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8.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78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어린이와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다.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15조

라. 기존위탁 현황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최일숙 교수)

▸위탁운영기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2. 1. 1. ~ 2024. 12. 31.(3년)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3. 7. 1. ~ 2024. 12. 31.(1년6개월)

▸조직구성 : 어린이 2개팀 12명(팀장2, 팀원10)

사회복지 1개팀 2명(팀장1, 팀원1)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바 . 선정절차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9조)

4.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9월

○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선정                     :  2024. 10월

○ 위·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  2024. 12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위생향상과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2024. 2.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