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수)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4. 7. 8.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746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0,000원 추가(별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금번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 6. 30, 조례 제212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임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불법주차에 따른 보행불편 및 보행사고 등을 보다 실효성있게 근절시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제9조제2항)상에도 “시장은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실행할 후속 조치 및  실질적인 행정 추진이 미흡함

○ 특히,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를 추가한 소요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사용을 알 수 없는 개인이 아닌 대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무단방치 해소을 위한 행정추진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조의2에 차로 정의한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추가함은 타당함

○ 또한, 현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2항은 「도로법」 제74조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를 개정안에 추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개정안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등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인력, 장비, 보관장소, 예산확보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나,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주차시설 확충 및 업무대행 검토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3. 참고사항으로

○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도로관리과)로부터 7월 18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③ (개정안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생 략)

18. ～ 19. (생 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 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6. 28.]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 6. 28.]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4., 2019.06.28.>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단개정 2018.08.14>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8.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

제4조 ～ 제7조 (생 략)

참고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