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4. 8. 26. 최재현 의원
의안 번호	276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규정(안 제12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08.09. 조례 제134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배출 시설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악취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5호에서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악취배출시설 외 식당과 같은  생활악취 유발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보조금의 대상을 기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음식점 관련 악취 민원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활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생활악취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붙임1>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4호, 2023. 9. 27., 일부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9. 법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