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8.(화)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7
	8.	사고이월 현황	-	25
	9.	계속비이월 현황	-	30
	10.	기금 현황	-	32
	11.	채권·채무 결산	-	32
Ⅱ.	검토의견		-	33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4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5. 28.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2,008,979,294	2,092,454,945	2,047,069,529	4,394,753	40,990,662	101.9	97.8
일반회계			1,836,379,022	1,913,244,191	1,872,795,821	3,695,745	36,752,624	102.0	97.9
특별회계			172,600,272	179,210,754	174,273,708	699,008	4,238,038	101.0	97.2
	공기업		146,393,343	150,428,521	147,513,776	334,199	2,580,546	100.8	98.1
		상수도	52,172,380	52,598,433	51,472,435	233,616	892,382	98.7	97.9
		하수도	79,808,132	83,118,632	81,329,885	100,583	1,688,164	101.9	97.8
		공영개발사업	14,412,831	14,711,456	14,711,456	0	0	102.1	100.0
	기 타		26,206,929	28,782,233	26,759,932	364,809	1,657,492	102.1	93.0
		의료급여	7,925,199	8,247,646	7,935,888	0	311,758	100.1	96.2
		장기미집행	118,579	118,579	118,579	0	0	100.0	100.0
		주택사업	1,288,067	1,649,743	1,278,877	364,809	6,057	99.3	77.5
		농공지구	2,900,148	2,941,293	2,941,293	0	0	101.4	100.0
		수질개선	1,016,857	1,017,782	1,017,782	0	0	100.1	100.0
		주차장	12,958,079	14,807,190	13,467,513	0	1,339,677	103.9	91.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2,008,979,294	1,766,011,376	194,669,515	16,212,330	32,086,072	9.7	0.8
일반회계			1,836,379,022	1,632,295,628	163,691,754	16,013,852	24,377,787	8.9	0.9
특별회계			172,600,272	133,715,748	30,977,761	198,478	7,708,285	17.9	0.1
	공기업		146,393,343	114,150,208	24,749,145	0	7,493,989	16.9	0.0
		상수도	52,172,380	48,781,022	1,054,316	0	2,337,041	2.0	0.0
		하수도	79,808,132	58,782,546	16,105,836	0	4,919,749	52.7	0.0
		공영개발사업	14,412,831	6,586,640	7,588,993	0	237,199	20.2	0.0
	기 타		26,206,929	19,565,540	6,228,616	198,478	214,296	23.8	0.8
		의료급여	7,925,199	7,731,556	0	173,643	20,001	0.0	2.2
		장기미집행	118,579	0	0	0	118,579	0.0	0.0
		주택사업	1,288,067	1,278,877	0	0	9,190	0.0	0.0
		농공지구	2,900,148	2,852,423	0	6,314	41,411	0.0	0.2
		수질개선	1,016,857	996,667	0	17,950	2,240	0.0	1.8
		주차장	12,958,079	6,706,017	6,228,616	571	22,875	48.1	0.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9~2023)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평균 증가율
세 입 (A)	16,371	18,362	19,567	21,018	20,470	5.7%
세 출 (B)	13,283	15,551	16,925	17,875	17,660	7.4%
결 산 상 잉 여 금 (A-B)	3,088	2,811	2,642	3,143	2,810	△2.3%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342,307,450	362,281,030	345,099,800	1,267,678	15,913,552	105.8	95.3
일반회계			181,549,382	195,276,997	182,721,055	568,670	11,987,272	107.6	93.6
	부시장직속		5,559,619	5,454,932	5,454,932	0	0	98.1	100.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5,559,619	5,454,932	5,454,932	0	0	98.1	100.0
	바이오농정국		106,241,680	105,491,954	105,397,245	0	94,709	99.3	99.9
		바이오농업과	22,061,266	22,008,546	21,990,305	0	18,241	99.8	99.9
		농촌활력과	16,515,270	15,550,645	15,535,004	0	15,641	94.2	99.9
		농산유통과	49,511,444	49,691,324	49,642,807	0	48,517	100.4	99.9
		축산과	13,605,801	13,638,100	13,636,308	0	1,792	100.2	100.0
		산림과	4,547,899	4,603,339	4,592,821	0	10,518	101.2	99.8
	건설국		62,439,604	76,697,963	64,240,316	568,670	11,888,977	122.8	83.8
		도시개발과	16,181,385	16,181,385	16,181,385	0	0	100.0	100.0
		도시전략사업과	535,000	483,614	483,614	0	0	90.4	100.0
		건설과	13,682,907	13,690,864	13,690,864	0	0	100.1	100.0
		주택과	21,094,367	24,046,160	21,752,864	84,519	2,208,777	114.0	90.5
		도로관리과	2,865,198	4,708,742	2,936,565	168,789	1,603,388	164.3	62.4
		교통행정과	7,510,571	9,636,530	7,991,375	91,981	1,553,174	128.3	82.9
		차량등록사업소	570,176	7,950,668	1,203,649	223,381	6,523,638	1,394.4	15.1
	농업기술센터		7,308,479	7,632,148	7,628,562	0	3,586	104.4	100.0
		농촌지원과	5,346,292	5,571,296	5,571,256	0	40	104.2	100.0
		기술보급과	1,962,187	2,060,852	2,057,306	0	3,546	105.0	99.8
특별회계			160,758,068	167,004,033	162,378,745	699,008	3,926,280	103.9	97.2
	공기업특별회계		146,393,343	150,428,521	147,513,776	334,199	2,580,546	102.8	98.1
		상수도	52,172,380	52,598,433	51,472,435	233,616	892,382	100.8	97.9
		하수도	79,808,132	83,118,632	81,329,885	100,583	1,688,164	104.1	97.8
		공영개발사업	14,412,831	14,711,456	14,711,456	0	0	102.1	100.0
	기타특별회계		14,364,725	16,575,512	14,864,969	364,809	1,345,734	115.4	8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579	118,579	118,579	0	0	100.0	100.0
		주택사업	1,288,067	1,649,743	1,278,877	364,809	6,057	128.1	77.5
		주차장	12,958,079	14,807,190	13,467,513	0	1,339,677	114.3	91.0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반납 (D)	집행잔액 (E=A-B-C-D)	비율(%)
								C/A	D/A
합계			630,830,081	507,277,674	100,478,591	7,129,328	15,944,488	15.9	1.1
일반회계			470,072,013	385,142,572	69,500,830	7,128,757	8,299,854	14.8	1.5
	부시장직속		15,039,101	14,752,974	89,800	93,800	102,527	0.6	0.6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5,039,101	14,752,974	89,800	93,800	102,527	0.6	0.6
	바이오농정국		215,611,503	186,173,274	21,489,636	4,563,224	3,385,369	10.0	2.1
		바이오농업과	61,980,291	55,818,984	3,352,283	1,135,772	1,673,252	5.4	1.8
		농촌활력과	35,715,807	19,920,447	15,103,828	225,548	465,984	42.3	0.6
		농산유통과	78,726,336	77,288,494	20,760	1,277,813	139,269	0.0	1.6
		축산과	31,230,189	27,891,737	1,644,759	683,178	1,010,515	5.3	2.2
		산림과	7,958,880	5,253,612	1,368,006	1,240,913	96,349	17.2	15.6
	건설국		214,539,484	159,773,519	47,887,552	2,358,927	4,519,486	22.3	1.1
		도시개발과	52,515,416	25,084,796	26,969,492	69,306	391,822	51.4	0.1
		도시전략사업과	1,493,265	1,431,711	60,000	0	1,554	4.0	0.0
		건설과	49,024,011	32,955,382	15,085,564	65,920	917,145	30.8	0.1
		주택과	26,806,110	23,386,363	650,658	2,056,674	712,415	2.4	7.7
		도로관리과	23,529,328	19,503,130	2,993,730	62,126	970,342	12.7	0.3
		교통행정과	60,986,375	57,227,877	2,128,108	104,901	1,525,489	3.5	0.2
		차량등록사업소	184,979	184,260	0	0	719	0.0	0.0
	농업기술센터		24,881,925	24,442,805	33,842	112,806	292,472	0.1	0.5
		농촌지원과	14,362,274	14,167,032	0	81,330	113,912	0.0	0.6
		기술보급과	10,519,651	10,275,773	33,842	31,476	178,560	0.3	0.3
특별회계			160,758,068	122,135,102	30,977,761	571	7,644,634	19.3	0.0
	공기업특별회계		146,393,343	114,150,208	24,749,145	0	7,493,990	16.9	0.0
		상수도	52,172,380	48,781,022	1,054,316	0	2,337,041	2.0	0.0
		하수도	79,808,132	58,782,546	16,105,836	0	4,919,749	20.2	0.0
		공영개발사업	14,412,831	6,586,640	7,588,993	0	237,199	52.7	0.0
	기타특별회계		14,364,725	7,984,894	6,228,616	571	150,644	43.4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579	0	0	0	118,579	0.0	0.0
		주택사업	1,288,067	1,278,877	0	0	9,190	0.0	0.0
		주차장	12,958,079	6,706,017	6,228,616	571	22,875	48.1	0.0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15,944,488	2,183,210	17,809	71,770	4,226	13,137,691	532,644
일반회계			8,299,855	2,182,639	17,809	71,770	4,226	6,026,273	0
	부시장직속		102,527	84,183	0	0	1,000	17,344	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02,527	84,183	0	0	1,000	17,344	0
	바이오농정국		3,385,370	1,515,052	14,947	336	0	1,855,035	0
		바이오농업과	1,673,252	621,893	0	0	0	1,051,359	0
		농촌활력과	465,984	274,949	0	0	0	191,035	0
		농산유통과	139,270	37,934	0	0	0	101,336	0
		축산과	1,010,515	503,775	14,947	336	0	491,457	0
		산림과	96,349	76,501	0	0	0	19,848	0
	건설국		4,519,486	525,951	2,862	71,434	1,906	3,920,195	0
		도시개발과	391,822	98,839	0	0	0	292,983	0
		도시전략사업과	1,554	0	0	0	0	1,554	0
		건설과	917,145	5,527	0	0	0	911,618	0
		주택과	712,416	103,605	0	0	0	608,811	0
		도로관리과	970,342	207,112	0	0	0	763,230	0
		교통행정과	1,525,488	110,868	0	71,434	1,906	1,341,280	0
		차량등록사업소	719	0	0	0	0	719	0
	농업기술센터		292,472	57,453	0	0	1,320	233,699	0
		농촌지원과	113,912	48,171	0	0	0	65,741	0
		기술보급과	178,560	9,282	0	0	1,320	167,958	0
특별회계			7,644,633	571	0	0	0	7,111,418	532,644
	공기업특별회계		7,493,989	0	0	0	0	6,961,345	532,644
		상수도	2,337,041	0	0	0	0	1,936,348	400,693
		하수도	237,199	0	0	0	0	145,248	91,951
		공영개발사업	4,919,749	0	0	0	0	4,879,749	40,000
	기타특별회계		150,644	571	0	0	0	150,073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579	0	0	0	0	118,579	0
		주택사업	9,190	0	0	0	0	9,190	0
		주차장	22,875	571	0	0	0	22,304	0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사업별 (세부사업) 통계목	이용금액		이용일자	이용사유
			감액	증액
	해	당		없	음

나. 예산전용 : 1건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사업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축산과	일반회계	자연재난 응급복구 (가축분뇨 처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재료비	200,000	신속한 복구 및 2차 환경오염 방지

다. 예산이체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일자	이체사유
			감액	증액
0건
	해	당		없	음

7.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총 (211건)			93,638,652	61,584,319
일반회계 총 (199건)			80,008,087	52,323,424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연구개발비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50,000	49,000	*준공시기 미도래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	1,140,950	123,191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농로정비공사시행중으로 공사기간 남아있어 미준공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14,000	94,915	* 용배수로, 농로 정비 등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한발대비용수개발	60,000	60,000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4년 상반기 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농업용배수로	3,960,400	1,092,990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 *특별조정교부금교부(23..9월및23.11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추진및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4년 사업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농로확포장	2,081,300	481,943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 *특별조정교부금교부(23..9월및23.11월) *농작물추수이후농로정비공사추진및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4년 사업추진 *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역(6차) *결산추경예산확보로'24년사업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 (전환사업)	2,766,940	88,498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용수원개발사업	270,000	34,008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지역밀착형참여사업(배수로정비)	146,800	46,357	* 사유지 토지승락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추수이후배수로정비공사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	50,000	12,018	* 영농기 이후 저수지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바이오 농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호우피해복구사업	708,513	708,513	* 교부금 결정(23..11월) *결산추경예산확보로'24년사업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호우피해복구사업	289,247	289,247	* 교부금 결정(23..11월) *결산추경예산확보로'24년사업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망성지구)	85,755	85,755	* 교부금 결정(23..11월) *결산추경예산확보로'24년사업추진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특)	3,533	3,533	* 교부금 결정(23..11월) *결산추경예산확보로'24년사업추진
농촌활력과	사무관리비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5,000	5,000	* 인허가 승인 절차 및 시설물 설치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120,000	120,000	* 인허가 승인 절차 및 시설물 설치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익산 삼기면 소제마을회관 건립	100,000	100,000	* 제3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53,900	1,320,268	* '24년 02월 시행계획 공고예정 *'24년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70,200	1,262,159	* '23년 12월 건축공사 착공 *'24년9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84,800	271,523	* '23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24년7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771,000	542,520	* 주민활력공작소 신축 공사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 *주민활력공작소신축공사발주예정(24.06.~25.06.)
농촌활력과	시설비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80,600	118,807	* 토지매입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중
농촌활력과	시설비	황각 마을만들기사업	30,000	30,000	* '23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24년06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오동정 마을만들기사업	450,000	279,101	* '23년 8월 건축공사 착공 *'24년4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무서 마을만들기사업	450,000	241,504	* '23년 8월 건축공사 착공 *'24년4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소제 마을만들기사업	450,000	365,722	* '23년 11월 건축공사 착공 *'24년07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대조마을만들기사업	20,000	7,737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기양마을만들기사업	20,000	18,08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내난마을만들기사업	20,000	20,00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유지보수	200,000	7,835	* 황등 고향역 시설보강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제2회 추경 예산 반영)
농촌활력과	시설비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20,000	520,000	* 주민복지관 '24년 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함열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3년 협약)	846,000	747,994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3년 협약)	564,000	482,206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연구용역비	용안면 기초생활조성사업 2단계	249,000	228,266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연구용역비	오산면 기초생활조성사업 2단계	248,000	248,00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신풍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3,000	193,13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농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700,000	700,00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학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800,000	1,800,000	*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따른 지출 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	28,000	28,000	* 준공지연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660,000	660,000	* 자부담금 확보 어려움과 늦은 사업추진(9월)으로 인해 예산 이월 불가피
농산유통과	연구용역비	인증 BI 제작 및 상표등록	18,000	760	*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에 1년 이상의 사업 추진기간이 소요되어 이월 필요
농산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20,000	* 고구마 무병 조직배양묘 조직배양 및 증식기간 1년 이상 소요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90,000	90,000	사전심의회 개최등 행정절차 시일소요 및 나라장터 물품미등록에 따른 사업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16,170	16,170	* '23년 10월 본 사업 대상자 선정(전북도) 후 사업 추진으로 이월 불가피 - 대상농가(1개소) : 총사업비 53,900천원 (기 16,170, 융 26,950, 자 10,78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구제역,AI 차단방역시설사업(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75,000	75,000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지연으로 사업 연내 완료 불가
축산과	기타보상금	AI 차단방역 방제지원	39,000	9,000	* 방역추진 시기 '23년 11월~'24년 2월 '24년 3월 집행완료예정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악취개선 지원	530,000	493,000	* '행정 사전절차 및 공사기간 소요 *'24년준공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바이오차)지원	1,610,000	325,000	* 22년~24년 3개년 사업 *설계용역업체선정및계약:23.06 *선급금지출:1,285,000천원(23.6.) *공사업체선정및착공:24.06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31,000	171,000	* 보조사업자 사업 설계 미실시에 따른 행정절차(원가심사 및 교부결정 등) 지연 *'23년10.설계및행정절차실시 *'24년준공
축산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615,689	48,488	* 사전 행정절차 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역시행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80,000	80,000	*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전환사업)	116,200	58,100	* 영업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축산과	재료비	고병원성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37,194	100,000	*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100,000천원): 24.1.~3.
산림과	시설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407,936	396,006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예산 내시[전라북도 산림녹지과-21130(2023. 11.08.)호]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 성립 후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
산림과	시설비	국립익산치유의숲 기반시설 지원사업	390,000	372,000	토지주(골프장 및 개인) 동의 지연 및 동절기 도래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산림과	시설비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80,000	600,000	*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24년4월착공,12월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194,294	106,972	* 준공시기 미도래('24.7월 준공 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400,000	173,389	* 준공시기 미도래 ('24. 6.)
도시개발과	시설비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	1,000,000	961,024	* 준공시기 미도래 ('24. 5.)
도시개발과	시설비	송학초등학교 통학로(인도) 개설 공사	410,000	181,548	* 준공시기 미도래 ('24. 4.)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205,000	25,343	*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이월
도시개발과	시설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135,500	628,843	*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신규 단위사업 발굴 및 추진 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550	1,668	*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시개발과	시설비	거점시설조성 및 생활인프라개선	2,495,520	2,062,154	* 공모당선 후 활성화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됨. 예산편성 이후 사업 본격 추진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거점시설조성 및 생활인프라개선	4,480	4,480	* 도시재생사업(함열지역) 추진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시개발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기록화	60,000	60,000	* 공모당선 후 활성화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됨. 예산편성 이후 사업 본격 추진
도시개발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365,000	181,415	인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연장(~24.12)으로 인한 SW프로그램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50,000	50,000	인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 추진 예정(2024.01~12.)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5,000	5,000	인화동 도시재생뉴딜 SW프로그램 운영(~24.12)을 위한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55,000	30,000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비 지원예정(24.01~)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191,242	4,163,968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준공 예정 '24.10.)에 따른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80,000	80,000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준공 예정 '24.10.)에 따른 감리비 이월
도시개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10,000	10,000	인화동 노후점포 리모델링 지원('24.1.~)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행복마을)	154,458	37,750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개발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154,458	90,000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개발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고도의새로운숨결,다시숨쉬는금마)	154,458	12,908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개발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함께즐거운순환경제특화도시함열(咸悅))	10,000	271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개발과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34,312	15,973	* 거점시설(문화주차장, 기차조형물 등) 공공운영비 이월
도시개발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50,816	23,597	* 도시재생 사업기간 '24.12월로 연장되어 S/W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23,698	15,459	* 도시재생 사업기간 '24.12월로 연장되어 S/W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55,000	108,682	* 도시재생 사업기간 '24.12월로 연장되어 S/W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45,000	116,000	* 도시재생 사업기간 '24.12월로 연장되어 S/W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8,500	6,300	* 도시재생 사업기간 '24.12월로 연장되어 S/W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80,500	50,000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5,082,028	4,232,028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0,000	70,000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2,000	5,220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275,000	275,000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51,497	22,275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24년 2건) *평가위원참석수당('24년) *사무관리비등기타운영
도시개발과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30,000	30,000	* 생활속어울림센터 준공 및 운영('24년~)
도시개발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248,930	145,694	*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24.02~12) *주민역량강화교육운영등(24.02~12) *도시재생거버넌스(24.02~12)
도시개발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170,000	89,515	*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11) *특화업종발굴용역준공시기미도래(24.10)
도시개발과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15,500	4,500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24. 02~11)
도시개발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80,000	38,000	* 주민공모사업 완료시기 미도래(24. 12)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5,253,315	5,253,315	*생활속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노후주택수리및담장정비사업완료시기미도래 *생협력상가및상생마당조성사업완료시기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9,300	4,050	*생활속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50,000	50,000	*생활속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600,000	600,000	*주거복지플랫폼조성 완료시기 미도래(LH위탁사업비)
도시개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100,000	100,000	*생활속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 및 주거복지플랫폼조성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동)(시비)	1,300,000	80,736	* 남중동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연구 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80,000	35,080	* 상권거버넌스 구축용역 완료시기 미도래(`24.01 완료예정) *모니터링및기록화용역완료시기미도래(`24.01완료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2,631,771	2,631,771	*금마공감터 및 선화다실 신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4.10 준공예정) *서동거실건립설계공모추진중(`24.01공모선정및설계용역추진예정)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20,000	20,000	*금마공감터 및 선화다실 신축공사 감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24.10 완료예정)
도시개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50,000	50,000	*거점시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24.10 준공예정)
도시전략사업과	시설비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마동,수도산,모인)	60,000	60,000	* 민간특례사업 타당성검토용역(발주시행, 24년도에 집행)
건설과	시설비	황등 상다선 도로선형개량공사	80,000	80,000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도로선형개량 노선(안) 협의 완료하여(23.12.) 실시설계 준공 완료하여(24.1), 24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금 지출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700,000	700,000	*3회 결산추경(23.12)에 따라 이월하고자 함 24년 상반기에 1공구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특별교부세(700,000,000원)
건설과	시설비	국립익산 치유의숲 진입도록확포장	111,391	66,841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관계부서(산림과,산림청) 노선(안)협의 등 소규모 환경 용역, 소규모 재해용역 반영을 위해 치유의 숲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여산 두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00,000	374,863	*실시설계 용역 준공(23.12)하였으며,24년 1월~2월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3월에 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웅포 송천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공사	400,000	375,238	*실시설계 용역 준공(23.12)하였으며,24년 1월~2월 행정절차 완료후 24년3월에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낭산맹동마을~용성 초교도로확포장공사	20,000	2,100	*실시설계 용역 준공(23.12)하였으며, 24년 상반기 토지분할 측량비 지출을 위해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08,646	234,708	*2공구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지출을 위해 이월하고자 함 *특별교부세(200,000,000원)
건설과	시설비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 개선사업	56,012	50,488	◦ 24년 3월 토지수용 재결 완료 및 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춘포 노적선 도로 확포장	482,684	316,919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비 및 보상비를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 확포장	100,000	76,744	* 토지 보상 협의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장암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50,000	26,709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24.03.)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함열 상마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0,000	275,912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24.03.)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함라 천남길 도로 확포장	59,238	59,238	◦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문화재현상변경심사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진행중 이므로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황등 상동선 도로개설공사	400,000	400,000	* 황등 하동~동연지하차도간 토지 매입 완료구간에(L=300m) 대하여 24년 3월에 1공구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700,000	341,095	* 금년도 보상액 수요대비 예산 부족으로 보상 불가하여 내년도 본예산과 합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등 보상비 집행예정 *내년도상반기내보상협의및수용재결신청예정으로보상비및공탁금,공탁수수료등제반예산필요함.
건설과	시설비	읍면동 마을안길 단가계약	4,018,750	400,000	* 마을안길 긴급보수 예산으로 긴급 도로보수 필요시 사용하기 위해 이월 예정
건설과	시설비	월성동 내화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242,000	167,131	* 도 특별조정교부금(242,000,000원) *3회(결산)추경예산편성 *'23.10.~'24.6.착공및준공
건설과	시설비	망성면 하발마을 도로정비공사 등	115,000	115,000	* 도 특별조정교부금(115,000,000원) *3회(결산)추경성립전예산편성 *'23.12.~'24.6.착공및준공
건설과	시설비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150,000	37,286	* '23년 ~ 토지 보상중 *'24년준공
건설과	시설비	자연재난 응급복구(마을안길)	200,000	102,591	* 3회(결산)추경 예산편성 *'23.10.~'24.6.착공및준공
건설과	시설비	동산동 대간선수로 아치형 다리조성	273,000	77,886	*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설계(안) 보완기간 소요 *갈수기에대간선수로내시설물설치가능에따라10월경공사발주예정
건설과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890,000	890,000	* '23년 7.~ 10. 실시설계용역 *'23.10.~'24.12.착공및준공
건설과	시설비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1,197,000	1,179,343
건설과	시설부대비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3,000	3,000
건설과	시설비	익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5,232	5,232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망동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2,837	22,837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탑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4,000	4,000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어량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38,061	38,06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기양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59,601	117,60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산북천 지방하천 (난포교)수해복구공사	16,240	16,240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산북천, 대조천지구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33,729	33,729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산북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개선복구	444,112	158,112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대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997	2,997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은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2,756	22,756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송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53,593	42,093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목천포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54,139	44,139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함열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8,541	28,54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도평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0,400	30,400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도평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지구)	24,382	24,382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기양앞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6,438	36,438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도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0,346	40,346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신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0,448	30,448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외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6,096	36,096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외두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1,998	31,998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하옥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4,139	34,139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하옥소하천 수해복구공사(2지구)	32,509	32,509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닭작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0,612	30,612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화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72,711	172,71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사닥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0,920	30,920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쌍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1,101	31,10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학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0,451	30,45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간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6,121	36,12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교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1,951	31,95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장등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7,091	27,09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수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5,285	25,285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춘포면 엽동마을 제방 포장공사	130,000	130,000	* '23년 12월 특별조정 교부결정 *'24년3월착공,5월준공예정
건설과	시설비	춘포 익산천 정비공사	200,000	200,000	*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24년3월착공,10월준공예정
건설과	시설비	대조천 정비공사	500,000	414,631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목천5교 정비공사	300,000	300,000	*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24년3월착공,10월준공예정
주택과	이차보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250,000	250,000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신청 접수 부진 *2022년지방소멸기금(550,000천원)명시이월예산우선소진
주택과	이차보전금	청년 신혼부부 내집마련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지원	250,000	250,000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신청 접수 부진 *2022년지방소멸기금(150,000천원)명시이월예산우선소진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463,586	45,858	24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이월 필요
주택과	사무관리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5,000	15,000	*23년 3회(결산)추경 예산편성 *`23~`24사업추진(안전점검수당,활동비용)
주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5,000	5,000	*23년 3회(결산)추경 예산편성 *2023~2024사업추진(안전점검등장비)
도로관리과	시설비	북중육교정비사업	10,860	10,860	*실시설계용역: 2023.09.~11.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부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1,000,000	1,000,000	*사업개요: 염수분사장치 설치 L=4Km *시공연장및동절기도래로사업 추진 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정비공사	20,000	2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송학동 배산로2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40,000	4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익산 모현동1가 인도정비공사	16,000	16,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팔봉성당앞 인도정비	40,000	4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동서로 보도정비사업	200,000	20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마동 고봉로 일원 인도 안전난간 설치	100,000	10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20,000	2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교부세) *장비구입에따른사업기간소요
도로관리과	시설비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신설	502,210	27,210	*실시설계용역: 2023.07.~11. *동절기도래로사업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2023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170,000	120,000	*공모사업선정 : 2023. 10. ※ 2023. 11. 기금 교부 *장소선정지연및옥외광고심의위원회개최로로인한사업지연
도로관리과	시설비	자전거문화센터(리모델링) 조성	30,000	30,000	* '23년 실시설계 추진 *'24년공사준공
도로관리과	시설비	익산역~만경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30,000	30,000	* '23년 실시설계 추진 *'24년공사준공
도로관리과	시설비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97,000	83,000	* '23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24년공사준공 *특별교부세(90,000,000원)
도로관리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추진(특교)	60,000	60,000	* '23년 9월 (60,000,000원) 세외수입처리 *'23년12월예산편성(결산추경) *'24년준공
교통행정과	시설비	익산시 ITS 구축사업	612,000	414,993	*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등용역비	279,619	185,618	*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광역 BIS 구축사업	174,000	62,526	*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23년12월착수 *'24년7월준공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광역 BIS 구축사업	1,000	1,000	*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23년12월착수 *'24년7월준공
교통행정과	시설비	광역 BIS 구축사업(시비추가분)	175,000	175,000	*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23년12월착수 *'24년7월준공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012,000	368,000	* 익산시 제2수소 충전소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충전소 부재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익산형 택시 호출앱 운영	250,000	92,490	* 용역 기간이 12개월 소요로, '24년 4월 용역 완료 후 잔금 지급 예정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보조금	통학택시운영 손실보상(시비추가분)	56,000	11,700	* 용역 기간이 6개월 소요로, '24년 2월 용역 완료 *용역기간:23.08.~24.02.
교통행정과	시설비	한파저감시설 설치	10,000	10,000	* '23년 12월 3회추경편성(10백만원) *'24년1월착공 *'24년2월준공예정 *3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연내사업추진불가로사업비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50,000	50,000	* 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비 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380,000	80,000	* 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비 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리마한초 등 4개소)	856,000	286,000	* 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비 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강화사업	200,000	200,000	* 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비 이월
기술보급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분석실 장비 및 물품 구입	772,000	11,862	종합분석실 분석장비 구입(자동화학분석기) *24년1~2월수입제세및통관수수료지급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70,000	21,980	*국화축제 분석에 따른 당면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기간 소요(계약기간 : 2023. 10 ~ 2024. 4.)
기타특별회계 총 (4건)			7,009,736	6,103,341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5,997,000	5,700,086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4.11월 준공예정)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712,736	221,53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4.5월 준공예정)
교통행정과	시설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200,000	82,999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4.3월 준공 예정)
교통행정과	시설비	익산역 공영주차장 주차편의시설 개선사업	100,000	98,726	*공사기간(2023.10.11~2023.12.31)로 2024.1월 공사검수 후 준공금 지급예정
공기업특별회계 총 (8건)			6,620,829	3,157,554
상수도과	시설비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656,710	637,000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금마 배수지 확충공사	1,301,114	199,975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1,200,000	1,191,464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600,000	139,283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하수도 민원처리	2,133,005	342,474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하수도 민원처리 (금강동 2산단 하수관로 관리)	30,000	28,844	*한국자산공사 토지매매 금액산정 지연
하수도과	시설비	하수도 민원처리 (황등면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00,000	561,403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송학동 침수개선 사업	100,000	57,111	*준공기한 미도래

8.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총(63건)			33,211,707	14,612,585
일반회계 총(55건)			29,077,548	13,955,413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1,852,145	40,800	*금년 착공했으나 당해 준공불가 (BF인증관련 승인절차이행) *본인증용역중지(BF인증관련 승인절차이행)
바이오 농업과	시설비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00,000	231,316	*황등신기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특교세)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안면 농촌 중심지체험관 건립사업	300,000	278,063	* '23년 12월 건축공사 착공 *'24년6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연구용역비	농촌신활력플러스 연구용역비	369,818	119,769	* 준공시기 미도래(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 홍보스토리 개발 용역, 마을전자상거래 농가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 숲생태밧줄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용역, 농촌체험지도사 4기 교육과정 운영 용역)
농촌활력과	시설비	농촌신활력플러스 시설비	1,131,000	194,363	* '23년 11월 시골여행조성사업(권역 방수) 공사 착공 *'24년3월시골여행조성사업(권역방수)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91,600	429,606	* '23년 10월 시행계획 공고예정 *'24년준공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033,800	963,071	* '23년 12월 건축공사 착공 *'24년9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325,722	1,234,391	* '23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24년7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85,000	30,767	* 주민활력공작소 신축 공사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 *주민활력공작소신축공사발주예정(24.06.~25.06.)
농촌활력과	시설비	황각 마을만들기사업	376,259	335,613	* '23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24년06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소제 마을만들기사업	8,363	6,105	* '23년 11월 건축공사 착공 *'24년07월건축공사준공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사월마을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495,250	444,228	* 주민복지관 '24년 준공예정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000	750,000	* 농작물 작기로 인한 상반기 사업미집행 *자부담금확보어려움과늦은사업추진(9월)으로인해예산이월불가피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바이오차)지원	644,000	129,000	* 22년~24년 3개년 사업 *설계용역업체선정및계약:23.06 *선급금지출:515,000천원(23.6.) *공사업체선정및착공:24.06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120,000	50,001	*보조사업자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도시개발과	시설비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088,444	1,039,225	*시범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4. 4.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 개설	199,881	182,086	*토지보상비 공탁 및 공사 추진 : 23. 12. ~ 24. 12.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238,332	777,520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34,250	7,350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이월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3,314,539	1,239,276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03,100	80,610	* 거점시설(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보행환경정비등)	1,300,473	176,508	*생활속어울림플랫폼조성 준공시기 미도래 *12월착공했으나당해준공불가
도시개발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머물고싶은삶터남중)	83,902	10,000	*남중가든 축제 운영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822,220	516,992	*금마공감터 및 선화다실 신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4.10 준공예정)
건설과	시설비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하나로간 지방도확포장공사	386,391	142,286	*보상비로 원인행위 불가함. *하나로~4산단간부채도로추가편입에따른보상비로감정평가완료되었으며내년도초(1월)보상요청민원있어보상협의진행예정임 *내년도상반기내보상협의및수용재결신청예정으로보상비및공탁금,공탁수수료등제반예산필요함.(상반기내수용필수사업)
건설과	시설비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450,000	28,112	◦ 토지보상에 따른 지연으로 2024년도 3월 2공구 착공을 위해 예산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공사	417,193	35,575	◦ 미륵 초등학교직원 및 학부모 다수 민원(공사 마무리 요청) 발생으로, 2024년 3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도로포장)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하나로~소간촌간 도로확포장공사	460,520	224,259	◦ 현재 사업구간 내에 한전주 이설 공사 진행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중이므로 24년 7월 준공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삼성하나로~외화간도로 확포장 공사	77,882	47,209	◦편입토지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토지보상비 이월하고자함
건설과	시설비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18,804	51,488	◦토지보상 협의 추진 및 24년 상반기에 1공구 공사 발주를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확포장공사	249,676	30,072	◦편입토지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토지보상비 이월하고자함
건설과	시설비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공사	215,065	39,317	◦ 토지 보상 협의 및 2차분 공사 착공(24.06.)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0,000	52,028	◦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24.03.)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함라~행진선 도로확포장 공사	382,669	181,041	◦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24.03.)을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망성 신하선 도로확포장 공사	66,000	66,000	◦토지보상협의 및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지출을 위해 이월하고자함
건설과	시설비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도로개설	97,922	80,625	* 황등 하동~동연지하차도간 토지 매입 완료구간에(L=300m) 대하여 24년 3월에 1공구 공사 발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금마 종구선 도로확포장 공사	150,000	100,111	◦ 토지 보상 협의를 위해 예산 이월하고자 함
건설과	시설비	삼기 만대선 도로확포장공사	80,000	40,148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24.01)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지출을 위해 이월하고자함
건설과	시설비	남부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300,000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설계(안) 보완기간 소요 *갈수기에하천내시설물설치가능에따라10월경공사발주예정
건설과	시설비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472,713	96,733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설계(안) 보완기간 소요 *갈수기에대간선수로시설물설치가능에따라12월경공사발주예정
건설과	시설비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145,058	89,810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진사소하천 정비사업	1,210,324	845,403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880,774	766,294	*하천점용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 : 23. 1. ~ 23. 9. *9월착공했으나당해준공불가 *1차분계약금(도급+관급)원인행위완료후남은잔액(1,552,870)은사고이월불가(불용처리)
주택과	연구 용역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84,800	84,800	*2024년 1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심의 후 전라북도 승인 등 행정절차 .미이행
도로관리과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	758,060	136,309	*납품기한 미도래: 2024.01.04.한 *전국적인제설재물류파동으로일시 납품 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부송동 부송로4길12일원 도로정비공사	20,000	20,000	*2023년 3회추경 반영(특별조정교부금) *동절기공사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사무 관리비	2023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장비임차용역	379,600	140,608	*'23~24년 강설대비 제설작업 추진 *용역기간:2023.12.~2024.04.
도로관리과	시설비	영등동가로환경 정비사업	1,450,000	452,583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공사추진지난
도로관리과	시설비	중앙로13길 보도정비 (전북대오거리~광신프로그래스) 보도정비공사	50,000	26,554	*동절기 보도공사 지양
도로관리과	시설비	전북대오거리~골드주유소 보도정비공사	50,000	48,359	*동절기 보도공사 지양
도로관리과	시설비	모현동 성당~소방서 보도정비공사	50,000	43,265	*동절기 보도공사 지양
도로관리과	시설비	동서로51길 보도정비 (익산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50,000	49,315	*동절기 보도공사 지양
도로관리과	시설비	함열읍(남측) 간판개선사업	300,000	279,668	*동절기 도래로 사업지연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로안전시설(방호용 울타리 등) 설치	250,000	96,568	*2회 추경 편성 후 관급자재 계약(2023.10.19.)하여 사업추진 중 관계기관(조달청) 물품검사 지연에 따른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이설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사전알림시스템기능보강	100,000	94,212	2차 추경 예산 편성(2023.11.08.) 계약하여 사업진행 중 소프트웨어 개선 등 지연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불가로 이월
기타특별회계 총 (2건)			3,372,782	125,275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184,426	65,356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4.11월예정)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3,188,357	59,918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4.5월예정)
공기업특별회계 총 (6건)			761,377	531,897
상수도과	신설 공사비	신용동 814-5 대구경 급수공사	42,655	42,655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급수공사 지리정보시스템 자료(GIS DB) 구축용역	46,800	46,800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27,885	127,885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하·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94,237	181,654	*유지관리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2023)	130,000	113,103	*준공기한 미도래
공영개발과	시설비	만경강수변도시조성(남부권도시개발)	19,800	19,800	*시기 미도래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총 (18개 사업)			50,093,080	24,281,678
일반회계 총 (2개 사업)			12,667,070	3,221,993
건설과	시설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6,231,166	980,872	*이월사유 ㆍ계속비 사업기간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감리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230,290	15,912
	시설부대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6,062	85
건설과	시설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5,449,496	1,478,588	*이월사유 ㆍ계속비 사업기간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감리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742,900	742,900
	시설부대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7,156	3,636
공기업특별회계 총 (16개 사업)			37,426,010	21,059,685
하수도과	시설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8,379,823	4,578,319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1,571,152	886,352
하수도과	시설 부대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14,183	2,335
하수도과	시설비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4,210,611	2,943,753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788,848	152,110
하수도과	시설 부대비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14,919	7,964
하수도과	시설비	홍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64,601	264,601	*부지매입 협의 지연
하수도과	시설비	장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00,000	120,00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상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00,000	120,00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459,590	459,590	*사업계획 변경 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722,709	290,999	*종합시운전 결과에 ᄄᆞ른 시설개선 및 가스시설 보완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	834,000	250,2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용역 완료후 사업발주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환경기초사업 악취개선사업	446,958	353,748	*행정절차(설계심의, 원가심사) 이행후 사업발주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134,000	818,34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 부대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6,000	1,440
하수도과	시설비	영등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305,343	1,137,417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공사발주 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372,290	1,075,172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0,000	28,154
공영개발과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87,220	87,220	*준공기한 미도래
공영개발과	시설비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5,880,031	730,234	*준공기한 미도래
공영개발과	시설비	제3일반산단 확장조성	6,723,732	6,694,897	*준공기한 미도래
공영개발과	시설 부대비	제3일반산단 확장조성	10,000	1,840
공영개발과	시설비	제5일반산단 조성사업	200,000	55,000	*준공기한 미도래

10.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건설국	1개	69,447,853	△22,572,836	7,109,598	29,682,434	46,875,017
도시전략사업과	청사건립기금	69,447,853	△22,572,836	7,109,598	29,682,434	46,875,017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72,666	0	371,689	977
특별회계		372,666	0	371,689	977
	공기업 특별회계	977	0	0	977
	상수도	762	0	0	762
	하수도	215	0	0	215
	기타특별회계	371,689	0	371,689	0
	주택사업	371,689	0	371,689	0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0,000,000	6,550,000	0	46,550,000
일반회계		0	850,000	0	850,000
기금		40,000,000	5,700,000	0	45,700,000
	청사건립기금	40,000,000	5,700,000	0	45,700,000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결산 총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4. 3. 27일부터 4.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2023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10,89억 79백만원

- 징수 결정액   2조 1,924억 54백만원

- 수  납  액   2조 1,470억 69백만원

- 미  납  액         409억 90백만원이며,

○ 2023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90,89억 79백만원

- 지  출  액   1조 7,660억 11백만원

- 이  월  액       1,946억 69백만원

- 집 행 잔 액         320억 86백만원입니다.

2. 개선 및 권고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조규대 위원 외 6명)에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지방세 등 세입금 징수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정리보류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국도비 보조사업은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및 보조 사업자의 중도 사업포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업분석과 계획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세출예산 이월 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배분,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이월사유는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지연,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이월없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실행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목표 초과달성(130% 이상)과 목표 미달성(100% 미만)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목표가 달성(100%)된 지표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내용들이 존재함으로

- 성과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사업부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외부환경 변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성과관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정책사업별 추진실적을 명확히 원인을 분석하여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된 경우 성과지표의 지속여부, 현실에 맞는 지표로 변경조정, 전년도 실적감안 목표치 상향조정, 사업의 개선방향 등 환류를 거쳐 다음연도 성과계획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함.

▸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적정 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기금 수입 결산 현황은 수입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입 항목의 주요 기본재원인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의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10개 기금 중 8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10%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 수입 계획 수립 시 당해연도에 발생할 모든 수입액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산출 계상하여야 하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회수 등 세입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계연도 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또한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 사업비의 지출 현황에 재난관리기금 등 일부 기금에서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함으로

-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액,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요발생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고용 및 참여율 부족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심도있는 사전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사업비가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시 퇴직금전환금 확인 필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2023년도 말 재직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전환금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추후 퇴직금 지급 시 전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방세 등 환급 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상급기관(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과 사업담당부서, 징수과와의 상호 업무 공조를 통하여 사업담당부서를 정확히 확인 후 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전세보증금 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임차보증금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시 예산으로 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사업 공고 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를 찾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그리고 인사 이동에 의한 업무 인계․인수 시 예산분야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조속히 현장 확인 및 토지소유주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공사 여부 판단 및 반환 결정을 권고함.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처리 상황 보고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해당 법령 준수 및 지방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적절한 회계처리 상황을 제출하기를 권고함.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익산시는 청사신축 등을 추진하는데 지방채를 2023회계연도까지 46,550,000천원 발행하였고 2024회계연도에 39,500,000천원을 발행해야 할 실정임에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의 자체 세입예산 부족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전출(2023년도 : 12,963,505천원, 2022년도 : 13,790,980천원, 2021년도 : 10,194,010천원)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6년째 하수도 요금이 동결되어 자체 세입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재원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22년도 기준 30.5%로 전북 평균 40.4%와 전국 평균 45.6%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 2023. 11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5차에 걸쳐 8.1%씩 요금 인상 시행 중)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3,423억 7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8%인 3,622억 8,103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3%인 3,450억 9,980만원입니다,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6,308억 3,008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4%인 5,072억 7,767만원이며, 이월액은 15.9%인 1,004억 7,859만원, 집행잔액은 2.5%인 159억 4,448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8,320만원, 예산절감액1,78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77억원, 낙찰차액 422만원, 지출잔액 131억 3,769만원, 예비비 5억 3,264만원이며,

- 이월액 1,004억 7,859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211건에 615억 8,432만원, 사고이월 63건에 146억 1,259만원, 계속비이월 18개 사업에 242억 8,168만원임.

-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74건에 761억 9,691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의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전용은

- 축산과의 자연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전용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 2023년 말 도시전략사업과의 청사건립기금은 468억 7,50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상세 내역으로는 2022년 말 694억 4,785만원 조성액에

2023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5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960만원이 발생하여 총 765억 5,745만원을 조성하였고

- 2023년도 296억 8,24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 종합검토 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율이 80.4%로 익산시 전체 예산 집행율 87.9%보다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이월율은 15.9%로 익산시 전체 이월율 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집행잔액이 159억 4,448만원이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결산추경 반영 등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 1,004억 7,859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 과도한 이월액은 지방재정 건전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건설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소요액 산출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공사 및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마다 국·도비 반납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은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