기  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으로 3,76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76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4,799,144	366,953	219,828	147,125	4,946,269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46,000	1,849,345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95,799	101,953	100,828	1,125	3,096,924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53억 3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6억 6,895만원보다 2.1%인 13억 6,4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5,303,958	66,668,957	△1,364,999	△2.1
녹색도시조성과	4,902,936	4,900,049	2,887	0.1
환경정책과	48,243,579	49,871,569	△1,627,990	△3.3
환경관리과	485,145	415,241	69,904	16.8
청소자원과	10,773,424	10,698,424	75,000	0.7
위생과	567,128	557,128	10,000	1.8
녹색도시관리사업소	331,746	226,546	105,200	46.4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608억 5,524만원으로 기정예산 1,578억 6,901만원 대비 1.9%인 29억 8,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60,855,246	157,869,015	2,986,231	1.9
녹색도시조성과	24,227,869	21,734,256	2,493,613	11.5
환경정책과	69,559,383	70,453,565	△894,182	△1.3
환경관리과	2,390,087	2,157,001	233,086	10.8
청소자원과	58,039,457	57,429,598	609,859	1.1
위생과	1,362,850	1,341,804	21,046	1.6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275,600	4,752,791	522,809	11.0

◦내용 분석

1) 녹색도시조성과(24억 9,361만원 증액)

∙녹색도시조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액된 242억 2,786만원으로 용안생태공원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1억 1,111만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사업 10억원,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보상 등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환경정책과(157억 9,702만원 증액)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3%가 감액된 695억 5,938만원으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50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시설 설치 9,996만원, 영국 에덴프로젝트 실무팀 초청 1억 3,000만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억 7,142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4억 5,800만원, 수소버스 보급사업 23억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음

3) 환경관리과(2억 3,308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0.8%가 증액된 21억 5,700만원으로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2억 2,12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96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청소자원과(6억 985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580억 3,945만원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 2억 1,500만원, 익산문화체육센터 방송설비 교체 7,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2,104만원 증액)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6%가 증액된 13억 6,285만원으로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1,000만원, 미용예술경연대회 행사 지원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녹색도시관리사업소(5억 2,280만원 증액)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1.0%가 증액된 52억 7,560만원으로 함열돌숲공원 경사면 보강공사 2,500만원,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경관조명 교체공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8,4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010만원 보다 0.7%인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예산 1,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084,100	2,070,100	14,000	0.7

다. 기  금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552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552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3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3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2,304,072	228,330	276,500	△48,170	2,255,90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86,007	164,500	162,500	2,000	1,488,007
식품진흥기금	818,065	63,830	114,000	△50,170	767,895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3억 4,7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2,301만원보다 7.7%인 10억 2,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4,347,825	13,323,015	1,024,810	7.7
보건지원과	9,512,472	8,781,193	731,279	8.3
보건사업과	4,796,635	4,503,104	293,531	6.5
건강생활과	38,718	38,718	0	0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57억 2,2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250만원 대비 7.2%인 17억 2,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25,722,790	24,002,509	1,720,281	7.2
보건지원과	16,167,409	14,940,791	1,226,618	8.2
보건사업과	9,175,073	8,691,140	483,933	5.7
건강생활과	380,308	370,578	9,730	2.6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12억 2,661만원 증액)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8.2%가 증액된 161억 6,740만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1,2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100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6,000만원, 코로나 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32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4억 8,393만원 증액)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5.7%가 증액된 91억 7,507만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4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6,825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973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6%가 증액된 3억 8,030만원으로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175만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LPG 가스요금 65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삼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제생활에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소관 〕

■ 복지정책과

▸주요 증액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복지 기동대 운영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북특별차지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청소년과

▸주요 증액사업은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과 전북시민대학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분과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상상과학랜드 건립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 용역실시부터 상상과학랜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신규 요구하였는데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약 등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로장애인과

▸주요 감액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06억 7,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물품구입에 4억 9,847만원, 노인목욕비 및 이미비용비 지원 2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증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 고지서 e-그린 우편료에 800만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음.

■ 아동보육과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1억 5,514만원이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간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유보통합 연계 및 촉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과

▸주요 증액사업은 여성복지증진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2,900만원,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 방문지원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요구하였는데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 방문지원은 법적근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민원과

▸주요 증액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공사 및 부스구입비로 3,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음.

■ 모현시립도서관

▸주요 신규사업으로 수도산공원 숲속도서관과 모인공원 숲속도서관 개관식에 각각 200만원씩 편성 요구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개관식을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등시립도서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

■ 녹색도시조성과

▸주요 증액사업으로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10억원,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보상 등 10억원을 편성 요구 하였음.

■ 환경정책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국・도비 반영분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설 설치 9,960만원, 영국에덴프로젝트 실무팀 초청 1억 3,000만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억 7,142만원을 편성 요구 한바

▸영국 에덴프로젝트 실무팀 초청의 경우 에덴프로젝트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과

▸주요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2억 2,12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960만원 등을 편성 요구 하였음.

■ 청소자원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은 2009년에 가동하여 15년된 시설로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시설 및 성능개선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편성 요구 하였음.

■ 위생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미용예술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미용예술경연대회는 제1회에서 제15회까지는 전주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6회부터는 순회로 결정되어 제16회 군산, 제17회 익산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행사임.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주요 증액 사업은 대부분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와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함열돌숲공원 경사면 보강공사 2,500만원,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경관조명 교체공사 1억원을 편성 요구 하였음

▸솜리메타누리길 경관조명 교체공사의 경우 낙뢰피해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최초 설계시부터 낙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소관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

■ 보건지원과

▸주요 증액사업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임.

■ 보건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사회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임.

■ 건강생활과

▸주요 증액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175만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LPG가스요금 658만원 증액 편성 하였음.

3. 최종 검토의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관련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일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의 경우 추경에 편성될 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