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667		제 출 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1. 요구 이유

가.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주민들의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축된 시설이며,

나.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고, 수탁받은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2009년)과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중으로

*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 마을자치연금 선진사례 견학과 노하우 전수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익산시, 국민연금공단 지정)

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시설·사무의 재위탁

3. 위탁의 추진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4. 위탁의 필요성

가.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의 주수입원이던 하천부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되어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축된 시설로,

나. 성당포구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농촌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위탁사무 내용

가.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관리·운영

나.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부대시설 관리·운영

6. 위탁시설 개요

가.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8번지 일원

나.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캠핑장, 농구장, 풋살장 등)

1) 사업기간 : 2011. 6. ~ 2012. 5.

2) 총사업비 : 4,325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2,225)

3) 사업내용 : 부지면적(11,678㎡), 건축면적(443.18㎡), 연면적(979.34㎡)

※ 금강체험관(979.34㎡), 캠핑장(13면), 농구장(500㎡), 풋살장(1,000㎡)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 사무실 30㎡ ‧ 식 당 120㎡ ‧ 주 방 40㎡	‧ 숙박시설 50㎡ 2실 ‧ 숙박시설 33㎡ 1실 ‧ 세미나실 85㎡ 1실	‧ 숙박시설 33㎡ 4실 ‧ 다목적실 27㎡ 1실	‧ 야외화장실 48㎡ ‧ 방갈로 25㎡ 2실 ‧ 방갈로 19㎡ 2실

다. 위 치 도

7. 위탁기간 : 2024. 11. 8. ~ 2027. 11. 7. (3년)

【참 고】그간 위탁현황

□ 민간위탁 협약(1차) 체결    :  2012. 11. 8. ~ 2015. 11. 7. (3년)

□ 민간위탁 협약(2차) 재계약  :  2015. 11. 8. ~ 2018. 11. 7. (3년)

□ 민간위탁 협약(3차) 재계약  :  2018. 11. 8. ~ 2021. 11. 7. (3년)

□ 민간위탁 협약(4차) 재계약  :  2021. 11. 8. ~ 2024. 11. 7. (3년)

8.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재계약)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9. 소요예산 : 무상사용

가. 금강체험관 건립 목적은 4개강 사업으로 농민들의 생업수단인 농지가 상실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1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적정성 검토 결과(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1) 검토부서 : 농촌활력과

2) 검토결과 : 적합

3) 검토의견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성과평가 결과(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1) 평가결과 : 적합

2) 평가내용 : 위탁시설·사무의 사업 성과

3) 평가방법 :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4. 6. 24.(월) 10:00 / 익산시청 북부청사

나) 평가위원 : 3명(행정 1, 민간 2)

다) 평가결과 : 93점

총점(100)	경제성(25)	사업수행능력(50)	효과성(25)
93	23	47	23

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9조)

1) 심사결과 : 적합

2) 심사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 여부

3) 심사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4. 6. 28.(금) 17:00 / 익산시청 북부청사

나) 평가위원 : 8명(행정 2, 민간 6)

다) 평가결과 : 91점

총점(100)	운영능력(30점)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40)	지속가능성(30)
91	28	35	28

11. 참고자료

가. 관련 법령	: 붙임1

나. 성당포구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 붙임2

다. 추진 경과	: 붙임3

【붙임 1】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성당포구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성당면 성당리 283-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6. ~ 2012. 5.

❍ 총사업비 : 4,325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2,225)

❍ 시설현황 : 금강체험관(979.34㎡), 풋살장, 캠핑장, 농구장 등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 사무실 30㎡ ‧ 식 당 120㎡ ‧ 주 방 40㎡	‧ 숙박시설 50㎡ 2실 ‧ 숙박시설 33㎡ 1실 ‧ 세미나실 85㎡ 1실	‧ 숙박시설 33㎡ 4실 ‧ 다목적실 27㎡ 1실	‧ 야외화장실 48㎡ ‧ 방갈로 25㎡ 2실 ‧ 방갈로 19㎡ 2실

2. 운영 현황

❍ 운영 조직

직 책	이 름	세부내용
운영위원장	하태석	마을 위원장, 마을사업 총괄
이장	윤태근	마을 이장, 마을사업 관리운영
사무장	이미영	마을 사무장, 마을사업 관리운영
시설관리 담당	한길수	이사, 시설물 관리지원
부녀회장	안상숙	부녀회장, 시설물 관리지원

❍ 연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비 성당포구 방문객 및 매출액 현황

〔기준 : 농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루코스)〕

구 분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마을	성당포구	전체마을	성당포구	전체마을	성당포구
방문객 (명)	28,236	9,739 (34%)	52,168	12,667 (24%)	71,692	16,290 (22%)
매출액 (천원)	454,616	109,371 (24%)	708,288	160,766 (22%)	976,455	251,083 (25%)

❍ 수입·지출 현황

구분	수 입	지 출	순익	비 고
계	699,064,356	664,832,802	34,231,554
2021년	155,755,000	156,097,400	-342,400	코로나 영향
2022년	221,496,613	207,807,648	13,688,965
2023년	321,812,743	300,927,754	20,884,989

▸수입 : 체험비, 숙박비, 음식판매, 시설 대관료, 농산물 판매 등

▸지출 : 인건비, 관리비, 식자재, 시설유지비 등

❍ 주요 프로그램 현황

구 분	내 용
자전거 체험	5㎞ 바람개비길과 생태습지 탐방을 할 수 있는 체험
바람개비 열차	설명과 함께하는 생태습지 탐방
캠핑장 체험	나무데크로 전기시설 등을 갖춘 캠핑시설
국궁체험	전통 활쏘기의 유래와 개념을 알며 바른자세로 활 쏘는 법을 알아보는 체험
떡만들기체험	금강하천의 점토질 종지에서 자란 신동진쌀로 우리의 전통 음식인 떡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두부만들기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
물고기 나무 액자	마을 어르신이 만들어 주시는 물고기 모양의 나무에 그림과 글씨를 그려 보는 액자만들기 체험
성당농악 배우기	성당농악의 유래 및 성당 농악의 가락을 체험
풍화놀이	한국 전통문화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불꽃놀이 체험

자전거 체험	국궁체험	야영장
바람개비열차	성당농악체험	떡메치기 체험
쑥개떡 만들기	바람개비만들기	풍화놀이

❍ 주요 운영 실적

연도	내용	비고
2006년	농어촌 전통테마마을 선정(체험장)
2009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2010년	팜스테이마을 지정(농협중앙회 관련 행사 및 관광객 유치)
2012년	전통발효 음식마을 선정(황석어젓갈)
2016년	농식품부 주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으뜸촌) 지정
2020년	제3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동상 수상
2021년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
2022년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2022년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지정(익산시, 국민연금공단)
2023년	농식품부 주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숙박 분야 1등급
2024년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 선정(2억원)

❍ 마을주민 참여활동

조세미 출항식 재현(1998년 ~ 현재) 1668년 성당창이라는 조창에서 세곡을 조운선에 싣고 한양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재현	별신제(2020년 ~ 현재) 대동미를 운반하는 조운선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

【붙임 3】

추 진 경 과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2024. 6. 21.)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성당포구마을에서 금강, 생태습지공원, 바람개비길 등을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방문객 유치로 관광도시로서 익산시 이미지를 알리고 경쟁력을 높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체험·숙박 수익금 일부와 태양광 수익을 합해 70세이상 주민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을 실시하는 마을임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위원장, 사무장 외 마을주민과 운영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 주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에서 체험·숙박부문 1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전북자치도 주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2억원) 공모에 선정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성당포구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중으로, 금강체험관은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숙박·음식·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금강체험관 운영이 중단될 경우 농촌체험(숙박·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겨 소득감소로 마을자치연금 중단 등 마을공동체 소멸 위기 초래 예상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주변 환경에 익숙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성당포구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체험안전, 화재)를 지원받고 있음
	⑥ 공공기관· 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북자치도 주관 2022년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중간지원조직(농촌활력지원센터), 지역 컨설팅 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매년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지결산 및 농식품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시스템(루코스)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⑧ 관리운영의 투명성	- 연간 운영수지 예산서를 수립하고 수지결산 내역을 공개하며, 별도의 자치규약 및 운영규약을 재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가능함

성과평가 결과

❍ 일    시 : 2024. 6. 24.(월) 10:00

❍ 장    소 : 북부청사 3층 공유오피스

❍ 내    용 : 위탁 시설·사무의 사업 성과

❍ 평가위원 : 3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지원센터장, 사누리대표)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개별 평가(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3개 분야(경제성 25점, 사업수행능력 50점, 효과성 25점)

❍ 평가결과

구분	항목	평가내용	평균점수
1	경제성 (25)	- 사업과정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23
		- 수입지출 내역의 투명성
		- 예산절감 개선 노력
2	사업수행능력 (50)	- 인력운용·사업추진 계획수립 여부	47
		-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여부
		-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발전 노력
3	효과성 (25)	- 방문객 및 수입 증가율	23
		- 마을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실적
		- 주민 환원사업 운영 실적
		- 프로그램 개발, 홍보 실적
총점	93점

❍ 종합의견

▸금강체험관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연간 운영수지를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 전북도 주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3.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 일    시 : 2024. 6. 28.(금) 17:00

❍ 장    소 : 익산시 북부청사 2층 회의실

❍ 내    용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여부 심의

- 수탁기관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하태석)

- 위탁기간 : 2024. 11. 8. ~ 2027. 11. 7.(3년)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 : 8명(행정 2, 민간 6)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형순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당연직
3	손진동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4	이명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장
5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
6	김중기	전북대학교 교수
7	최성문	익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장
8	강성자	익산시여성연합회장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따른 개별 평가

※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 판정

❍ 심사결과 : 적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균점수
운영능력 (30점)	1. 시설운영의 효과성	28
	2. 운영조직의 전문성
	3. 운영조직의 효율성
	4. 예산회계의 적절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0점)	1. 금강체험관 운영에 대한 목표의식 및 비전	35
	2. 금강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시설물 운영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30점)	1.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효과성	28
	2. 운영 발전 가능성
	3. 수탁기관의 안정성
합계(100점)		9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