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목)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제안경위	1

Ⅲ. 경정요인	1

Ⅳ.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3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3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4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5

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5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6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7

Ⅴ. 검토의견	8

검토보고

안 건 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4년 6월 3일 제출한 것으로 2024년 6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등 예산의 증액과

- 지방세, 지방교부세 예산의 감액 반영

❍ 세출 부문

-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각종 보조금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 세출 전체 증가율은 4.7%로 주요 항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71%, 국토 및 지역개발 17.41%, 공공질서 및 안전 15.74%, 일반공공행정 14.32%, 교통 및 물류 9.07%, 농림해양수산 8.1%, 문화 및 관광 7.79%, 보건 7.36%, 교육 4.07% 등이 증가하였음

Ⅳ.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830,865,059	1,748,303,188	82,561,871	4.7
일 반 회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
특 별 회 계		147,513,135	138,140,031	9,373,104	6.8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609,628	18,744,222	1,865,406	10.0
	의료급여기금	8,367,274	7,785,122	582,152	7.5
	수질개선사업	2,084,100	2,070,100	14,000	0.7
	주차장	9,632,114	8,889,000	743,114	8.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26,140	0	526,140	순증
공기업	소 계	126,903,507	119,395,809	7,507,698	6.3
	상 수 도	46,251,439	45,894,342	357,097	0.8
	하 수 도	71,494,008	64,468,940	7,025,068	10.9
	공영개발사업	9,158,060	9,032,527	125,533	1.4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7,483억 3백만원 보다 825억 61백만원이 증가한 1조 8,308억 6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7%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5
지 방 세 수 입	182,545,923	186,545,923	△4,000,000	△2.14
세 외 수 입	54,911,431	50,551,206	4,360,225	8.63
지 방 교 부 세	511,161,000	518,251,000	△7,090,000	△1.37
조정교부금등	47,771,460	47,771,460	0	0
보 조 금	778,780,819	771,243,568	7,537,251	0.98
지방채	31,800,000	31,80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381,291	4,000,000	72,381,291	1809.5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4.55%가 증액된 1조 6,833억 51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3억 60백만원이 증가한 549억 11백만원

▸보조금은 75억 37백만원 증가한 7,787억 8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23억 81백만원이 증가한 763억 81백만원

▸지방세는 40억이 감소한 1,825억 4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0억 90백만원이 감소한 5,111억 6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지방채는 변동없음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 정 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가률 (%)
합 계	20,609,628	100.00	18,744,222	100.00	1,865,406	9.95
세외수입	1,837,033	8.91	1,776,000	9.47	61,033	3.44
보 조 금	5,563,010	26.99	4,993,134	26.64	569,876	11.4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09,585	64.09	11,975,088	63.89	1,234,497	10.31

❍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 정 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6,900	100.00	119,395	100.00	7,507	6.29
사업 수익	소 계	75,849	59.8	76,120	63.76	△270	△0.36
	상 수 도	32,308	25.5	32,288	27.04	20	0.07
	하 수 도	41,919	33.04	41,799	35.01	120	0.29
	공영개발	1,622	1.28	2,032	1.70	△410	△20.18
자본적 수입	소 계	51,051	40.2	43,274	36.24	7,777	17.98
	상 수 도	13,942	11.00	13,605	11.40	337	2.48
	하 수 도	29,574	23.31	22,669	18.99	6,905	30.46
	공영개발	7,535	5.94	7,000	5.86	535	7.65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5
일 반 공 공 행 정	75,262,899	65,832,464	9,430,435	14.32
공공질서및안전	19,123,656	16,523,098	2,600,558	15.74
교 육	15,673,448	15,060,850	612,598	4.07
문 화 및 관 광	108,752,780	100,890,543	7,862,237	7.79
환 경	129,510,010	129,561,247	△51,237	△0.04
사 회 복 지	682,219,542	678,570,641	3,648,901	0.54
보 건	25,404,304	23,662,977	1,741,327	7.36
농 림 해 양 수 산	240,135,435	222,150,003	17,985,432	8.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3,280,438	59,184,768	14,095,670	23.82
교통및물류	90,725,742	83,123,737	7,602,005	9.15
국토및지역개발	51,212,281	43,618,071	7,594,210	17.41
예 비 비	11,715,522	11,715,522	0	0.00
기 타	160,335,867	160,269,236	66,631	0.04

❍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0억 9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억 9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억원,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94억 3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9억 8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8억 62백만원, 교육 분야에 6억 1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억 48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 분야 5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683,351,924	1,610,163,157	73,188,767	4.55
인 건 비	152,798,959	151,862,843	936,116	0.62
물 건 비	81,293,146	78,832,573	2,460,573	3.12
경 상 이 전	1,054,526,180	1,028,660,605	25,865,575	2.51
자 본 지 출	329,374,294	301,456,406	27,917,888	9.26
융자 및 출자	1,181,980	1,181,980	0	0
내 부 거 래	43,526,114	36,118,830	7,407,284	20.51
예비비 및 기타	20,651,251	12,049,920	8,601,331	71.38

❍ 일반회계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1,527억 98백만원으로 0.62% 증가, 9.08%의 비중 차지

▸물건비는 812억 93백만원으로 3.12% 증가, 4.83%의 비중 차지

▸경상이전은 1조 545억 26백만원으로 2.51% 증가, 62.64%의 비중 차지

▸자본지출은 3,293억 74백만원으로 9.26% 증가, 19.57%의 비중 차지

▸내부거래는 435억 26백만원으로 20.51% 증가, 2.59%의 비중 차지

▸예비비및기타는 206억 51백만원으로 71.38% 증가, 1.23%의 비중 차지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고물가시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익산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6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억원,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6억원, 신산업 혁신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11억원,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10억원,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9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 재난 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판문,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등에 27억원등이 예산안에 포함되었고,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1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등에도 10억원이 편성되었음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 정 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47,512	100.00	138,140	100.00	9,373	6.79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609	13.98	18,744	13.57	1,865	9.95
	의료급여기금	8,367	5.68	7,785	5.64	582	7.48
	수질개선사업	2,084	1.42	2,070	1.50	14	0.68
	주 차 장	9,632	6.53	8,889	6.43	743	8.36
	발전소주변지역지 원 사 업	526	0.36	0	6.43	526	순증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26,903	86.02	119,395	86.43	7,507	6.29
	상 수 도	46,251	31.36	45,894	33.22	357	0.78
	하 수 도	71,494	48.47	64,468	46.67	7,025	10.9
	공영개발	9,158	6.21	9,033	6.54	125	1.39

❍ 특별회계는 6.8% 93억 73백만원 증가한 1,475억 12백만원으로 편성

▸기타특별회계

- 9.95%가 증가한 206억 9백만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13.9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96억 3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3억 6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

84백만원 등을 편성

▸공기업 특별회계

- 세출예산이 1,269억원으로 6.29%(75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3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462억 5천 1백만원으로 사업비용 290억 47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172억 4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133억 43백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92억 34백만원 등을 편성

- 하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70억 25백만원 증가한 714억94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395억 43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319억 51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원, 하수도 정비사업등에 88억 84백만원 등을 편성

- 공영개발사업은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1억 26백만원 증가한 91억 58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10억 31백만원, 지본적 지출은 81억 26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 50백만원 등을 편성

Ⅴ. 검토의견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44억 2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부문은 익산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69억원, 살처분보상금 74억원, 익산대로 10길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2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825억 6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의 총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08억 6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인 825억 6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31억 88백만원이 증가한 1조 6,833억 5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이고

◦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039억 6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31억 88백만원이 증가한

1조 6,833억 51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총액은 1조 7,039억 6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833억 5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5%인 731억 8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이 24.71% 증가된 738억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7.41% 증가된 512억 1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15.74% 증가된 191억 2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4.32% 증가된 752억 62백만원, 교통 및 물류부문이 9.07% 증가된 1,003억 5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8.1% 증가된 2,401억 3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7.79% 증가된 1,087억 52백만원, 보건 부문이 7.36% 증가된 254억 4백만원, 교육 부문이 4.07% 증가된 156억 73백만원, 사회복지 부문이 0.62% 증가된 6,905억 86백만원임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이 72.96% 증가된 208억 75백만원, 자본지출 부문이 9.32% 증가된 3,379억 67백만원, 물건비 부문이 3.09% 증가된 821억 29백만원, 경상이전 부문이 2.57% 증가된 1조 631억 75백만원임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의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