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82		발의년월일 : 2024. 9. 6.
			발 의 자 : 이 중 선 의원

1. 주   문

〇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대도시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〇 정부는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라

2. 제안이유

〇 대도시권에 한정된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실현.

〇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물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역차별 해소.

〇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능력 향상.

3. 결의안 : 별 첨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과 강원의 경우에는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127조가 넘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27조가 넘는 SOC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광역교통체계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전북뿐인 상황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의 경우 인구가 50만을 초과하며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개발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인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잃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의회에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권을 함께하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를 연계하여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인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불균형적 성장 해소를 위해 현재 대도시권으로 한정되어 있는「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6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