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8.(화)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4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5. 28.

1. 제안경위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4년 5월 28일 제출하였으며 2024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1)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잔 액	비 고
		차수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8,136,975	7	6,249,916	1,887,059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계			2,948,058	2,895,744	-	52,314
축산과	고병원성AI차단방역사업	기타 보상금	184,590	184,590	-	-	‘23. 2. 22.	고병원성 AI 항원 선제적 차단을 통해 질병유입방지
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	70,000	70,000	-	-	‘23. 3. 16.	함라산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긴급 방제를 통한 추가확산 방지
축산과	고병원성AI차단방역사업	기타 보상금	40,202	40,202	-	-	‘23. 6. 23.	고병원성 AI 항원 선제적 차단을 통해 질병유입방지
바이오농업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41,100	39,900	-	1,200	‘23. 9. 25.	5. 28. ∼ 5. 30. 호우피해복구비 지급
			1,462,606	1,450,012		12,594	‘23. 9. 25.	6. 27. ∼ 7. 27.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지급
	재해 및 복구지원 (자체)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2,988	2,988	-	-	‘23. 9. 25.	5. 28. ∼ 5. 30. 호우피해복구비 (재난지수 300 미만) 지급
농촌 활력과	농업재해복구지원 (보조)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1,023,120	984,600	-	38,520	‘23. 11. 8.	‘23. 7월 호우 피해 특별지원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70,581	70,581	-	-	‘23. 11. 8.	‘23. 7월 냉해 피해복구비 지급
축산과	수산분야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52,871	52,871	-	-	‘23. 11. 8.	7. 14. ∼ 7. 27.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지급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줌.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사유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수해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