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9		제출연월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람료 징수와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문학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표시간 추가(안 제8조)

-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변경

- 매표시간 추가

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 정리

다. 관람료 징수(안 제21조)

-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라. 관람료 면제 및 감경(안 제21조의2 신설)

- 면제 : 유공자, 장애인, 경로대상자, 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보육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임산부 등

- 감경 : 익산시민 50%

마. 징수대장 정리(안 제21조의3 신설)

-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5. 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5. 8. ∼ 2024. 5. 2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5. 13.)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5. 28.)

규제 심의 대상 아님,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함”을 “개관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한다.

1.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증 및 기탁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증 및 기탁하고,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 중 “별표의 정하는 범위에서”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당일 관람권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관람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4.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6. 익산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7.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다자녀 가구

18.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9. 익산시 관내 군부대, 경찰관서 등에 근무 중인 군인

20.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대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학관 사용료 (제1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세미나실	오 전	20,000	※ 사용시간 정의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1일 : 09:00~17:00
	오 후	20,000
	1일	40,000
문인실	오 전	15,000
	오 후	15,000
	1일	30,000

문학관 관람료 (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일반인	2,000	1,500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1,500	1,000	13세 이상 ~ 18세 이하
어린이	1,000	500	7세 이상 ~ 12세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소장품 기증(기탁)서(제11조제1항)

명 칭	수량	크 기	비 고 (기탁기간)

위의 소장품을 익산시 가람문학관에 정히 기증(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기탁)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남, 여)

전 화 번 호 :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장품 기증(기탁)확인서(제11조제1항)

□ 기증(기탁)자

성 명		생연월일 (남.여)
주 소

□ 기증(기탁)품 목록

명 칭	수량	규 격	비 고 (기탁기간)

귀하 소유의 소장품을 익산시 가람문학관에서 기증(기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가람문학관 자료목록 (제11조제2항 관련)

관리 번호	자 료 명	수량	규격	출처	내 용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제11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자 료 명				수량
규 격				출처
내 용
참고사항 (취득, 기증 등에 대한 세부사항 작성)
사 진		이 동 사 항
		년월일	수량		이용내용

〔별지 제5호서식〕

가람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제15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	세미나실
	문인실
사용일시(기간)
사용목적
비 고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가람문학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15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 시설	세미나실
		문인실
	기 타
변경사유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문학관의 변경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8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 사 명
행사내용
이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감면신청 사 유

위와 같이 가람문학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가람문학관 관람료 징수대장 (제21조의2 관련)

결 재		년월일	적 요	수납		누계		비고
계 장	담당자			인원	금액(원)	인원	금액(원)

〔별지 제9호서식〕

가람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 (제28조제1항 관련)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가람문학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 개관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관람 및 매표시간----------.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관람 및 매표시간--------------------------------------.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 다만, 기증 및 기탁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증 및 기탁하고,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문학관 자료는 자료 목록 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비치 보존케 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1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제15조의2(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사용료) 시장은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서식---------------------------------------.
제21조(관람료)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관람료) ① 시장은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신 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당일 관람권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관람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4.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6.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7.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다자녀 가구 18.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9. 익산시 관내 군부대, 경찰관서 등에 근무 중인 군인 20.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대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람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 선정) ① ------------------------------------------------ 별지 제9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