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4		발의년월일 :	2024. 8. 26.
			발 의 자 :	최 재 현 의원

1. 제안이유

가.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규정(안 제12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8.  26.  ~  8.  31.)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향후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최 재 현 의원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