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5		발의년월일 :	2024. 08. 26.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08. 26. ~ 08. 31.)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붙임 1]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재정 지원)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