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7. 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4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마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공동주택 개발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금강동 42필지(26,295㎡)와 동산동 3필지(467㎡)를 마동으로 경계 조정함.

법정동 명칭	구 역
동산동	- 종전의 동산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제외
금강동	- 종전의 금강동 일원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제외
마동	- 종전의 마동 일원 - 종전의 동산동 144-45, 144-46, 산5-2번지 포함 - 종전의 금강동 392-12, 392-13, 392-14, 392-15, 539-9, 540-1, 935-1, 936, 937, 937-1, 938, 939-1, 939-2, 939-3, 939-4, 939-5, 939-19, 939-21, 939-22, 940, 940-1, 941-1, 941-2, 941-3, 942-4, 943-1, 943-2, 944-6, 945-8, 945-9, 945-10, 972-44, 972-45, 972-46, 979-1, 979-2, 979-4, 산20-4, 산24-2, 산25-1, 산27-4, 산27-11번지 포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조례 14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임.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함에 따라 이를 1개 동으로 경계조정하여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해당 공동주택(익산풍경체, 마동 도시공원특례사업)은 총 136필지, 78,093㎡ 부지에 1,56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음.

□ 전체부지 중 65%가 마동 부지이며, 건설사의 입주예정자 의견수렴 결과 총 1,566세대 중 850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자 전원이 마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어, 마동 외 부지 35%를 마동으로 변경하는 건설사의‘경계변경 신청서’가 2024년 6월 10일 익산시에 제출되었음.

□익산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수렴, 주요 생활권 등 고려하여 마동 1개 동으로 경계변경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회상정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행정절차

경계변경 조정신청 (입주예정자 의견수렴)	→	대상지 실태조사 (읍면동 및 주민의견 수렴)	→	입안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	조례개정	→	도지사 보고	→	공포 및 공부정리
(사업시행자)		(지자체)		(지자체)		(지방의회)		(지자체)		(지자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다만,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입주 불과 3개월 전에 제출되면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부결 할 경우 입주민의 대 행정서비스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바, 시의회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조기 신청을 유도할 필요 있음.

□그 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1		경계 조정 대상지 현황

□ 공동주택 개요

◦ 주택명 : 익산제일풍경체어바니티(마동 민간공원특례사업)

◦ 위  치 : 마동 91필지, 금강동 42필지, 동산동 3필지

◦ 세대수 : 1,566세대  ※ 준공일 : 2024. 8월(입주예정 9월)

□ 대 상 지

□ 추 진 사 항

◦ 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수렴(건설사)     : 2024. 5. 28. ~ 6. 9.

◦ 경계변경 조정 신청서 접수	: 2024. 6. 10.

◦ 마동, 동산동 주민 의견수렴	: 2024. 6. 10. ~ 6.12.

◦ 입법예고	: 2024. 6. 19. ~ 28.(9일 이상)

◦ 의회 상정	: 제263회 임시회

□ 금 후 계 획

◦ 조례 공포 및 공부정리(토지대장 등)   : 2024. 7월 말

◦ 아파트 부지 확정측량 및 준공검사    : 2024. 8월

◦ 아파트 입주 시작                    : 2024. 9월 중

참고2		의견수렴 내용

구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행정기관	◦(마동장)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마동으로 편입 찬성 ▸경계조정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서비스 수혜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통 증설이 요구됨 ◦(동산동장) ▸입주자 요청 및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경계조정으로 동산동 일부를 마동으로 편입 찬성
도의원 (김대중,한정수)	◦찬성 ▸마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의견 존중
시의원 (지역구)	◦찬성 ▸마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의견 존중
해당지역 통장	◦(마동) ▸계속되는 마동 아파트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통 증설을 통하여 경계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동산동)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통과 39통 일부를 마동으로 편입 찬성
사업시행자 및 입주예정자	◦익산풍경채어바니티 건축 관련 사업부지가 3개의 법정동(마동, 금강동,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어 마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구 ◦입주예정자 의견수렴 결과 총1,566세대 중 700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자 전원이 마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