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수)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7. 8.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667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주민들의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축된 시설이며,

○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고, 수탁받은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2009년)과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중으로

*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 마을자치연금 선진사례 견학과 노하우 전수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익산시, 국민연금공단 지정)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11. 8 ~ 2027.11. 7(3년)

○ 위탁내용 :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 위탁금액 : 무상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

○ 위탁선정 : 수의계약(재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5

3. 추진일정

○ 검토부서 적정성 검토 (적합)      : 2024. 6. 21

○ 성과평가위원회 성과 평가 (적합)  : 2024. 6. 24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적합)      : 2024. 6. 28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24. 10월중

○ 민간위탁 개시                   : 2024. 11. 8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주민들의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로서

○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2024. 11. 7.) 예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계약(2024. 11. 8. ~ 2027. 11. 7.)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타당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2.11. 8부터 4차에 걸쳐 관련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부서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 평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 모두 “적합”으로,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그 동안 체험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농가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 3. (생 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생 략)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 ⑤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ㄴ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