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목)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547호

제출일자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안 건 명

◦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4년 6월 3일   제출한 것으로 2024년 6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계	54,303,110	44,207,821	10,095,2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16,536	7,412,306	4,230
재난관리기금	6,922,041	6,922,041	0
청사건립기금	25,399,832	18,551,202	6,848,630
자활기금	768,345	768,345	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197,752	160,151	37,60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50,507	224,978	25,529
식품진흥기금	881,895	904,979	△23,084
고향사랑기금	901,157	851,500	49,657
투자진흥기금	11,565,045	8,412,319	3,152,726

※ 기정액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임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①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비고 (이월액)
		수입②	지출③
계	48,392,246	24,258,803	47,054,257	25,596,792	△22,795,454	32,923,1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969,048	47,488	7,416,113	12,600,423	△7,368,625	-
재난관리기금	4,747,980	2,322,000	2,018,939	5,051,041	303,061	147,939
청사건립기금	14,099,832	11,300,000	25,399,832	-	△14,099,832	32,775,186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849,345	146,000	-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95,799	101,953	100,828	3,096,924	1,125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86,007	164,500	162,500	1,488,007	2,000	-
식품진흥기금	818,065	63,830	114,000	767,895	△50,170	-
고향사랑기금	495,157	406,000	158,000	743,157	248,000	-
투자진흥기금	1,977,013	9,588,032	11,565,045	0	△1,977,013	-

4. 검 토 사 항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 계획 대비 100억 95백만원이 증가한 543억 3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치금(230억 44백만원), 보조금(53억 84백만원), 전입금(92억 36백만원), 차입금(77억원), 이자수입(8억 20백만원)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예치금(73억 96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376억 9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74억 16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4백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일부를 감액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및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 68억 48백만원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신청사 이전 자산취득비 8억 4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액 비융자성 사업비(신청사 건립공사등)로 76억 8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37백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25백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23백만원을 감액하여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49백만원을 답례품 구입등의 사무관리비로 9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48백만원은 감액편성

-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전입금, 환수금 31억 52백만원을 기업투자 보조금으로 15억 10백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2억 74백만원, 반환금으로 3억 6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5. 검 토 의 견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