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8. 22. 박 종 대 의원
의안 번호	276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04.15. 조례 제185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 추가와 충전시설 지상 설치 규정을 신설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화재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총 1,124기 중 436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 되어 있고 설치중인 충전기는 372개로 총 808개의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시 1기 이전비용 약 3,000천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보조금 신청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8월 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5개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이 다수 발생한 사실이 있어 신규 충전시설 설치시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있음(기획예산과-13022, 2024.08.31.)

▣ 의견제출자 – 익산시장(환경정책과)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안제6조제1항제2호중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 안제8조2(지상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

이상으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