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양정민 의원)

의 안 번 호	2763		발의년월일 :	2024. 8. 26.0
			발 의 자 :	양정민·이중선 의원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학교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 대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대학 → 대학(원)

나.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제3호)

- 대학생 →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다. 홍보방법 확대(안 제4조제2항)

- 고등교육 기관 통보, 언론매체 등 활용 → 홈페이지 공고 추가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8. 26. ~ 8. 31.)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학생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을 “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학생”을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언론매체”를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공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2. ---------------------------------------------------- 대학(원)-----.
3. “익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3. ------------------------------------------------------------------------------------------------------------------------------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공고 -------------------------------------.

[붙임 1] 비용추계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 제2조(정의) 3호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2조(정의) 2호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2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대학교 졸업 후 5년 된 대상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

○ 80,000원(1인당 평균 지원금액) × 370명 = 29,600,000원

※ 370명 : 익산시 주소가 되어 있는 연령 별 인구 중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10,274명의 약 3.6%(익산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 중 2024년 이자 지원 대상자 비율)

(단위 : 명)

구 분	인원(A)	이자지원대상자(B)	비율(B/A*100)	비고
대학생	9,296	338	3.6%	기지원
졸업생(졸업 후 5년이내)	10,274	370	3.6%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80백만원(연평균 36백만원)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48,0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48,0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국비		-	-	-	-	-	-
도비		74,000	14,800	14,800	14,800	14,800	14,800
시비	일반회계	74,000	14,800	14,800	14,800	14,800	14,8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 익산시 기획예산과 협의

7. 작 성 자 : 교육청소년과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 총비용 ≒ 29,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예상인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9,600	- 졸업생 : 370명 □ 370명 × 80,000원 = 29,600,000원	370명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4. 5. 14., 2018. 12. 18., 2020. 3. 24., 2021. 8. 17., 2021. 12. 28.>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