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4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람료 징수와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문학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표시간 추가(안 제8조)

-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변경

- 매표시간 추가

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 정리

다. 관람료 징수(안 제21조)

-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라. 관람료 면제 및 감경(안 제21조의2 신설)

- 면제 : 유공자, 장애인, 경로대상자, 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보육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임산부 등

- 감경 : 익산시민 50%

마. 징수대장 정리(안 제21조의3 신설)

-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리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전·전시하며, 문화·관광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4월 14일 조례 제166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임.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무료 관람시설인 가람문학관을 유료시설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는 가람문학관을 비롯해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 31개소 무료 공공시설의 유료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종합계획」을 2024년 2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가람문학관 유료화를 위해 관람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람료는 일반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단체 및 익산시민에 대하여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였음.

□ 참고로, 전국 44개 공립문학관 중 9개소가 유료관람시설로 운영중이며, 평균 일반 2,000원, 단체 1,000원, 시민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관람료와 유사한 수준임.

공영문학관 조례 및 관람비 징수 현황

◦ 전국 자치조례 제정 및 문학관 운영(44개소)

◦ 무료 관람 35개소, 유료관람 9개소

◦ 평균 관람비 :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1,000원, 시민 50% 할인

□ 관람료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관람료 면제, 감경 대상을 대상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문학관의 대관시설인 세미나실과 문인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였음.

□ 다만, 무료시설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콘텐츠 개선·시설 보완 없이 先 유료화 후 그 수입으로 後 투자를 추진하여 서비스 고급화를 실현한다는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됨.

□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용경쟁이 심하거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공공시설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시설의 유료화 이전에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유료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익산시는 사전 공론 없이 조례 개정 및 유료화를 진행 중 임.

타지역 유료화 사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2012.11.1. 유료화), 김제 벽골제(2018.4.1. 유료화), 공주 미르섬(2016.7.18. 유료화), 양산황산파크골프장(2020.3월 유료화), 가평 공용주차장(2024.1.1.)

□ 더욱이 익산시 가람문학관은 연도별 관람객이 2022년 6,006명, 2023년 9,452명으로 하루평균 30명 이하 수준이며, 그마저도 가람문학관이 2019년 현충시설 지정되어 관람객 대부분이 ‘군인’임을 감안한다면 유료화로 인해 오히려 일반 관람객은 감소할 수도 있음.

가람문학관 연도별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계	개인	단체	비고
2021	4,762	4,662	100
2022	6,006	4,461	1,545
2023	9,452	4,898	4,554
2024.6.	4,244	2,806	1,438

□ 본 개정안과 관련된 가람문학관 뿐만 아니라 31개 무료 공공시설의 유료화 실시 전에 인프라구축 및 주변 공공시설간의 연계방안과 더불어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약칭’은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 제21조 1항 “관람자”와 “사용자”의 약칭은 각각 제9조와 제15조의2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써 이후에 약칭하는 것은 입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관람료)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관람료) ① 시장은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제21조(관람료) ① ---------문학관 관람자에게--------------------------------------------------------------------------------------. -------------------문학관의 사용자에게는 --------------------------------------------.
<신 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당일 관람권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참고1		가람문학관 시설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76 ◦ 개 관 일 : 2017. 10. 14. ※ 현충시설 지정 : 2019. 4. 26. ◦ 규 모 : 부지 3,186㎡, 연면적 995.9㎡ ◦ 주요시설 : 전시관, 체험관, 문학 연구 및 세미나실, 휴게 공간 등 ◦ 설립목적 :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 보존·전시, 문화·관광 체험공간으로 활용 ◦ 사업내용 :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람시조문학상 개최 등
□ 운영방식 ◦ 운영주체 : 익산시 직영 ◦ 운영인력 : 3명(학예사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 휴 무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 관람시간 : 09:00 ~ 18:00(3월 ~ 10월) 09:00 ~ 17:00(11월 ~ 2월) ◦ 매표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참고2		전국 지자체 공영문학관 관람비 현황

번호	자치단체	조례명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2000	1500	1000
2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3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4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6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무료
7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8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9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0	1500	1000
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000	1500	1000
1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00	1500	1000
12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00	1000	500
1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14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15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무료
1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17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무료
18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무료
19	광주광역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	1500	1000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무료
21	전라남도 고흥군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무료
2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무료
2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무료
2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무료
25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무료
2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무료
27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무료
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2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무료
3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3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무료
3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3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무료
3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무료
3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00	1500	1000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37	충청남도 공주시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38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3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40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
4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료
42	충청북도 옥천군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500	1000	500
4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료
4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	1500	1000

참고3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전환대상

【출처 :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종합 계획_2024.2】

□ 공공시설 현황(84개소)

구분		문화・관광	체육	공영주차장	비고
계	82	18	28	36
유료	51	8	26	17
무료	31	10	2	19	* ‘24년 ~‘27년 연차별 유료화 추진

□ 유료화 추진 현황 (문화・관광 10개소, 체육 2개소, 공영주차장 19개소)

연번	시 설 명	유료화(안)	관리부서
문화·관광시설(10)
1	교도소세트장 성 당 면	이색교도소 준공(‘25년 준공) 후 협의하여 유료화 예정	문화관광 산업과
2	익산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인 화 동	(‘26년 3월) 1인 1,000원	복지정책과
3	가람문학관 여 산 면	<개인>일반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단체>일반 1,500, 청소년‧군인 1,000, 어린이 500	문화관광 산업과
4	근대역사관 중 앙 동	일반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문화유산과
5	왕도역사관 (백제왕궁박물관) 왕 궁 면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왕도역사관
6	왕도역사관 (마한박물관) 금 마 면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왕도역사관
7	왕도역사관 (고분전시관) 웅 포 면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왕도역사관
8	석재문화체험관 황 등 면	체험비(재료비) 자부담 추진 : 3만원 중 1만원 자부담	기업일자리과
9	서동유아생태놀이터 (수경놀이시설) 금 마 면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놀이시설 이용료 명시 3,000원(‘24. 4.~)	환경정책과
10	익산시민역사박물관 `24.6월 준공예정	미정	행정지원과
체육시설(2)
1	북부권어울림 파크골프장 용 안 면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민 : 3,000원, 타 시 군 : 6,000원	체육진흥과
2	만경강 파크골프장 오 산 면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민 : 3,000원, 타 시 군 : 6,000원	체육진흥과
주차장(19)
1	공영주차장	유료 19개소 30분당 500원, 1일 6,000원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