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6.(금)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7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7. 8.

다. 회부일자 : 2024. 7. 8. (의안번호 제2746호)

라. 안건상정 :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7.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0,000원 추가(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7. 9.

다. 회부일자 : 2024. 7. 9. (의안번호 제667호)

라. 안건상정 :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7.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 요 구 이 유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주민들의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축된 시설이며,

○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고, 수탁받은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2009년)과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중으로

*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 마을자치연금 선진사례 견학과 노하우 전수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익산시, 국민연금공단 지정)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기간 : 2024.11. 8 ~ 2027.11. 7(3년)

○ 위탁내용 :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 위탁금액 : 무상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

○ 위탁선정 : 수의계약(재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5

3) 추 진 일 정

○ 검토부서 적정성 검토 (적합)	: 2024. 6. 21

○ 성과평가위원회 성과 평가 (적합)	: 2024. 6. 24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적합)	: 2024. 6. 28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24. 10. 中

○ 민간위탁 개시	: 2024. 11. 8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7. 9.

다. 회부일자 : 2024. 7. 9. (의안번호 제2750호)

라. 안건상정 :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7.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송방섭

1) 개정이유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 개정과 용어정리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상수도 급수 신청 시 소유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과 급수설비의 관리주체를 명확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급수시설 신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수도”와 “원인자부담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원격검침 시행에 따른 “수도계량기 등”의 정의 신설하여 급수설비 적정관리(안 제2조, 제41조)

나. 급수공사 신청 시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안 제6조)

다.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조건 및 관리주체 구체화(안 제7조, 제12조, 제16조)

라.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 부담완화(안 제39조)

마. 그 밖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일부규정 명확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 (생 략)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