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금)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5.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13
7.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5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17
9.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2.

다. 회부일자 : 2024. 8. 22. (의안번호 제2756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양정민 의원, 이중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3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양정민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학교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 대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 고등교육기관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대학 → 대학(원)

○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제3호)

- 대학생 →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 홍보방법 확대(안 제4조제2항)

- 고등교육 기관 통보, 언론매체 등 활용 → 홈페이지 공고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대학(원)생들-------------------------------------------- 대학(원)생 학자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2. ------------------------------------------------------------- 대학(원)-----.	2. (개정안과 같음)
3. “익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3. ------------------------------------------------------------------------------------------------------------------------------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3. --------- 대학(원)생”-----------------------------------------------------------------------------------------------------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제3조(원칙 및 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원칙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원칙 및 대상) ① ----------------------------------- 대학(원)생---------------------------------------------------------.
②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3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하며,	② (현행과 같음)	② ----------------------------------------- 대학(원)생----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대학(원)생------------------------.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현행과 같음)	제5조(중복지원 금지) ------------------------------------------------------------------------------------------------------------------- 대학(원)생----.
제6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지급 중지)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 중지) -------------------------------------- 대학(원)생-------------------------------------------------------.
1.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1. ---------------------------------- 대학(원)생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4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규정(안 제12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3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대상

시설명	위탁기간	시설규모 (소재지)	소요예산	종사자수	수탁기관 선정방식	비고
익산시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2025. 1. 1 ~2027. 12. 31. (3년)	면적기준 없음 (위탁기관 확보)	206,604천원 (도비3,시비7 매년변동있음)	3명	공개모집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그간 위탁현황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	비고
1	2017.11.~2018.12. (1년1월)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신규위탁
2	2019.1.~2021.12. (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재위탁
3	2022.1.~2024.12. (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박두영)	재위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4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 등) 수리

○ 위탁대상

사업명	위탁기간	시설규모 (소재지)	소요예산	종사자수	수탁기관 선정방식	비고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2025. 1. 1 ~2027. 12. 31. (3년)	면적기준 없음 (위탁기관 확보)	73,000천원 (시비100% 변동있음)	2명	공개모집

○ 그간 위탁대상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	비고
1	2013.1.~2021.12.	보조사업	*2013~2014 : 사)사랑의손길새소망 *2015~2021 :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매년 수행기관 선정
2	2022.1.~2024.12. (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신규위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5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민간위탁 기간만료(’25.2.28.) 예정인 10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재검증하고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현황

(단위:천원, 명)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비고
						위탁운영 주 체	위탁기간
용안 어린이집	중창길 27-9	2025. 3 1.~ 2030. 2. 28. (5년)	20 (8)	167.4㎡ 지상 2층	279,324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 김수환)	2020. 3. 1.~ 2025. 2. 28.	10년, 장기임차 (2020. 3. 1.~ 2030. 2.28.)

라.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6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현황

(단위:천원, 명)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위탁운영 주 체	위탁기간
동산원광 어린이집	동천로 7길 26-5	2025. 1. 1.~ 2029. 12.31. (5년)	46 (24)	228㎡ 지상1층	456,669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 유화영)	2020. 1.1.~ 2024.12.31.
부송원광 어린이집	무왕로 22길 12		70 (28)	350㎡ 지상1층	498,818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 유화영)
송백마을 어린이집	부송1로 123, 1002동		29 (28)	186㎡ 지상1층	461,343	개 인 (대표:박미숙)

라.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7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26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24.6.24.)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위탁 변경 사항

구분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위 탁 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 고
당초	익산라송센트럴 카운티어린이집 (가칭)	송학동322-2	75 (00)	개인	최은재	2025. 1. 1. ~2029. 12.31	위탁운영자 선정 (2024.8.2.)
변경						2025. 3. 1. ~2030. 2. 28

○ 민간위탁 동의 변경 사유

▸시설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완료 후 개원 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변경

- 「202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에 따라 2024년도부터 개원 시기가 ’25년도 1월 이후인 사업의 경우, 전체 국비를 2회계연도(’24년 50%, ’25년 5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변경됨

▸국도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78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어린이와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기존위탁현황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최일숙 교수)

▸위탁운영기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2. 1. 1. ~ 2024. 12. 31.(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3. 7. 1. ~ 2024. 12. 31.(1년6개월)

▸조직구성 : 어린이 2개팀 12명(팀장2, 팀원10)

사회복지 1개팀 2명(팀장1, 팀원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 추진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9월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선정                     :  2024. 10월

▸위·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  2024. 12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