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의 안 번 호	665		제출년월일 :	2024. 07. 0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금광길 72-35(전북디자인센터)

◦ 설치위치 : 전북디자인센터(왕궁지식산업센터) 부지내 주차장

◦ 설치면적 : 0.98㎡ = 완속 충전기 0.49㎡×2기

◦ 사용 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4년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설치 현황(2024.07.기준)

구분	의무 설치기수	필요설치기수	비 고
전북디자인센터 (왕궁지식산업센터)	완속 2기	완속 2기

※ 설치기수 = 총 주차면수(94면) × 2%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무상 임대, 1회 연장(최장 5년) 가능

‣ 유지관리 비용 업체 부담 조건

◦ 사용 허가 만료 시 충전시설 처리

‣ 철거 시 : 자진 철거(시설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 사업자부담

‣ 존치 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관련규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4. 금후 추진 일정

◦ 계약체결	: 2024. 08.

◦ 현장실사 후 착공	: 2024. 09. ~ 10.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4. 11.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2.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