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78	제 출 일 : 2024. 8. 2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요구이유

❍ 어린이와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시행령 제2조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7조

❍ 추진 필요성

‣ 식품 관련 전문성과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 운영

‣ 공고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기대효과

‣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 실시

*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사회복지) 이용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과 조리법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등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고-지자체 매칭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7억 규모당 220개 이상의 어린이,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지원·관리 가능

3.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계
세 입		730,000	730,000	730,000	2,190,000
세 출		730,000	730,000	730,000	2,190,000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30,000	730,000	730,000	2,190,000
재원 조달		730,000	730,000	730,000	2,190,000
보조금	국비(50%)	365,000	365,000	365,000	1,095,000
	도비(15%)	109,500	109,500	109,500	328,500
	시비(35%)	255,500	255,500	255,500	766,5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1. 부대의견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제급식 관리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2.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존위탁현황

❍ 시설명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재지 : 익산시 익산대로 460(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위치도

❍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최일숙 교수)

❍ 위탁운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3. 7. 1. ~ 2024. 12. 3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조직구성 : 어린이 2개팀 12명(팀장2, 팀원10)

사회복지 1개팀 2명(팀장1, 팀원1)

❍ 등록시설현황 : 254개소(어린이시설 218, 사회복지시설 36)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단위: 개소 / 2024. 6. 30.기준)

구 분	합 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생활 가 정	청소년 복지 ‧활동시설
대 상	220	145	14	47	6	4	4
등 록	218	143	14	47	6	4	4
미등록	2	2	-	-	-	-	-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단위: 개소 / 2024. 6. 30.기준)

구 분	합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 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대 상	92	28	11	44	1	4	1	3
등 록	36	7	6	20	0	0	0	3
미등록	56	21	5	24	1	4	1	0

마.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기관 자격기준

‣ 현재 익산시 소재 기관이나 법인 중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 선정절차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9조)

‣ 구성인원 : 6 ~ 9명 이내 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구성기준

-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간사 : 업무계장)

-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운영 위탁을 신청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제외

‣ 선정 심의

- 1차 : 서류심사(위생과)

- 2차 : 발표심사(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심사배점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서류 심사 (45)	재정능력 및 공신력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현황 적합 여부	10
	사업추진 실적	급식 및 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10
	인력관리	센터장(예정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10
	시설 적정성	센터 설치 예정 장소 확보 계획(안)의 적정성 평가 · 센터 소재지, 접근성, 규모(7명 이상 근무 가능), 부속 시설(소회의실 및 상담실), 유지비용 등	15
현장 서류 및 발표 심사 (55)	사업계획의 적정성(서류)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지역현황 기반, 요구도 조사, 목표치 타당성 등), 사업운영 충실성(사업대상별 전략,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 평가체계의 적합성, 사업예산 편성 내역의 적정성 등	10
	유관기관 업무협력 방안 (서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련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 등 · 유관기관 사업과 관련 수혜자의 혼란 방지 및 사업성 유지 방안	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발표)	사업 목표 및 운영 방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등	15
	사업의 효과성 (발표)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사업 결과의 활용,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	15
	발전 가능성 (발표)	신청기관(단체) 대표자의 사업 운영 의지 센터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안) 등	10

-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 항목별 평가 후 점수의 합산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급식사업 참여경험, 재정부담능력, 사업계획의 충실성의 득점 순으로 높은 배점 받은 기관을 선정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5조에 따른 7개 항목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임.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운영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간의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어린이□학부모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해당 사업의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민간 수탁기관 전문 지식 및 노하우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유지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의 인력 확대 없이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성이 강조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능
④ 수탁대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식품영양 관련 학과를 보유한 교육기관의 전문 지식 활용과 전문 인력(영양사)의 운용을 통해 장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유형별 실적,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 등의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 연속적인 실적 및 자료 관리가 용이하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통제 가능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균형 식단을 제공함.

❍ 종합검토결과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운영 시 경제적 효율성 확보,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 활용 등으로 행정의 취약한 부분인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 인력의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12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호, 제7조

나.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9월

❍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선정                     :  2024. 10월

❍ 위·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  2024. 12월

참 고 자 료

□ 관계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법 시행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붙 임		관련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2024. 2.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