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8. 22. 오 임 선 의원
의안 번호	275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명시함.

▸안 제6조는 익산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소지하도록 규정하였음.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어 신분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근거하여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기 권고한 바 있음. (’23.2.14 공문시행)

▸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가능한 주차장은 총 19개소(붙임1)이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약 1,500명임.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배경 등을 볼 때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회적약자(임산부, 여성, 노인등) 배려 주차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점진적인 우선주차구역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 제2항관련)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바닥면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표지판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 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판

[붙임 1]

익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장소

연번	시설명	총 주차면수	가능면수
계	19개소	3,403	59
1	익산공영주차타워	187	3
2	솜리예술회관	80	1
3	예술의전당 주차장1	101	2
4	보석박물관 제1주차장	444	8
5	보석박물관 제2주차장	312	6
6	중앙체육공원 부설주차장	214	4
7	영등시민공원 부설주차장	156	3
8	배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276	5
9	익산시청	137	2
10	익산시 북부청사	171	3
11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60	1
12	신재생자원센터 및 문화체육센터	282	5
13	농수산물도매시장	317	6
14	익산시 공공승마장	52	1
15	모현도서관	83	1
16	마동도서관	72	1
17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96	1
18	서동농촌테마공원	249	4
19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114	2

[붙임 2]

관 계 법 령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국가보훈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보훈정책총괄과) 044-202-5046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