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금)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	4
3.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4.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	8
5.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9.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0
10.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	23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2.

다. 회부일자 : 2024. 8. 22. (의안번호 제2752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제정이유

○ 익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6세~12세)와 청소년(13세~18세)

나. 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5조, 제7조)

- 제5조 :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교통카드 발급 신청

- 제7조 :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다. 교통비 지원(안 제8조)

-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교통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부정사용자 등 지원중단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9조)

- 부정 취득자 및 부정사용자 등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2. ∼ 4. (생 략)	2. ∼ 4. (제정안과 같음)
제8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 ① ------------------------------------------------------------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미선(대표발의), 김순덕, 정영미,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2.

다. 회부일자 : 2024. 8. 22. (의안번호 제2753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선 의원

1) 제정이유

○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2.

다. 회부일자 : 2024. 8. 22. (의안번호 제2754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1) 제정이유

○ 익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영차고지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신청, 규정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마. 공영차고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9조)

바.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2.

다. 회부일자 : 2024. 8. 22. (의안번호 제2755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종현 의원

1) 제정이유

○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실태조사 (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농지에서 정착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중복 및 거짓-------------------------------------------------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1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1) 개정이유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의 수정과 조례의 내용과 무관한 조항의 삭제 및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익산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미사용 용어를 신규 용어로 대체 정비(안 제2조제7호)

나. 조례의 조항 중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 대상 추가(안 제15조제2항제6호)

다. 조례 제17조의 통합센터 지정 내용 수정 및 통합센터의 역할과 운영 가능 시설 추가와 신규조항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1항6호, 제17조제1항제7호, 제17조제2항제6호,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7조제6항)

라. 익산시 로컬푸드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27조)

마. 조례 조항 중 전통시장 내 직매장 개설·운영 추가(안 제29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2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1) 개정이유

○ 2021년 8월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준공에 따라 기존 직매장인 어양점과 신규 직매장인 모현점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사업장별 위치에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의 주소를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조항에 일부 내용 추가(안 제3조제2호)

▸“2. 익산시 직매장 모현점 주소는 익산시 선화로1길 57-6으로 한다.”를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6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장경호 의원

1) 개정이유

○ 익산시 상수도 요금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실거주 세대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부과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수량의 인정(안 제28조제2항)

▸1주택 정의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개정

나.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2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손진영(대표발의), 소길영,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2767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제18533호, 2022. 6. 1.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을 포함하여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 추가, 모성권 포함을 개정함(안 제1조)

○ 각 조문 내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정의를 추가(안 제2조제1호∼제4호, 제5호 신설)

○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업과 관련된 사항 조사 및 반영 규정을 추가(안 제7조제2항 신설)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건강검진 조항 명문화, 안전관련 조항 추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안 제14조제4항∼제7항 신설)

○ 매년 10월 15일을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권보호·보육여건 ------------ 향상·전문 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	제1조(목적) --------------------------- -------------------모성권보호--------- ------------- 향상·전문 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 ③ (생 략)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시장은 농촌지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개정안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개정안 제6항과 같음)
<신 설>	⑦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삭 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68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 안 이 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 및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 (사)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에 관리위탁 운영 중인 복합문화센터의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시설개요

▸(시 설 명)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위    치)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5길 7(광암리 1426-1)

▸(시설규모) 부지 2,271㎡, 연면적 1,118.13㎡(지상 2층)

- 지상 1층(395.81㎡) : 전시홍보관, 카페, 라이브방송실, 사무실

- 지상 2층(722.32㎡) : 식당, 체력단련실

○ 위탁내용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 시설 관리･운영 및 계획 수립, 유지보수, 사무보조, 청소 등

- 식당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2024. 10. 1. ~ 2026. 12. 31. (2년 3개월)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및 제16조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4) 추 진 일 정

○ 성과평가위원회 성과 평가 (적합)	: 2024. 7. 22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적합)	: 2024. 8. 13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24. 9월중

○ 민간위탁 개시	: 2024. 10.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26.

다. 회부일자 : 2024. 8. 26. (의안번호 제669호)

라. 안건상정 :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9. 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 안 이 유

○ 과기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도 익산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	: 910백만원

▸사업기간 : 2024. 6. ~ 2026. 12.   ※ 3년 중 1년차 : 2024. 6. ~ 12.

▸총사업비 : 30,712백만원(국 13,600, 도 4,080, 시 9,520, 민 3,512)

※ 2024년 사업비 : 2,944백만원 (국 1,300, 도 390, 시 910, 민 344)

▸시행/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 자 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행기관

- 주관 수행기관 :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권역거점SW진흥기관)

- 참여 수행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농업기술원, 텔로스, MDS인텔리전스, 오케스트로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제조시설 표준 모델링,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 제조공정의 최적화 지원

* 4대식품(K-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