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수)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현 정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8. 26. 양정민·이중선의원
의안 번호	27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학교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 대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대학 → 대학(원)

나.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제3호)

- 대학생 →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다. 홍보방법 확대(안 제4조제2항)

- 고등교육 기관 통보, 언론매체 등 활용 → 홈페이지 공고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11.30. 조례 제161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자를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정의에 대학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타 시·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및 지원대상 현황>

구분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전북	제주	강원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조례 유무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	×	ㅇ	ㅇ	×	ㅇ	ㅇ	ㅇ
졸업후 지원(년)	5	2	×	5	×	3		5	10			×	2		5	2	5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홍보에 홈페이지

공고를 추가하여 홍보 방법을 확대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첫 사회 생활의 안정적인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

▸다만, 집행기관은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연간 약29백만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하고 있어 사업확대

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를 신속

하게 추진해야 하는 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8. 12. 18., 2020. 3. 24., 2021.          8.17.,  2021. 12. 28.>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