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8		제출연월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작일과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 명확화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의 징수․관리 등

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7조제6항)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

라.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작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8항)

- 주민자치위원 위촉일을 매년 1월 1일로 통일

마. 주민자치위원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9항)

- 중도위촉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정

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6. 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6. 5. ～ 2024. 6. 2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6. 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6.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동법시행령 제12조”를 “동법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자치회”란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조례」에 따라 읍․면․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또는 자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또는 자치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자치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자치회”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위촉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말일이 아닌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2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주민자치회”란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읍․면․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의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 또는 자치회-------------------.
②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 위원회 또는 자치회 ----------------------------------------------------------------------.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 또는 자치회 ---------------------------- 위원회 또는 자치회 -------------------------------------------------------------------------------------------------------------.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자치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수강료) ① (생 략)	제10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중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
③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는 제3항의 수강료를 감면해야 한다.	⑤위원회 또는 자치회----------------------------------------------.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또는 자치회--------- 위원회 또는 자치회------------------------------------------------------------------------------------------------------------------------------------.
⑦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⑦위원회 또는 자치회 -------------------------------------------------------------------------------- 위원회 또는 자치회----------------.
제11조(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생 략)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
제17조(구성 등) ① ∼ ⑦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위원의 위촉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⑨제8항 단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①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