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51	제 출 일 : 2024. 7. 1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익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9조 제2항, 제3항)

-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제한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 제3조 및 제4조”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 <단서 삭제>
<신 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