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83		발의년월일 : 2024. 09. 06.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안이유

❍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설치 예정 지역 인근에는 익산시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국가식품 클러

스터 2단계 사업 등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 사업들과의 충돌로 인해 지역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소각시설이 설치될 지역에는 한센인,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유해 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과거 장점마을의 대기오염 사례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임.

❍ 전라북도 내에는 이미 지정 폐기물 소각장 3곳과 일반 폐기물

소각장 5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 소각장 설치는 지역의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필요와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2.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3. 건 의 처 :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

건 의 안

익산시의회는 지역 사회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1일 처리능력 189.6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며, 지방 소멸과 국가 위기를

재촉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현재 설치가 예정된 지역 인근에는 익산시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그리고 완주군의 수소 특화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

타운 조성 등,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들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는 지역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며,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예정지 인근에는 한센인,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유해 가스와 미세먼지에 의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명백한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 익산시는 함라면 장점마을의 대기오염시설로 인해 마을 주민 99명 중 33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17명이 사망하기 이르렀으며 아직도 이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익산시 인근에 유독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규모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건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가 경험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청정 지역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농산물 판매량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농업 기반의 심각한 흔들림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내에는 이미 지정 폐기물 소각장 3곳과 일반 폐기물 소각장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각장 설치는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하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각장 설치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삼비테크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모든 사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배치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9월  6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