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7		제출연월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마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공동주택 개발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금강동 42필지(26,295㎡)와 동산동 3필지(467㎡)를 마동으로 경계 조정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6.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6. 19. ∼ 2024. 6. 2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접수 1건 (수정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6. 2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6. 2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산동, 금강동, 마동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동 명칭	구 역
동산동	- 종전의 동산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제외
금강동	- 종전의 금강동 일원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제외
마동	- 종전의 마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포함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별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 명칭	법정리 명칭	구 역
함열읍 ~ 용동면	와리 ~ 화배리	(생략)

□ 동의 명칭과 구역

법정동 명칭	구 역
창인동1가 ~ 인화동2가	(생략)
동산동	- 종전의 동산동 일원
석탄동	(생략)
금강동	- 종전의 금강동 일원

□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 명칭	법정리 명칭	구 역
함열읍 ~ 용동면	와리 ~ 화배리	(현행과 같음)

□ 동의 명칭과 구역

명 칭	구 역
창인동1가 ~ 인화동2가	(현행과 같음)
동산동	- 종전의 동산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제외
석탄동	(현행과 같음)
금강동	- 종전의 금강동 일원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제외

마동	- 종전의 마동 일원
남중동 ~ 월성동	(생략)

마동	- 종전의 마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포함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포함
남중동 ~ 월성동	(현행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원광여자중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원광보건고등학교 부지가 모현동1가, 모현동2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해 모현동2가 3필지(모현동 2가 278, 262-5, 533-21)를 모현동 1가로 경계조정 요청	◦금번 입법예고안은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계조정 건으로 의견서안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의견서안은 추후 행정구역 정비 시 검토 할 예정임	미반영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1항〕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