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4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작일과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 명확화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의 징수․관리 등

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7조제6항)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

라.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작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8항)

- 주민자치위원 위촉일을 매년 1월 1일로 통일

마. 주민자치위원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9항)

- 중도위촉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정

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 시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일부 읍·면·동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정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2020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현재 익산시는 29개 읍면동 중 2021년 1개소, 2024년 5개소, 총 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회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익산시 주민자치회 현황 : 6개소  ※ 주민자치위원회 23개소

영등1동(2021.04. 전환),   함열읍·용안면·중앙동·신동·삼성동 (2024.06. 전환)

□안 제17조에서 위원의 위촉일을 매년 1월 1일로 정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작일과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 2년이 경과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토록 하는 경과조치 부칙을 두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화 하였음.

□다만, 안 제7조 제6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새롭게 신설된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로 명명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이미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료화 함이 입법경제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더불어, 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간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 또는 자치회-------------------.	제7조(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생 략)	②~⑤ (개정안과 같음)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	⑥-----------------------------------------------------------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참고		익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 개    요

◦ 운    영 :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기    능 :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주민편익 등 주민자치 기능

◦ 운영주체 : 주민자치위원회 23개소 / 주민자치회 6개소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계	23개소	6개소
읍․면․동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영등1동(2021.04. 전환) 함열읍,용안면,중앙동,신동,삼성동 (2024.06. 전환)

□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 전체 주민자치위원 현황(2024.01.기준)                       (단위:명)

읍면동	위원수	성 별		연 령 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9개소	673	392 (58%)	281 (42%)	4 (0.7%)	39 (5.8%)	229 (34%)	295 (44%)	105 (15.6%)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4.01.기준)               (단위:개)

구분	계	문화여가	주민자치	지역사회	지역복지	시민교육	주민편익
합계	265	238	2	2	2	14	7
비율	100%	89.8%	0.8%	0.8%	0.8%	5.3%	2.6%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 비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의의
근거	· 『지방자치법』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자치법』 개정중 ·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 제도의 명문화
구성	· 정원 : 13~25명	· 정원 : 20명~50명(자율)	□ 참여 확대
위촉	· 공개모집, 단체추천자 중 읍·면·동장이 위촉	· 공개추첨 또는 선출된 자 중 시장이 위촉	□ 대표성 및 위상 격상
성격	· 협의□자문기구 (읍·면·동 자문기구)	· 자문□의결기구 (읍·면·동 민관 협치기구)	□ 권한 강화
기능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등	· 주민자치 기능 · 수탁 업무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포함	□ 기능 확대

□ 주민자치회 추진사항

내용	시기	비고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20. 1.
영등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 및 운영	2021.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2개소)	2022. 12.	용안면, 중앙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가 신청(3개소)	2023. 11.	함열읍, 신동, 삼성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최종 선정(5개소)	2024. 2. 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2024. 3.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선정	2024. 6.	5개소 / 15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