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756		발의년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오 임 선 의 원

1. 제정이유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08. 23. ~ 2024. 08. 29.)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익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 제2항관련)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바닥면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표지판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 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판

관 계 법 령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 6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 구역 설치

(주차구역 1면 설치 시 160만원 이하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각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