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금)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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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7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6.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2757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행정안전부령 제464호에 따라 일부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투자심사 의뢰시기를 삭제하고 심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투자심사 재심사 요건의 지연 또는 보류기간 및 지방채발행비율을 심사규칙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2758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유도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복무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0조 및 별표3)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를 3일로 확대(안 별표 4)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2760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및 투자보조금 환수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안제45조제3항 및 4항)

□ 보조금 수령기업 사업 영위기간 명확화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을 “사후관리기간 동안”으로 개정

□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기업의 의무규정 신설

- “투자기업은 시장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 투자보조금 환수 사유 신설 (안제47조제1항제10호 및 11호)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45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670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20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2024년 재산세를 감면함

□ 주 택 분 : 침수·반파·전파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100% 감면

□ 건축물분 : 침수·반파·전파된 건축물 피해면적 100% 감면

□ 토 지 분 : 유실·매몰된 농경지 피해면적(필지기준) 100% 감면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671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나. 제안이유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

□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지원 시설을 구축하고자 왕궁면 광암리 1459번지 외 1필지 5,164㎡(연구개발용지) 취득을 제260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았으나,

□ 농식품부 현장실사에서 식품진흥원 12대 기업지원시설과 접근성 및 연계성이 낮고, 기업의 불편 발생 예상으로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왕궁면 광암리 1427-2번지 3,600㎡(복합시설용지)로 사업지 변경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교환

□ 기존 함열역 위치에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시행되는 함열역 신축사업을 시인성․접근성이 확보된 익산시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한 이전 신축으로 북부지역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 극대화

□ 교환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기존부지에 환승장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철도․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다. 주요내용

□ 변경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	왕궁면 광암리 1427-2	토지	3,600	580	956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요예산 : 9.56억원 ▸총사업비 114.56억원(국비 52.5, 도비 15.75, 시비 46.31) - 건축비 등 105억, 토지비 9.56억 ◦규 모 : 토지 3,600㎡, 건물 연면적 1,500㎡, 지상1층

□ 교환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교환	계(2필지)		1,771	220	577	교통 행정과	취득
	함열읍 와리 545-18	토지	1,027	98	335
	함열읍 와리 545-181		744	122	242
	계(12필지)		1,804	165.3	577	교통 행정과	처분
	함열읍 와리 545-24	토지	68	4	22
	함열읍 와리 545-54		162	44	52
	함열읍 와리 545-55		56	15	18
	함열읍 와리 545-56		53	14	17
	함열읍 와리 545-62		530	29	169
	함열읍 와리 545-124		440	11	141
	함열읍 와리 545-147		401	29	128
	함열읍 와리 545-292		12	1	4
	함열읍 와리 545-293		50	14	16
	함열읍 와리 545-297		7	-	2
	함열읍 와리 545-318		6	0.3	2
	함열읍 와리 545-319		19	4	6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위치 변경 (당초) 함열읍 와리 545-24외 16필지 3,307㎡ ⇒ (변경) 함열읍 와리 545-18외 8필지 3,274㎡

□ 변경 취득 사유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당초 건립예정부지는 농식품부 현지실사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2대 기업지원시설과 접근성 및 연계성이 낮고 기업의 불편 발생 예상으로 부지 변경 취득 필요

□ 취득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회신된 추정 분약가격으로 매입

□ 교환 사유

□ 기존 함열역 위치에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시행되는 함열역 신축사업을 시인성 및 접근성이 확보된 익산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을 통한 이전 신축

□ 한국철도공사와 교환한 토지에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

□ 교환 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 기준으로 교환하되, 교환차액은 현금 정산

□ 익산시 부지에서 감정평가 차액(10,626천원) 상당의 토지면적(33㎡)을 더하여 분할교환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	: 원안가결

나.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교환	: 부    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의안번호 제672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신중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중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37(어양센트럴파크), 204호~213호

□ 시설규모 : 연면적 291.19㎡

□ 주요시설 : 프로그램운영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등

□ 위탁기간 : 2024. 5. 1. ~ 2024. 12. 31.

□ 종사자수 : 5명 (센터장 1, 직원 4)

□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간)

※ 단서조항 :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시 위탁계약 종료

□ 위탁사무내용

□ 신중년 구직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취‧창업지원

□ 신중년 재취업 교육훈련,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중년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 그 밖의 신중년 지원을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3억원(2024년 민간위탁금 기준)

□ 인건비 190,000천원(센터장1, 직원 4) / 사업비 66,000천원 / 운영비 44,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