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50		제출연월일 :	2024.7.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 개정과 용어정리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 상수도 급수 신청 시 소유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과 급수설비의 관리주체를 명확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급수시설 신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수도”와 “원인자부담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원격검침 시행에 따른 “수도계량기 등”의 정의 신설하여 급수설비 적정관리(안 제2조, 제41조)

나. 급수공사 신청 시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안 제6조)

다.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조건 및 관리주체 구체화(안 제7조, 제12조, 제16조)

라.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 부담완화(안 제39조)

마. 그 밖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일부규정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05.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05. 29. ∼ 2024. 06.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5. 31.)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06. 12.)

- 규제심사 결과	: 일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임의제출규정으로 수정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수도”란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9. “수도계량기 등”이란 수돗물의 사용량을 계량하는 법정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를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 내의 급수설비 및 옥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설치되어 관리주체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직권으로 주계량기 설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각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초과량은 해당업종”을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특별한 사유로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자”를 “신청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9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공인 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제1호 외의”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정수”를 “징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서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처리기한	. . ( : )
신청현황	신청구분	□신 설 □ 증 설 □ 이 설 □ 개 조
	신청위치 (도로명주소)
	신청구경	□ 15mm □ 20mm □ 25mm □ 40mm □ 50mm □ 80mm □ 기타( mm)
건축현황	건물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일자			준공일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공사는 계량기까지 공사이고,내부연결은 민원인이 해야합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수납이 완료되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도로명주소 : ○ 성 명 : (건물주와관계 :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20 년 월 일 익 산 시 장 귀 하			주무관		계 장		과 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건물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동의자 : 건물주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도계량기 등”이란 수돗물의 사용량을 계량하는 법정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를 말한다.
<신 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있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③ (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 내의 급수설비 및 옥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ㆍ② (생 략)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주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설치되어 관리주체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직권으로 주계량기 설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 (생 략)	제26조(업종의 구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초과량은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③ -------------------------------------------------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산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특별한 사유로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생 략)	제33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36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수수료) ------------- 신청자 등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9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공인 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39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제1호 외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등) (생 략)	제42조(과태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5조(이의신청) ① --------------------------- 징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